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년 6월 13일)

2. 개정이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상위법에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였던 조항 삭제(안 제38조 5호)

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64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4. 14(목)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4. 14(목) 의뢰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16. 4. 14(목) 의뢰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안 제38조 5호는 같은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31호에 신설되어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안임.

○ 다만 본 개정안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신설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6. 13.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조항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리검토가 필요한 일부조항의 검토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8조2(수의계약 대상)를 삭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18조의 2(수의계약 대상)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개 정 안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영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로 공익을 목적으로 직거래 매장, 슬로푸드레스토랑, 지역가공센터, 종합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경우	삭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28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 상위법에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였던 조항 삭제(안 제38조 5호)

○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6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4. 14(목)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4. 14(목) 의뢰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16. 4. 14(목) 의뢰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영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로 공익을 목적으로 직거래매장, 슬로푸드레스토랑, 지역가공센터, 종합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경우

제38조 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64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영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로 공익을 목적으로 직거래 매장, 슬로푸드레스토랑, 지역가공센터, 종합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ㆍ4. (생 략)	1.ㆍ4. (현행과 같음)
5.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 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 -------------------------------------------------------------------------------------------, ------------------------------------------------------------------- 감정평가업자----------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사용·수익허가 시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대상 조항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내용을 변경 및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