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31.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9,994,558,000	381,999,000	347,654,040	34,344,960
일반회계		9,512,268,000	213,200,000	178,855.450	34,344,550
단위기관	본 청	9,512,268,000	213,200,000	178,855,000	34,344,550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특별회계		20,482,290,000	168,799,000	168,798,590	410
구분	공기업	250,000,000	-	-	-
	기 타	20,232,290,000	168,799,000	168,798,590	410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1천2백만원으로 주민소환투표 사업외 10건 2억1천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천4백만원

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지원비 2천

1백만원은 국도비집행이후 잔액 발생분이며,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 9월 종합리사이클링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부담금으로 8백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故김영삼대통령 서거

에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금 5백만원의 시비가 각각 발생

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1건	213,200	187,057	178,855		34,345
총무과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	504	504	504		0
총무과	일반행정	행사운영비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	17,370	12,024	12.024		5,346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주민소환투표	18,940	18,940	10,739		8,20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보수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80,827	80,827	80,827		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보수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44,904	41,993	41,993		2,91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사무관리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2,953	2,953	2,953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사무관리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822	1,582	1,582		24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4,520	9,334	9,334		5,186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3,200				3,20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재료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0,160	900	900		9,260
보 건 행정과	보건의료	민간자본 사업보조	선변진로소 운영기관 지원	18,000	18,000	18,000		0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건	168,799	168,798	168,798		410원
신도시 사업과	지역및도시	배상금등	소송배상금	168,799	168,798	168,798		410원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승 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425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9,512,268,000원

❍ 기타특별회계   :  20,232,290,000원

❍ 공기업특별회계 :     250,000,000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213,200,000원 중 178,855,450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결정액 168,799,000원 중 168,798,590원 지출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213,200,000	187,056,580	178,855,450		34,344,550
총 무 과	일반행정	국가장 분향소 설치 지원	사무관리비	504,000	504,000	504,000			2015-11-25	2015-12-04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 지원
총 무 과	일반행정	국가장 분향소 설치 지원	행사운영비	17,370,000	12,024,000	12,024,000		5,346,000	2015-11-25	2015-12-02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 지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주민소환투표	기타부담금	18,940,000	18,940,000	10,738,870		8,201,130	2015-10-21	2015-10-21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부담금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827,000	80,827,000	80,827,000			2015-03-13	2015-03-16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에 따른 초소 인건비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904,000	41,993,000	41,993,000		2,911,000	2015-05-01	2015-05-07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에 따른 초소 인건비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사무관리비	2,953,000	2,953,000	2,953,000			2015-03-13	2015-04-09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사무관리비	1,822,000	1,581,800	1,581,800		240,200	2015-05-01	2015-06-15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공공운영비	14,520,000	9,333,780	9,333,780		5,186,220	2015-03-13	2015-03-16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공공운영비	3,200,000				3,200,000	2015-05-01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지원	재료비	10,160,000	900,000	900,000		9,260,000	2015-03-13	2015-04-10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18,000,000	18,000,000	18,000,000			2015-08-27	2015-09-22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2. 기타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168,799,000	168,798,590	168,798,590		410
신도시사업과	지역및도시	소송배상금	배상금등	168,799,000	168,798,590	168,798,590		410	2015-11-02	2015-11-02	서부신시가지 소송(2013가합 2053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