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211호,

2016.1. 28.)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중 상위법 인「지방세특

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분리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감면기간 명확화(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감면율 75%(25% 추가)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경감(안 제5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추가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감면기간 조정(15년→10년, 8년)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10조)

- 보통세 우선, 지방교육세 가장 후순위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적용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까지 면제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안 제15조)

- 재산세 최저한 세율 신설

❍ 감면기한의 특례(안 제18조)

-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4조, 제38조, 제55조, 제75조의2, 제92조의2, 제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법인세법 제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3. 2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지방세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개최결과“원안동의”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원안동의”

바. 법제심사 : “의견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3. 30. ∼ 4. 19.(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211호, 2016.1. 28.)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 및 신설 내용으로는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경감(안 제5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10조)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안 제15조)

- 감면기한의 특례(안 제18조)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한법」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명확히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연관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