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나.「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

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그간 지적 받아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