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6월 9일)

2. 보고이유(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3. 보고내용

□ 단계별집행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 ⇒ 238개소 2,720억원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총 계	238	4,535,279.6	2,720.0
1단계 (2017~2018년)	87	657,047.7	810.9
2-1단계 (2019~2020년)	66	3,287,644.2	831.1
2-2단계 (2021~2025년)	49	373,312.1	1,078.0
비재정적 집행	36	217,275.6

※ 비재정적 집행 :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사업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457,354	3,703	19,833,406	608	13,690,752	11,933,197	73.7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2,904	7,634,023	463	4,605,303	1,509,823	89
	주차장	125	202,174	117	190,301	8	5,089	6,784	96.6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46	743,264	10	89,937	116,326	87.7
	공원	225	16,045,758	203	1,745,002	22	4,606,105	9,694,651	39.6
	녹지	233	626,057	192	527,548	41	35,482	63,027	89.9
	공공공지	17	949,527	16	946,427	1	49	3,051	99.7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05	3,720,456	40	3,076,631	44,135	99.4
	운동장	2	875,424	1	154,235	1	417,711	303,478	65.3
	문화시설	15	378,568	7	119,861	8	231,643	27,064	92.9
	연구시설	3	739,206	1	643,613	2	28,892	66,701	91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1	99	38,298	0.3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2	53,168	0	0	0	100
	유수지	10	223,572	3	75,070	7	90,173	58,329	73.9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4,838	3	31,001	1	283,789	48	100
	수질오염	2	2,471	2	2,471	0	0	0	100
	폐기물 처리시설	6	411,578	3	190,248	3	219,849	1,481	99.6
기타 집행완료 시설		98	3,056,718	98	3,056,718				100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608	13,690,752	11,933,197	129	727,638	395,139	479	12,963,114	11,538,058
교통 시설	도로	463	4,605,303	1,509,823	55	163,762	82,516	408	4,441,541	1,427,307
	주차장	8	5,089	6,784	7	299	5,799	1	4,790	985
공간 시설	광장	10	89,937	116,326	2	36,122	88,106	8	53,815	28,220
	공원	22	4,606,105	9,694,651	7	57,050	24,295	15	4,549,055	9,670,356
	녹지	41	35,482	63,027	37	7,410	52,436	4	28,072	10,591
	공공공지	1	49	3,051				1	49	3,051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40	3,076,631	44,135	7	256,456	8,994	33	2,820,175	35,141
	운동장	1	417,711	303,478	0	0	0	1	417,711	303,478
	문화시설	8	231,643	27,064	4	72,534	14,752	4	159,109	12,312
	연구시설	2	28,892	66,701	1	2	21,489	1	28,890	45,212
	청소년 수련시설	1	99	38,298	1	99	38,298	0	0	0
방재 시설	유 수 지	7	90,173	58,329	7	90,173	58,329	0	0	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1	283,789	48	0	0	0	1	283,789	48
	폐기물 처리시설	3	219,849	1,481	1	43,731	125	2	176,118	1,35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합 계		479	12,963,114	11,538,058	66	1,355,376	498,714	413	11,607,738	11,039,344
도 로		408	4,441,541	1,427,307	54	608,549	127,007	354	3,832,992	1,300,301
공간시설	소 계	28	4,630,991	9,712,218	1	49	3,051	27	4,630,942	9,709,167
	공공공지	1	49	3,051	1	49	3,051	0	0	0
	공 원	15	4,549,055	9,670,356	0	0	0	15	4,549,055	9,670,356
	광 장	8	53,815	28,220	0	0	0	8	53,815	28,220
	녹 지	4	28,072	10,591	0	0	0	4	28,072	10,591
기타시설	소 계	43	3,890,582	398,532	11	746,778	368,656	32	3,143,804	29,876
	문화시설	4	159,109	12,312	2	85,387	9,935	2	73,722	2,377
	연구시설	1	28,890	45,212	1	28,890	45,212	0	0	0
	운 동 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0	0	0
	학 교	33	2,820,175	35,141	5	111,821	8,473	28	2,708,354	26,668
	주 차 장	1	4,790	985	1	4,790	985	0	0	0
	폐 기 물	2	176,118	1,356	1	98,179	573	1	77,939	783
	하 수 도	1	283,789	48	0	0	0	1	283,789	48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6~2018년)			2-1단계 (2019~2020년)			2-2단계 (2021년~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토지 매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토지 매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합 계		238	4,535,280	2,720	87	657,048	811	66	3,287,644	831	49	373,312	1,078	36	217,276
교통시설	계	217	731,166	1,064	78	351,316	736	58	100,278	243	47	66,897	84	34	212,675
	광로	1	75,519	201	1	75,519	201			0			0
	대로	13	174,652	152	5	52,090	88	4	19,568	65	1	1,349	0	3	101,646
	중로	47	366,214	439	20	181,768	318	7	48,063	82	11	42,449	39	9	93,934
	소로	155	113,795	271	52	41,939	130	47	32,647	96	34	22,114	44	22	17,095
	주차장	1	985	1			0			0	1	985	1
공간시설	계	12	3,494,583	872	6	303,364	62	4	3,186,618	588	0	0	222	2	4,601
	광장	3	5,356	0	1	755	0			0			0	2	4,601
	공원	6	3,478,647	861	3	295,321	52	3	3,183,327	586	0	0	222	0	0
	녹지	3	10,580	11	2	7,288	9	1	3,292	2			0
기타시설	계	9	309,531	784	3	2,367	13	4	748	0	2	306,415	771	0	0
	문화	3	5,245	31	2	2,307	13			0	1	2,938	18
	학교	4	748	0			0	4	748	0			0
	운동장	1	303,478	753			0			0	1	303,478	753
	하수도	1	60	0	1	60	0			0			0

