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6(월) 10:00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공급, 한지산업 육성 및 전주한지장 지정 등 전주시의 한지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의지를 공고히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사업지원의 근거와 주요지원 대상 사업 명시(안 제5조)

○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 전주한지장 계승에 관한 사업

○ 전주한지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 사업

○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사업

다.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3조)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

라. 전통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 지정 및 지원(안 제18조~제21조)

○ 한지 생산 ‧ 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 등 자격요건 명시

○ 예우 등 지원 : 지정서‧현판수여 및 예산의 범위 내 일시 장려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4. 11～5.1/20일간): 시보, 홈페이지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전통문화산업인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전주한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진상물로서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서예지, 공예지, 창호지, 장판지, 기타 영구보

전지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음.

○ 전통한지의 제조원료는 국산 닥나무 사용이 주요한 요소이나, 수익

차원에서 닥나무 재배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현재는 전주시

에서 재배농가가 없고 타 지역 등에서 수입하거나, 저가인 동남아,

중국 등에서 수입된 피닥이나 가공 닥펄프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전주에서는 10여개 한지업체가 성업중에 있지만, 전통한지로서

위상과 우수성을 보장받고 전주만의 한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닥나무의 원활한 수급과 한지제품 생산판매, 전주한지장 발굴

육성 등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