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과 모범납세자 표창, 세무조사의 유예,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성실납세자 공개홍보, 그 밖의 행정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

○ 본 조례제정으로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주시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