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한하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등 포괄적

조례개정 필요

□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시민의버스 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

나.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노사, 운영)를 둠 (안 제8조, 제9조)

- 소 위원회 : 6명(공동위원장1, 노사분과2, 운영분과2, 본부장1)

- 분과위원회 : 각각 15명 이내(위원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호선)

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재정

분과 위원회」를 둠 (안 제9조)

- 시민의버스 위원회 위원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

-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민의버스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조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라. 협의 등  : 도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4. 30. ∼ 5.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명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 하였고,

- 안 제3조 에서는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변경 하였고,

- 안 제8조 및 제9조 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6.04.30~05.19)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