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5.(수)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9,994,558,000	381,999,000	347,654,040	34,344,960
일반회계		9,512,268,000	213,200,000	178,855.450	34,344,550
단위기관	본 청	9,512,268,000	213,200,000	178,855,000	34,344,550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특별회계		20,482,290,000	168,799,000	168,798,590	410
구분	공기업	250,000,000	-	-	-
	기 타	20,232,290,000	168,799,000	168,798,590	410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1천2백만원으로 주민소환투표 사업외 10건 2억1천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천4백만원

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지원비 2천

1백만원은 국도비집행이후 잔액 발생분이며,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 9월 종합리사이클링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부담금으로 8백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故김영삼대통령 서거

에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금 5백만원의 시비가 각각 발생

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1건	213,200	187,057	178,855		34,345
총무과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	504	504	504		0
총무과	일반행정	행사운영비	국가장 분향소 설치지원	17,370	12,024	12.024		5,346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주민소환투표	18,940	18,940	10,739		8,20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보수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80,827	80,827	80,827		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보수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44,904	41,993	41,993		2,91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사무관리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2,953	2,953	2,953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사무관리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822	1,582	1,582		24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4,520	9,334	9,334		5,186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3,200				3,20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재료비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지원	10,160	900	900		9,260
보 건 행정과	보건의료	민간자본 사업보조	선변진로소 운영기관 지원	18,000	18,000	18,000		0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건	168,799	168,798	168,798		410원
신도시 사업과	지역및도시	배상금등	소송배상금	168,799	168,798	168,798		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