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5. 16)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나.「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

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

(안 제3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그간 지적 받아 통합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5. 9.
의안 번호	4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생 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제2조(기능) ①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회의 참석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 춘 승
연락처	(063) 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