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 김진옥, 이완구 박병술, 이명연, 양영환, 이병도, 서난이, 김현덕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6. 09)

2. 개정이유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양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와 제6조).

마.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7조~제33조)

-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마련

- (기금관리공무원) 행자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전주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통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5. 심사의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안제1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제5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제2장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제16조부터 안제20조까지는 제3장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및 교육 실시를, 안제21조부터 안제27조 까지는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시장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제28조부터 안제31조까지는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성매매 등 범죄의 방지, 여성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제32조부터 안제37조까지는 제6장으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결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8조부터 안제42조까지는 제7장 보칙으로 사무의 위탁과 사전협의 규정을 둠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2015. 6. 22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의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자치법규로써의 구성 또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 중 일부 오․탈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6. 0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조례안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오·탈자 수정  (안 제5조, 안 제7조)

- 양성평등정책을 → 양성평등정책

- 협조하여 → 협조하여야

- 기획예산·복지 → 기획·예산·복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양성평등정책을”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협조하여”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복지”를 “기획·예산·복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양성평등정책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한다.	③ -------------------------------------------------------------------------------------------------------------------------------------------------------------------------- 협조하여야 ---.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복지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기획․예산․복지 -------------------------------------------------------------------------------------------------------------------.
1. ~ 3. (생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5. 31.
의안 번호	437	발 의 자 ： 김진옥, 이완구, 박병술, 이명연, 양영환, 이병도, 서난이, 김현덕 의원(8인)

1.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와 제6조).

마.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제33조)

○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마련

○ (기금관리공무원) 행자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전주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통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붙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종사자 등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가치에 준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복지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전주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 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 51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양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하며,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양성평등 참여

제2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공직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고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주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노력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제2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실시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의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30조(여성의 복지 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 6 장 양성평등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 관리‧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3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담당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장 보칙

제38조(시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2. 정책 수립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3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남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전주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10,000천원 (시 10,000)

-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 3,000천원(도1,000 / 시2,000)

- ‘15년의 기금이자 발생 : 19,000천원 기금 자체재원으로 2016년도 사업 진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 1항 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양성평등기금 자체 재원으로 기금 사업비 충당 등

- 관련조례 제3조 제1항 ~ 제2호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