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5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공급, 한지산업 육성 및 전주한지장 지정 등

전주시의 한지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의지를

공고히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사업지원의 근거와 주요지원 대상 사업 명시(안 제5조)

□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 전주한지장 계승에 관한 사업

□ 전주한지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 사업

□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사업

다.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

라. 전통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 지정 및 지원(안 제18조~제21조)

□ 한지 생산 ‧ 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 등 자격요건 명시

□ 예우 등 지원 : 지정서‧현판수여 및 예산의 범위 내 일시장려금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4. 11 ~ 5.1/20일간): 시보, 홈페이지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전주시 전통문화산업인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전주한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진상물로서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서예지, 공예지, 창호지, 장판지, 기타 영구

보전지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음.

다. 전통한지의 제조원료는 국산 닥나무 사용이 주요한 요소이나, 수익

차원에서 닥나무 재배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현재는 전주시에서

재배농가가 없고 타 지역 등에서 수입하거나, 저가인 동남아, 중극 등에서

중국 등에서 수입된 피닥이나 가공 닥펄프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실정임.

라. 현재 전주에서는 10여개 한지업체가 성업중에 있지만, 전통한지로서

위상과 우수성을 보장받고 전주만의 한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마. 국내 닥나무의 원활한 수급과 한지제품 생산판매, 전주한지장 발굴

육성 등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제10조 제3항 중‘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전주시

의회 의원 1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5. 16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한지위원회 구성 시, 전주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바,

조문을 간명하게 자구 수정함.

2. 주요 골자

□ 조문을 간명하게 자구 수정함. (안 제10조 제3항)

-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전주시의회 의원 1인 수정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전주시의회 의원 1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⓵ ~ ⓶ 생략 ⓷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한지관련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⓵ ~ ⓶ (제정안과 같음) ⓷ -----------전주시의회 의원 1인------------------------ --------------------------- --------------------------- --------------------------- --------------------------- ---------------------------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15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공급, 한지산업 육성 및 전주한지장 지정 등 전주시의 한지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의지를 공고히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사업지원의 근거와 주요지원 대상 사업 명시(안 제5조)

○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 전주한지장 계승에 관한 사업

○ 전주한지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 사업

○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사업

다.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

라. 전통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 지정 및 지원(안 제18조~제21조)

○ 한지 생산 ‧ 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 등 자격요건 명시

○ 예우 등 지원 : 지정서‧현판수여 및 예산의 범위 내 일시 장려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4. 11 ～ 5. 1.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에 따르되 고해와 건조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전주한지"란 전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4. “전주한지장”이라 함은 전주한지의 생산 ․ 제조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한지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전주한지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주시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 ․ 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2.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3.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5. 전주한지장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주한지관련 보육 ․ 창업 ․ 기업 지원사업

7.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 ․ 축제 ․ 행사 ․ 연구 ․ 유통 마케팅사업

8. 그 밖에 전주시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한지 우선구매) 시장은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도 사용료 등의 지원) 시장은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한지산업 지원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전주시 한지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지산업의 발굴 ․ 육성 ․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전주한지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전주한지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한지관련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주한지장

제18조(전주한지장의 지정) 시장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한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요건) 전주한지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 생산 ‧ 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2. 한지 생산 ‧ 제조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 ․ 품질 개선실적 등이 뛰어난 사람

제20조(지정절차) ① 전주한지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한지장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주한지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한지장에 대하여 한지산업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22조(한지장의 책무) ① 전주한지장은 시에서 제조과정 시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한지장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위 승계) 전주한지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24조(지정 취소) 전주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한지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한지제조산업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한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전주한지장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5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한지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조례안 제6조의 전통한지 우선구매 노력, 조례안 제7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한지장으로 지정된 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장려금 한정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한지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한지장 지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 하수도 사용료 지원 등의 비용발생요인이 있으나, 해당 지원사업의 장래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의 규모도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 281-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