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15(수)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2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2
2) 세입․세출 결산 -----------------------------------------------------	5
3) 순세계잉여금 ---------------------------------------------------------	6
4) 채무부담행위 ---------------------------------------------------------	7
5) 기금 증․감액 -------------------------------------------------------	7
6) 채권․채무 현재액 -------------------------------------------------	8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	9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11

-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가. 2015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646,283,398	1,685,811,212	1,365,288,071	320,523,141
일 반 회 계		1,389,729,377	1,424,055,864	1,195,322,363	228,733,501
특 별 회 계		256.554.021	261,755,348	169,965,708	91,789,640
	공 기 업	201.137,673	201,926,732	145,035,512	56,891,220
	기 타	55,416,348	59,828,616	24,930,196	34,898,420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 6천462억8천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40%해당하는 1조6천858억1천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2.93%해당하는 1조3천652억8천8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3천205억2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531억4천1백만원

- 사고이월         191억5천만원

- 계속비이월  1,153억9천8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4억3천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234억2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3천897억2천9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47%해당하는 1조4천240억5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6.01%해당하는 1조1천953억2천2백만원으로

○ 차인잔액 16.45%해당하는2천287억3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483억9천4백만원

- 사고이월   110억

- 계속비이월 738억6천4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3억1천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861억5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 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565억5천4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02%에 해당하는 2천617억5천5백만원이며

- 세출액은  66.24%에 해당하는 1천699억6천5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35.77%에 해당하는 917억8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47억4천5백만원

- 사고이월   81억4천8백만원

- 계속비이월 415억3천3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억1천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72억4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 예산 현액은   554억1천6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7.96%에 해당하는 598억2천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44.98%에 해당하는 249억3천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62.97%인  348억9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20억9천2백만원

- 사고이월 53억2천6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천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73억6천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5,416,348	59,828,616	24,930,196	34,898,420	2,092,643	5,326,474	27,360,564	118.735
주택사업	48,472	59,133	0	59,133	0	0	59,132	0
의료보호 기 금	7,490,632	7,762,307	7,402,460	359,847	0	0	281,674	78,172
농촌소득 금 고	704,000	2,060,729	301,506	1,759,223	0	0	1,759,223	0
도시개발 사 업	27,078,066	29,239,523	1,733,710	27,505,813	84,000	5,326,474	22,095,338	0
교통사업	17,084,215	17,685,314	13,254,752	4,430,562	1,978,288	0	2,447,082	5,192
대지보상	1,036,000	1,045,098	328,532	716,566	0	0	716,565	0
수질개선	1,974,963	1,976,512	1,909,236	67,276	30,355	0	1,549	35,371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2천11억3천7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0.39%인 2천19억2천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2.10%인 1천450백3천5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28.28% 568억9천1백만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26억5천3백만원

- 사고이월  28억2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415억3천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98억8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01,137,673	201,926,732	145,035,512	56,891,220	2,653,223	2,822,070	41,533,614	9,882,313
상수도	99,911,615	102,901,654	81,778,800	21,122,854	2,653,223	1,237,297	11,394,440	5,837,894
하수도	101,226,057	99,025,078	63,256,712	35,768,366		1,584,773	30,139,174	4,044,419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5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646,283	1,762,753	1,685,811	76,942	12,223	64,719	102.4	95.6
일반회계		1,389,729	1,453,593	1,424,056	29,537	5,724	23,813	102.5	98.0
특별회계		256,554	309,160	261,755	47,405	6,499	40,906	102.0	84.7
	공기업	201,137	206,745	201,926	4,819	41	4,778	100.4	97.7
	기 타	55,416	102,415	59,829	42,586	6,458	36,128	108.0	58.4

□ 2015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485,086	161,196	1,646,283	1,365,288	280,995	191,465	89,529
일반회계		1,267,359	122,370	1,389,729	1,195,322	194,407	137,037	57,369
특별회계		217,727	38,826	256,554	169,966	86,588	54,428	32,160
	공기업	168,635	32,502	201,138	145,036	56,102	47,009	9,093
	기 타	49,092	6,324	55,416	24,930	30,486	7,419	23,067