4. 심사의견

❍ 본 안건은 2012년 4월 신설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 장기미집행시설 총 479개소 중 241개소는 해제 및 변경토록 하고

238개소는 집행우선순위에 의거 2025년까지 2,72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권고안 채택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권고안 채택』

-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의안번호	433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보고내용

○ 단계별집행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 ⇒ 238개소 2,720억원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	사 업 비 (억원)	비고
총 계	238	4,535,279.6	2,720.0
1단계 (2017~2018년)	87	657,047.7	810.9
2-1단계 (2019~2020년)	66	3,287,644.2	831.1
2-2단계 (2021~2025년)	49	373,312.1	1,078.0
비재정적 집행	36	217,275.6

※ 비재정적 집행 :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사업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457,354	3,703	19,833,406	608	13,690,752	11,933,197	73.7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2,904	7,634,023	463	4,605,303	1,509,823	89
	주차장	125	202,174	117	190,301	8	5,089	6,784	96.6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46	743,264	10	89,937	116,326	87.7
	공원	225	16,045,758	203	1,745,002	22	4,606,105	9,694,651	39.6
	녹지	233	626,057	192	527,548	41	35,482	63,027	89.9
	공공공지	17	949,527	16	946,427	1	49	3,051	99.7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05	3,720,456	40	3,076,631	44,135	99.4
	운동장	2	875,424	1	154,235	1	417,711	303,478	65.3
	문화시설	15	378,568	7	119,861	8	231,643	27,064	92.9
	연구시설	3	739,206	1	643,613	2	28,892	66,701	91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1	99	38,298	0.3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2	53,168	0	0	0	100
	유수지	10	223,572	3	75,070	7	90,173	58,329	73.9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4,838	3	31,001	1	283,789	48	100
	수질오염	2	2,471	2	2,471	0	0	0	100
	폐기물 처리시설	6	411,578	3	190,248	3	219,849	1,481	99.6
기타 집행완료 시설		98	3,056,718	98	3,056,718				100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608	13,690,752	11,933,197	129	727,638	395,139	479	12,963,114	11,538,058
교통 시설	도로	463	4,605,303	1,509,823	55	163,762	82,516	408	4,441,541	1,427,307
	주차장	8	5,089	6,784	7	299	5,799	1	4,790	985
공간 시설	광장	10	89,937	116,326	2	36,122	88,106	8	53,815	28,220
	공원	22	4,606,105	9,694,651	7	57,050	24,295	15	4,549,055	9,670,356
	녹지	41	35,482	63,027	37	7,410	52,436	4	28,072	10,591
	공공공지	1	49	3,051				1	49	3,051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40	3,076,631	44,135	7	256,456	8,994	33	2,820,175	35,141
