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상위법에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였던 조항 삭제(안 제38조 5호)

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6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4. 14(목)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4. 14(목) 의뢰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16. 4. 14(목) 의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 상위법에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한 조항의 중복으로 삭제(안 제38조 5호)

-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64조)

○ 본 개정안 제18조의2(수의계약 대상)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및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근거하고 있고, 안 제38조 5호는 같은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31호에 신설되어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