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5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상반기 출연금 지원 요구액

사업명	출연금요구액	일반운영비	장비구축	비 고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 구축사업	230백만원	30백만원	200백만원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연금 지원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올해 센터 구축의 총 사업비는 2,030백만원으로, 이미 국도비 1,200백만원,

현물 600백만원 등은 확보되었고, 금번 시비 매칭액 23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다.‘K-ICT 스마트미디어센터’구축사업은 영상·조명·IT를 결합한 첨단

산업인 스마트사이니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광고산업의 혁신 주도와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기대되므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417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2016년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현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신용남

김승섭

281-287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30백만원 (시비 23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1차추경예산	일반회계	신성장 산업기반구축	출 연 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1회 임시회(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재지 : 완산구 아중로 33

- 규모 : 11,206㎡(부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외 3개동(7,796㎡)

- 주된사업

·지역SW진흥사업,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신성장산업인 스마트 미디어 관련산업은 문화, 정보통신, SW 산업     등과  융복합될 경우 성장가능성 높아, 관련 출연기관 수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조례

실과의견

○ 스마트 미디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 - 백만원) ▪ 2015( - 백만원) ▪ 2016( - 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16.04.1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7명				16명					11명
임 원 (‘16.04.11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서문○○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6.04.11~2019.04.10
	비상임이사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곽○○		전북대학교대학원 영상공학과 명예교수					2013.09.01~2016.08.31
	비상임이사		심○○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정○○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2015.10.26~2018.10.25
	비상임이사		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교수					2015.10.26~2018.10.25
	비상임감사		홍○○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5.09.01~2017.08.31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1,392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631
									부채	239
	예산액2」	6,761		6,840		7,384
									자본1」	1,392
	지자체 지원액3」	1,645		1,703		2,68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84						1,168			-84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출자․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미디어파사드 :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맵핑기법

○ 디지털사이니지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

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산업

○ 영상․조명․IT를 결합한 차세대 첨단산업분야인 “미디어파사드”와       “스마트사이니지” 전문인력 양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화          센터 구축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5년)

○ 시설규모 : 770㎡(235평 규모)

○ 소요예산 : 73억 원(국비45, 시비16, 도비6, 현물6)

- 16년사업비 : 20.3억원 (국비10 도비2 시비 2.3  현물6)

※ 국비(직접교부) : 미래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6년 국비 1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금액 4.3억원(도2, 시2.3)

구 분	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비고
계	7,300	2,030	1,000	1,400	1,500	1,370
국 비	4,500	1,000	500	1000	1,000	1,000
도 비	600	200(추경)	100	100	100	100
시 비	1,600	230(추경)	400	400	400	170
기 타	현물600	현물 600

○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현물 :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예정, 경원동소재 235평)

○ 사업내용 :  스마트미디어특화센터 구축&운영

-(환경조성) 센터구축, 사이니지스튜디오,미디어파사드랩,기술개발실,교육실 등

-(사 업 화) 기술개발, 콘텐츠제작, 사이니지광고 플랫폼서비스 운영

-(인력양성) 미디어파사드와 사이니지광고분야의 특화 전문인력양성

-(특화분야) 스마트사이니지융합분야 (미디어파사드, 사이니지광고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30,000
운영비	30,000	- 센터개소식행사 1식 25,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5,000천원
장비구축	200,000	- 사이니지스튜디오 구성 1식 - 디지털사이니지 시스템 1식 - 영상 편집장비 구입 1식 - 관제시스템 구축 1식 등

○ 출연액 :  230백만원(시비)

□ 기대효과

○ 스마트미디어특화센터 구축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기틀 마련

- 미디어파사드 및 사이니지광고 분야 상용화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스마트사이니지센터 구축 (사이니지스튜디오, 미디어랩, 스마트광고제작실 등)

○ 상용화 개발지원으로 지역특화 스마트광고산업, 사이니즈 콘텐츠 산업발전

- 사이니지광고제작 및 사이니지융합서비스, 사이니지콘텐츠 제작지원  등

○ 스마트 사이니지 전문인력 양성으로 디지털광고산업의 혁신 주도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 전문인력 양성 : 연 100명, 상용화 지원 : 연 50건, 고용창출 : 창업&창직 50건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비 10억 원에 대한 지원조건(30% 이상 지방비 매칭비율)불충분       으로 사업비(국비 10억, 도비 2억) 확보 불가

○ 스마트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디지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사업         유치 어려움

○ 관련부서(미래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출연금 미 승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공모사업 참여(전북지역 제한공모/진흥원 참여) 및 선정: 2016년 상반기

○ 1차년도 사업 예산확보 및 협약추진               : 2016년 상반기

-‘16년 14.3억 원(국비10억 기확보, 시비2.3억/도비2억 추경확보, 현물 6억)

○ 센터 시설공사 및 시스템 구축                     : 2016년 하반기

○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개관 및 운영             : 2016년 하반기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30,000
	센터 구축		230,000
		운영비	30,000	- 개소식 행사 1식 : 2,5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5,000천원
		장비구축	200,0000	- 사이니지 스튜디오 구성 1식 - 디지털사이니지 시스템 1식 - 영상 편집장비 구축 1식 - 관제시스템 구축 1식 등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6.1.>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