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년 6월 13일)

2. 제정이유

가.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

나.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안 제4조)

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인문학 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마.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3조)

바.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8.4.에 시행 예정에 따라 인문도시의 구축과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안 제4조)

-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인문학 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3조)

-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본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조성)에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 체계 및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품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오정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5. 31.
의안 번호	434	발 의 자 ： 오정화, 이기동, 박형배 의원( 3인 )
		찬 성 자 ： 김남규, 박병술, 이명연, 송정훈, 이완구, 황만길, 소순명, 김진옥, 김명지 의원( 9인 )

1. 제정이유

○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

○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안 제4조)

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인문학 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마.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3조)

바.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인문학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둔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 주를 “전주시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활동 장려 등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제12조(수당 등), 제13조(인문활동 장려), 제14조(인    문주간 운영), 제17조(포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시 인문학 사업비 추계는 2014~2016년 세출예산서에 근거하여 작성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인문학 관련 예산 현황 (시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797,000	181,000	303,000	313,000
전주정신정립 및 확산	110,000	0	60,000	50,000
전주시열린시민강좌	225,000	75,000	75,000	75,000
전주인문학 365	10,000	0	0	10,000
도서관 문화강좌	135,000	17,000	59,000	59,000
평생학습관 인문학사업	267,000	89,000	89,000	89,000
온다라인문도시 구축	50,000		20,000	30,000

□ 연간 예산 :  122,000천원 정도 증액

- 증액사유  : 전주정신 정립 및 확산 신규, 전주인문학 365 추진 신규,

도서관문화강좌 확대. 온다라 인문도시 구축사업 신규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국비공모사업 등

3. 작성자

작성자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세 입
세 출		181,000	303,000	313,000	350,000	350,000	1,497,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81,000	303,000	313,000	350,000	350,000	1,497,000
	지방세	181,000	303,000	313,000	350,000	350,000	1,497,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40호, 2016.2.3.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