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      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개방대상 시설물(안 제3조)

○ 시청사 1층․지하1층 로비, 구내식당, 강당, 노송광장, 그 밖의 시설물

나. 사용제한 및 사용자 의무와 사용허가 취소․정지(안 제6조 ~ 제9조)

다.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0조)

○ 사용료는 무료사용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료 부과

○ 기본사용료는 강당(60천원 / 4시간)외에는 무료

- 부대시설사용료는 냉난방비로 강당(70천원), 구내식당(30천원)은 정액을 전기료로 노송광장에 한해 실제사용량 부과

- 국가와 지자체 행사는 전액감면, 공익목적행사는 부분감면(50~30%)

라.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안 제11조 ~ 제12조)

마. 사용자의 설비와 권리의 양도 및  변상에 관한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청강당 사용에 관한 기준(2014. 1월)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2. 1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 (2016. 2. 15. ~  3.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개방대상 시설물의 지정

- 사용제한 및 사용자 의무와 사용허가 취소·정지 기준 설정

-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

- 사용자의 설비와 권리의 양도 및 변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사용․관리 하였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돼왔던 시민의 사용권한을 보장하고그에 따른 책임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목적에 부합하고 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