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이명연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6. 09)

2. 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전주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이용대상자인 전주시민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난 전주시-완주군의 통합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장사시설의 완주군민 이용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 관내 장사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대상 중 완주군민 제외 (안 제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5. 심사의견

❍ 지난 2013년 추진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이 완주군 주민투표결과  반대 55%로 부결됨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장사시설의 완주군민 이용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최근 제20대 전주시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2016년 5월 완주군의회에서 논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통합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통합진행 중 대승적 차원에서 완주군민의 포용을 위해 전주시 소재 각종 시설 등의 감면조항에 대해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지난 2015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관련 내용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한편, 기존 조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도 구분 항목에 완주군민이 명시되어 있어 추가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오․탈자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6. 0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별표에 명시된 완주군민의 이용혜택을 삭제하고, 일부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에 명시된 약칭 규정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7조)

-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 전주시

-  시 →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나. 이용 대상자 수정 (안 별표2)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전주시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전주시”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시에서”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안 제17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자만”을 “자가”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2. ~ 3. (생략)	2. ~ 3.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 각 호의 ------------------ 자가 ---------------.
2. ~ 3. (생략)	2. ~ 3.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5. 31.
의안 번호	440	발 의 자 ：이명연 의원
		찬 성 자 ：김진옥, 박형배, 오평근 강동화, 송상준, 김주년 김남규, 서선희 의원 (8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이용대상자인 전주시민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지난 전주시-완주군의 통합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장사시설의 완주군민 이용혜택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 관내 장사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대상 중 완주 군민 제외 (안 제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시 및 완주군에”를 “시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 및 완주군에”를 “시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시 및 완주군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및 완주군”을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 및 완주군”을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
1.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	1. ---------------------------- 시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제19조(유골봉안) ① --------------------------------------------------- 시에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상) ① 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상) ① -----------------------------------------------------------------------------------------------------------------------.
1. 자연장지의 사용 신청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	1. ------------------------------------- 시에 ---------------------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2. 시 ------------------------------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화장한 유골	3. 시 --------------------------------------------------
4. ~5. (생 략)	4. ~5.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
연락처	(063) 23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