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이명연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6. 09)

2. 개정이유

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신설 및 개정 (안 제5조)

- 어린이 관련시설 30m이내 지역 신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삭제(상위법에 명시)

나. 흡연구역 설치 조항 개정 (안 제8조)

-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시장이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5. 심사의견

❍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주 이용대상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이므로 도로변이나 길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서 환기 등의 이유로 창문을 열어 둘 경우 행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⑤항에서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외에 범위가 넓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전주 한옥마을)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의 규정 신설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5. 31.
의안 번호	435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 (1인)
		찬 성 자 ： 이완구, 이기동, 박병술, 서선희, 송정훈, 오정화, 김남규, 김진옥, 이미숙 의원 (9인)

1. 개정이유

○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신설 및 개정 (안 제5조)

○ 어린이 관련시설 30m이내 지역 신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삭제(상위법에 명시)

나. 흡연구역 설치 조항 개정 (안 제8조)

○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시장이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을 “통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 설>	6.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통풍-------------------------------------------------. ----------------------------------------------------------.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연락처	(063)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