3) 순세계잉여금

□ 2015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123,402	39,527	3,777	89,530	76,500	9,936	3,093	9,432
일반회계		86,159	34,326	3,777	58,370	45,349	9,246	2,774	9,314
특별회계		37,243	5,201		32,160	31,151	690	319	119
	공기업	9,882	789		9,093	8,881	212
	기 타	27,361	4,412		23,067	22,270	478	319	119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3천205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876억8천9백만원과 보조금잔액 94억3천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

계잉여금은 1천234억2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3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99억9천3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376억7천3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282억5천9백만원으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4억8백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4년도말 조 성 액	2015년도		2015년도말조 성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3)	29,003,853	37,673,917	28,259,411	39,408,359
사회보장기금	3,052,325	411,114	222,500	3,240,940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노인복지기금	557,919	13,732	12,000	559,651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여성발전기금	947,854	77,414	23,000	1,002,268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83	600,001	600,000	184	농협은행(공금예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63	400,001	400,000	64	농협은행(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1,864,785	202,431	84,568	1,982,648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투자진흥기금	5,196,303	382,446	1,045,661	4,533,088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710.182	64,379	1,521,041	3,253,520	농협은행 (보통․공금․정기예금)
재난관리기금	10,224,233	6,199,149	1,495,980	14,927,402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49,424	93,190	0	242,614	농협은행 (정기예금,보통예금)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67,022	25,822,724	22,848,903	3,040,843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5,153	302,565	5,758	521,960	농협은행 (공금예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98,406	3,104,771	0	6,103,177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4년도 말 현 재 액 ㉮	2015년도 발 생 액 ㉯	2015년도 소 멸 액 ㉰	2015년도말 현재액 ㉱=㉮+(㉯-㉰)
합 계	22,809	2,020	2,423	22,406
일반회계	18,926	696	418	19,204
특별회계	2,581	990	1,737	1,834
기 금	1,302	334	268	1,368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28억9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20억2천만원이 발생하고

24억2천3백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24억6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 감 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83,172	△4,497	178,675	△2.51
일 반 회 계	97,622	△1,020	96,602	△1.05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85,550	△3,477	82,073	△4.23
기 금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천831억7천2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730억3천5백만원을 발생하고 775억3천2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44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1천786천7천5백만원으로

- 2015년도 예산현액(1조6,462억8천3백만원)의 10.85%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4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5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8,160,542	103,812	52,270	8,212,084
행 정 재 산	7,635,016	93,431	40,898	7,687,549
일 반 재 산	525,526	10,381	11,372	524,535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분 종류	2014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5년말 현재액 ㉱=㉮+(㉯-㉰)
			증㉯		감㉰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수량	가 격
계	(1,478,295) 22,620,706	8,160,542	(4,172) 540,870	103,812	(296) 443,908	52,270	(1,482,151) 22,717,668	8,212,084
토 지	(28,260) 22,014,030	2,988,626	(621) 520,272	65,359	(279) 424,695	48,294	(28,602) 22,109,607	3,005,691
건 물	(486) 603,740	466,337	(21) 20,598	17,956	(13) 18,987	3,630	(474) 605,351	480,663
입목죽	(1,399,232)	59,282	(2,625)	117			(1,401,857)	59,399
공작물	(49,685)	4,633,815	(903)	20,326			(50,588)	4,654,141
기 계 기 구	(570)	8,761					(570)	8,761
무 체 재 산	(33)	2,022	(2)	34	(1)	1	(34)	2,055
용 익 물 권	(27) 2,722	1,449		20	(3) 226	345	(24) 2,496	1,124
회원권	2 (214)	250					(2) 214	250

○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천2백1만4천㎡에 재산현재액은 2조9천886억2천6백만원이며

- 건물  6십만3천㎡에 재산현재액은 4천663억3천7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6종에 4조7천55억7천9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515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총 8조2천120억8천4백만원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5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6.60%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4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5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기타	금 액
물 품	1,528	204	204		22	22		1,710
	9,402	1,859	1,859		431	431		10,830

○ 2014년도말 물품현황은 1,528개에 94억2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5천9백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4억3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 2015년도말 현황은 1,710개에  108억3천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14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매년 사업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편성요구 시 사업시행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할것임.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정·개선 하여야 할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