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6월  9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에 따른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14. 5월 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반영

- 제명 띄어쓰기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용어 정비

변 경 전	변 경 후
․ 의하여	․ 따라
․ 기타	․ 그 밖에
․ 각호	․ 각 호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조례 제7조 제1호의 ‘산업자원부 출연금’을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시에도 능동적 대응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4. 2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여성청소년과, 감사담당관, 교육법무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4. 21 ~ 5.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사업 추진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에 따른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14. 5월 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반영

- 제명 띄어쓰기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용어 정비

변 경 전	변 경 후
․ 의하여	․ 따라
․ 기타	․ 그 밖에
․ 각호	․ 각 호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조례 제7조 제1호의 ‘산업자원부 출연금’을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시에도 능동적 대응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4. 2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여성청소년과, 감사담당관, 교육법무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4. 기타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입법예고(2016. 4. 21 ~ 5.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조업중”을 “제조업 중”으로 하고,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에 따라”로 하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타지역”을 “전주시 외 다른 지역”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관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

2. 도비 지원금

3. 그 밖에 민간 지원금
② 시장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중 “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제조업중 기계 및 탄소에 관련된 업종과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조업 중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제4조(법인의 설립)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생략) ③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생략) 13. 기타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생략)	제4조(법인의 설립) ①시장------- -------------------------------------------------------------「민법」에 따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②(현행과 같음) ③-----------------------각 호 -------------------------. 1~12.(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 -------------- ④(현행과 같음)
제5조(위치 및 수행사업) ①기술원 주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②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치 및 수행사업) ①------- -----------------------------------------------전주시 외 다른 지역-----------------. ②---------------------------- ------------------각 호------- -----------.
제6조(수익사업) 기술원은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 -------------------------------------------------------------------------- 범위에서 — 정관에 따라---------------------- ---------.
제7조(재원조달)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산업자원부 출연금 2. 도비 출연금 3. 시비 출연금 4. 기타 민간출연금 등	제7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 2. 도비 지원금 3. 그 밖에 민간 지원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회계년도) 기술원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8조(회계년도)------------------ ---------------------------------를 따른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삭제>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수행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발생

○ 지원근거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세출․세입의 순증가․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처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에 따른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용어정비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 추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강 창 수
연락처	(063) 28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