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31.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A)	구성비 (%)	2016년 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443,241,249	100.00%	1,340,291,065	100.00%	102,950,184	7.68%
일반회계			1,236,090,896	85.65%	1,146,927,347	85.57%	89,163,549	7.77%
특별회계			207,150,353	14.35%	193,363,718	14.43%	13,786,635	7.13%
	공기업		155,245,430	10.76%	146,914,291	10.96%	8,331,139	5.67%
		상수도	78,872,028	5.46%	73,534,135	5.49%	5,337,893	7.26%
		하수도	76,373,402	5.29%	73,380,156	5.47%	2,993,246	4.08%
	기 타		51,904,923	3.60%	46,449,427	3.47%	5,455,496	11.75%
		주택사업	62,132	0.00%	46,000	0.00%	16,132	35.07%
		의료보호	8,030,673	0.56%	7,766,933	0.58%	263,740	3.40%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2,355,338	1.55%	20,260,000	1.51%	2,095,338	10.34%
		교통사업	18,134,114	1.26%	14,373,680	1.07%	3,760,434	26.16%
		대지보상	1,716,565	0.12%	1,500,000	0.11%	216,565	14.44%
		수질개선	902,101	0.06%	1,798,814	0.13%	△896,713	△49.85%

3. 검토의견

○ 201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법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의무적 지출경비에 최우선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당해연도 12월말)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년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것 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삭감(212억원)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본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버스, 택시, 재정보조금 등 법적・의무경비 등을 추가 반영하였음.

○ 금번 추경예산에는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재난・안전,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 필수 소요분만 반영

하여야 할것이며, 서민경제가 안정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삭감액 조서 : 별 첨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6. 5. 31
의안 번호	4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분, 교통‧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16. 1회 추경안		‘16.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461,922,031		1,340,291,065		121,630,966		9.07%
◈ 일 반 회 계				1,244,848,073		1,146,927,347		97,920,726		8.54%
◈ 특 별 회 계				217,073,958		193,363,718		23,710,240		12.26%
	․공기업특별회계			155,245,430		146,914,291		8,331,139		5.67%
		- 상수도		78,872,028		73,534,135		5,337,893		7.26%
		- 하수도		76,373,402		73,380,156		2,993,246		4.08%
	․기타특별회계			61,828,528		46,449,427		15,379,101		33.11
		- 주택사업		62,132		46,000		16,132		35.07%
		- 의료보호기금		8,030,673		7,766,933		263,740		3.40%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
		- 도시개발사업		32,355,338		20,260,000		12,095,338		59.70%
		- 교통사업		18,134,114		14,373,680		3,760,434		26.16%
		- 대지보상		1,640,170		1,500,000		140,170		9.34%
		- 수질개선		902,101		1,798,814		△896,713		△49.85%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