	운동장	1	417,711	303,478	0	0	0	1	417,711	303,478
	문화시설	8	231,643	27,064	4	72,534	14,752	4	159,109	12,312
	연구시설	2	28,892	66,701	1	2	21,489	1	28,890	45,212
	청소년 수련시설	1	99	38,298	1	99	38,298	0	0	0
방재 시설	유 수 지	7	90,173	58,329	7	90,173	58,329	0	0	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1	283,789	48	0	0	0	1	283,789	48
	폐기물 처리시설	3	219,849	1,481	1	43,731	125	2	176,118	1,35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합 계		479	12,963,114	11,538,058	66	1,355,376	498,714	413	11,607,738	11,039,344
도 로		408	4,441,541	1,427,307	54	608,549	127,007	354	3,832,992	1,300,301
공간시설	소 계	28	4,630,991	9,712,218	1	49	3,051	27	4,630,942	9,709,167
	공공공지	1	49	3,051	1	49	3,051	0	0	0
	공 원	15	4,549,055	9,670,356	0	0	0	15	4,549,055	9,670,356
	광 장	8	53,815	28,220	0	0	0	8	53,815	28,220
	녹 지	4	28,072	10,591	0	0	0	4	28,072	10,591
기타시설	소 계	43	3,890,582	398,532	11	746,778	368,656	32	3,143,804	29,876
	문화시설	4	159,109	12,312	2	85,387	9,935	2	73,722	2,377
	연구시설	1	28,890	45,212	1	28,890	45,212	0	0	0
	운 동 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0	0	0
	학 교	33	2,820,175	35,141	5	111,821	8,473	28	2,708,354	26,668
	주 차 장	1	4,790	985	1	4,790	985	0	0	0
	폐 기 물	2	176,118	1,356	1	98,179	573	1	77,939	783
	하 수 도	1	283,789	48	0	0	0	1	283,789	48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6~2018년)			2-1단계 (2019~2020년)			2-2단계 (2021년~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토지 매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토지 매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합 계		238	4,535,280	2,720	87	657,048	811	66	3,287,644	831	49	373,312	1,078	36	217,276
교통시설	계	217	731,166	1,064	78	351,316	736	58	100,278	243	47	66,897	84	34	212,675
	광로	1	75,519	201	1	75,519	201			0			0
	대로	13	174,652	152	5	52,090	88	4	19,568	65	1	1,349	0	3	101,646
	중로	47	366,214	439	20	181,768	318	7	48,063	82	11	42,449	39	9	93,934
	소로	155	113,795	271	52	41,939	130	47	32,647	96	34	22,114	44	22	17,095
	주차장	1	985	1			0			0	1	985	1
공간시설	계	12	3,494,583	872	6	303,364	62	4	3,186,618	588	0	0	222	2	4,601
	광장	3	5,356	0	1	755	0			0			0	2	4,601
	공원	6	3,478,647	861	3	295,321	52	3	3,183,327	586	0	0	222	0	0
	녹지	3	10,580	11	2	7,288	9	1	3,292	2			0
기타시설	계	9	309,531	784	3	2,367	13	4	748	0	2	306,415	771	0	0
	문화	3	5,245	31	2	2,307	13			0	1	2,938	18
	학교	4	748	0			0	4	748	0			0
	운동장	1	303,478	753			0			0	1	303,478	753
	하수도	1	60	0	1	6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