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423	제안연월일 ： 2016 . 5 . 13 . 제 안 자 ：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5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해당 지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 운영상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32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현장방문과 타시 견학 그리고 집행부를 출석시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추가 검토 사항 발생 등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함. 나. 따라서 당초 2016년 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6월30일까지 한 달간 연장 하여 특위활동 도중 발생된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2016. 5.

『전주시 폐기물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폐기물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Ⅰ	조 사 목 적

○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강구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을 다루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에       따른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적정 집행 여부 및        전주시의 관리실태, 지도감독의 문제점 파악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주변마을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책 모색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 활동기간 : 2016. 1. ～ 2016. 5. 31.

❏ 위원정수 : 9명

직 위	의 원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이완구 의원	복지환경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	행 정
위 원	서선희 의원	〃
	박병술 의원	복지환경
	이명연 의원	〃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
	이기동 의원	〃
	이병하 의원	도시건설
	송정훈 의원	〃

활동지원

전문위원 : 김만수

사무보조 : 오윤식. 속기사(정순호 이도희 김혜영 김은영)

의정지원팀 : 김희정 연구원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Ⅲ	대상 기관

대상기관

- 전주시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등)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16년 1월 부터 - 2016년 5월말일 까지.

Ⅴ	조 사 범 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전주시 지도 감독의          적절성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대책 등 포함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매립장내 압축베일 소각에 따른 분석 등 포함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타당성 분석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사용 관련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Ⅵ	주요 활동상황

일 자	계 획	장 소	기 타
12.18.(금)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위원 구성완료	·본 회 의	·9명 선임
2016.01.29. (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협의	·특별위원회실	·위원장:이완구 위원 ·부위원장:오정화 위원
02.04.(목) 10:00	·복지환경위원회와 1차 간담회	·복지환경위원회실	·매립장, 소각장 시설운영 관련 의견 교환
02.15.(월) 10:00	·복지환경위원회와 2차 간담회	·복지환경위원회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02.22.(월) 10:00	·간담회 - 세부활동 협의 - 자료 수집, 분석· - 서류제출 요구	·특별위원회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는 회계사를 통한 검증과 법률적 해석필요시 전문인 활용
03.09.(수) 10:00	·제2차회의 - 서류검토, 현장활동 협의	〃	·중점 검토대상 선정
〃	·현장활동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 일원	·매립지, 소각장 포함 (현황 청취)
일 자	계 획	장 소	기 타
03.14.(월) 10:00	·증인 출석 요구 협의	·특별위원회실	·해당 국장, 과장 출석요구
03.16.(수) 17:00	·간담회 개최 - 매립장 관련 서류검토	〃
03.22.(화) 14:00	·업무보고	〃	·해당 국장, 과장 출석
03.29.(화) 10:00	·간담회 개최 - 서류검토 ·타 시 비교견학 협의	〃	·위원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비교견학 장소 결정
03.30.(수) 14:00	·간담회 개최 - 소각장 관련 서류검토	〃	·특위 자체 간담회
03.31.(목) 10:00	·간담회 개최 - 추가 자료요구 사항 정리	〃	·위원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비교견학 장소 결정
04.18.(월) (본회의종료 후)	·제5차 회의 - 서류검토	〃	(4.18-4.22. 임시회)
04.21.(목) (상임위 종료 후)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한 - 서류검토·의견 조정	〃	(4.18-4.22. 임시회)
04.22.(금) 14:00	·제6차 회의 - 질의, 답변	〃	·집행부
04.29.(금) 10:00	·간담회 개최 - 위원별 의견 취합	〃
05.10.(화) 10:00	·제7차 회의 - 증인, 참고인 협의(추가) - 활동기간 연장 협의	〃	·시설 관계자 등
05.11.(수) - 5.12(목)	· 타 시 비교견학	수도권 매립지 안산시 소각장

Ⅶ	조사 방법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요구 및 청취

현지 확인(검증)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

Ⅷ	위원회 의견

2015년 12월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전주시 폐기물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을 다루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음.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안산시 소각장과

인천소재 수도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방문 등 타시 견학과 함께 집행부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활동기간 중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공기 연장 등 추가 검토 사항 발생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함

따라서 전주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폐기물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6년 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특위활동 도중 발생된 민원의 문제점 파악 등 전주시 폐기물 시설 운영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드리고 활동기간 종료시 최종 보고를 드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