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창의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민에 대한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 추진 의무를 둠.

나.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인성교육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 및 회의 사항을 명시함.

마.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명시함.

○ 시장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규정을 두고 활용토록 함.

바. 예산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0조 ~ 안 제12조)

○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예산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0조 ~ 안 제12조)

○ 본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최근 사회저변에서 이기적인 양상의 무질서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