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6월 10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 문화 전문기관으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요 문화정책과 증가하는 문화적 수요에 효율적 대응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임원 규정 등 변경(안 제7조 ~ 제10조)

❍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변경

❍ ‘상임이사’를‘대표이사’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제14조)

❍ 재단 설립․운영은 상위법 적용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 상위법 적용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제 여부 : 여(‘16. 4. 2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6. 4. 2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6. 4. 27)

바. 규제심사 여부 : 여(‘16. 4. 2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4. 29 ~ 5. 19 /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책임경영을 기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토록 하고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변경

- 재단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적용하고

재단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 전통문화도시 답게 시민의 문화 수요는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문화재단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임원 등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0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 문화 전문기관으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요 문화정책과 증가하는 문화적 수요에 효율적 대응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원 규정 등 변경(안 제7조 ~ 제10조)

○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변경

○ ‘상임이사’를‘대표이사’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제14조)

○ 재단 설립․운영은 상위법 적용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 상위법 적용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제 여부 : 여(‘16. 4. 2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6. 4. 2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6. 4. 27)

바. 규제심사 여부 : 여(‘16. 4. 2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4. 29 ~ 5. 19 / 20일간)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중 “「민법」등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이사는”을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로 하고, “총괄하고”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11조 중 “이사장이”를 “대표이사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제2항 중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전주문화재단의 ------------------ ------------------------------ --------------------------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이사--------------------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생 략)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④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⑤ (생 략)	제9조(이사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표이사-----------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생 략)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 <삭 제> ② 대표이사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직원) -------------------- ------ 대표이사가 --------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 ------------------------------ ----------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 ② ---------------------------- --------------------------------------------------------------------------------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