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9(목) ∼ 6. 14(화)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목          차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 최근 5년간 도건위소관 특별회계결산내역   ……   5～8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   9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  10

□ 이    월    액     현    황   ………………  11

□ 불     용     액     현     황    ………………  12

□ 예 산  전 용․이 체  현   황   ………………  13

□ 기   금    결   산   현   황   ………………  13

□ 채 권,  채 무  증․감   현   황   ………………  14
□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4

□ 물    품    증․감    현    황  ………………  14

2. 검 토 의 견         ………………………………    15～1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결산 총괄 내역

○ 세입총괄

(단위:천원)

○ 세출총괄

(단위:천원)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11～’15)

○ 세   입

(단위:백만원)

○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11～’15)

○ 세   입

(단위:백만원)

○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1～’15)

○ 세   입

(단위:백만원)

○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1～’15)

○ 세   입

(단위:백만원)

○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 세   입

(단위:백만원)

○ 세   출

(단위:백만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 이월액 현황

(단위:천원)

□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 예산전용

(단위:천원)

□ 예산이체

(단위:천원)

□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 4. 1일부터 4.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등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5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6,462억 8천 3백만원   (일반회계 1조 3,897억 2천 9백만원

특별회계 2,565억 5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7,627억 5천 3백만원 (일반회계 1조 4,535억 9천 2백만원

특별회계 3,091억 6천만원)

- 수 납 액   1조 6,858억 1천 1백만원 (일반회계 1조 4,240억 5천 5백만원

특별회계 2,617억 5천 5백만원)

- 미수납액       769억 4천 2백만원   (일반회계 259억 3천 6백만원

특별회계 474억 5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269억 1천 2백만원       (일반회계 816억 6천 5백만원

특별회계 452억 4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1,862억 5천 5백만원     (일반회계 977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 885억 3천 8백만원)

- 수 납 액  1,382억 6천 9백만원      (일반회계 902억 4천만원

특별회계 480억 2천 9백만원)

- 미수납액  497억 7천 7백만원        (일반회계 64억 6천 8백만원

특별회계 405억 9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7.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6,462억 8천 3백만원 (일반회계 1조 3,897억 2천 9백만원

특별회계 2,565억 5천 4백만원)

- 지 출 액 1조 3,652억 8천 8백만원 (일반회계 1조 1,953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 1,699억 6천 5백만원)

- 이 월 액   1,941억 6천 5백만원   (일반회계 1,370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 542억 2천 8백만원)

- 불 용 액    859억 2천 9백만원   (일반회계 573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 321억 6천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3,485억 2천 9백만원    (일반회계 3,032억 8천 3백만원

특별회계 452억 4천 6백만원)

- 지 출 액  2,287억 4천 7백만원   (일반회계 2,134억 3천만원

특별회계 153억 1천 6백만원)

- 이 월 액    849억 2천 5백만원    (일반회계 775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  73억 8천 8백만원)

- 불 용 액    348억 5천 6백만원    (일반회계 123억 1천 5백만원

특별회계  225억 4천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1.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862억 5천 5백만원중 수납액이 1,382억 6천 9백만원으로 징수율이 74.2%이고, 미수납액은 469억 7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25.2%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85억 2천 9백만원 중 이월액이 849억 2천 5백만원으로 이월율이 24.4%이고, 불용액이 348억 5천 6백만원으로 불용율이 10%로 2014년도 9.1%보다 0.9%가 증가하였습니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