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6(월) 10:00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이 2016. 6. 19.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제14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내지 제7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조성일	주요시설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부지 25,023㎡/ 건물 7,914㎡(9개동)	2002. 6.	중소벤처기업 12, 지원기관 3

※ 시설 9개동 중 39년 6개동,  14년 이상 3개동

【위탁 대상사무】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사업

○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사업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사업(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 그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16. 6. 20. ~ 2019. 6. 19.(3년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공동연구, 상품화지원,    교육훈련, 장비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탁내용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및 관리

○ 위탁형태 :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위탁관리

○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6. 금후 추진 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5.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5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016. 6

○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6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6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이 2016. 6.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2년도에 조성된 전주첨단벤처단지는 그동안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모절차에 의한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토록 관련 근거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총 15개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천담벤처단지 사무 성격상 중소벤처기업의 실태를 잘 알고 있고, 전문 지식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