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9(목) ∼ 6. 14(화)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9 별첨

□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 세입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세출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검 토 의 견

◦ 전주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619억 2천2백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02억 9천1백6만5천원의 9.07%인

1,216억3천9십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48억 4천8백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54%인 979억 2천7십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170억 7천3백9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6%인 237억 1천2십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15%, 특별회계가 1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197억 1천6백6십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48%인 195억 1천6백4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675억 2천4백9십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7%인 35억4백3십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생태도시국 소관은 13억 9천6백만원인 4.0%가 증액되었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은 4억 5천9백만원인 3.6%가 증액되었으며,

◦ 시민교통본부 소관은 5억 8천6백만원인 7.8%가 증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5억 2천6백만원인 10.7%, 덕진구청 소관은 4억 3천6백만원인 11.8%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521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26%인

160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3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0억 9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503억 2천3백8십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1%인

501억 6천4백1십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7.12%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981억 3천2백1십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8%인 341억 5천2백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서는

보행중심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서는

야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감내시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 1억원, 항공사진 시계열 정사영상 DB구축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서는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6억원,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조성에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주택과 소관에서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비로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하천과 소관에서는

혁신로 확장사업에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리교 재가설에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독배천 지방하천정비에 1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에 8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2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주시 서민금융상담소 운영비로 5천7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공동체육성과 소관에서는

공동체 한마당 행사비로 2억1천만을 신규편성 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에서는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에 4억4천4백만원, 승암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6억5천7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에 1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소관에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6억2천5백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에 6억8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에 1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3억2천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에 4억5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교통안전과 소관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충경로 차없는 사람의거리 운영에 6천9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서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3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5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남양아파트앞 경사면 도로정비에 1억2천5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덕진구청 건축과 소관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위해 3억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7억원, 명성아파트~사평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25억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521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26%인

160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30억,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조성 44억 2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120억 9천5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무료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에 5억1천만원, 교통관제시설 개선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37억 2천9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