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5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이 2016. 6. 19.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제안근거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제14조(관리 및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5. 위탁대상

【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조성일	주요시설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부지 25,023㎡/ 건물 7,914㎡(9개동)	2002. 6.	중소벤처기업 12, 지원기관 3

※ 시설 9개동 중 39년 6개동,  14년 이상 3개동

【위탁 대상사무】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사업

❍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사업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사업(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 그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16. 6. 20. ~ 2019. 6. 19.(3년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공동연구, 상품화지원,

교육훈련, 장비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위탁내용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및 관리

❍ 위탁형태 :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위탁관리

❍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7.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5.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5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016. 6

❍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6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6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이 2016. 6.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2년도에 조성된 전주첨단벤처단지는 그동안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모절차에 의한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토록 관련 근거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총 15개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첨담벤처단지 사무 성격상 중소벤처기업의 실태를 잘 알고 있고,

전문 지식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원회 의견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이 2016. 6. 19.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제14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내지 제7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조성일	주요시설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부지 25,023㎡/ 건물 7,914㎡(9개동)	2002. 6.	중소벤처기업 12, 지원기관 3

※ 시설 9개동 중 39년 6개동,  14년 이상 3개동

【위탁 대상사무】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사업

○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사업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사업(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 그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16. 6. 20. ~ 2019. 6. 19.(3년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공동연구, 상품화지원,    교육훈련, 장비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탁내용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및 관리

○ 위탁형태 :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위탁관리

○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6. 금후 추진 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5.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5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016. 6

○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6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6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필요(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제14조

- 시장은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첨단벤처단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비용추계기간 : 2016. 6. 20 ~ 2019. 6. 19

○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연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	시비	자체	비고
인건비 (A)	단지 위탁운영 및 총괄	37	37
	소계	37	37
운영비 (B)	시설유지 및 운영비	46	46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	42
	경비실 운영	65	65
	소방및건물수선관리운영	31	31
	전기시설 및 시설관리운영	31	31
	소계	215	215
사업비 (C)	시설개보수공사	91	91
	소방/전기/구조 안전점검 및 후속공사	44	44
	벤처단지 환경개선	13	13
	소계	148	148
합 계		400	4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6-12월)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1-6월)	계
세 입		17,000	34,000	34,000	17,000	102,000
임대료(세외수입)		17,000	34,000	34,000	17,000	102,000
세 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213,700	400,000	400,000	186,300	1,200,000
재원 조달		213,700	400,000	400,000	186,300	1,200,000
자체 수입	소 계	213,700	400,000	400,000	186,300	1,200,000
	지방세	176,700	366,000	366,000	169,300	1,098,000
	세외수입	17,000	34,000	34,000	17,000	10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