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년 7월 21일)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특별회계”의 정의를 「지방공기업법」 앞에 「법 제9조2항 및」을 추가하여 보완 (이 때의 법은 “지방재정법”을 말함)

-“금고약정”을 정의함에 있어 약정성립의 조건을 “기명날인”에서“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완화

나.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안 제3조)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를 신설하여 규정

- 각 회계별 금고의 수를 규정한 기존의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정비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총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 금고지정 시“별표”에서 정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지정하되, 공개경쟁과 수의방법에 모두 적용하도록명시

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비(안 제5조)

- 제5조 3항 1호는 행자부지침“경쟁방법 금고지정 원칙 및 단서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마.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안 제7조의 2)

-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 규정에 따라 비현금성 협력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금고운용 보고내용 보완(안 제9조)

- 기존의 보고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고,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보고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를 의무화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세부항목 명칭변경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세부항목 신설 (유동성커버리지 1점 배점)

- 1 ~ 5 항목간 배점 조정 (행자부지침 예시 안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상위법의 개정에 따름)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완료(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 완료(부패유발 요인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대상 아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비용추계 미첨부 작성대상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아.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3. ~ 6. 23.(20일간)

- 의견제출 접수결과 : 미반영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안 제3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비(안 제5조)

마.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안 제7조의 2)

바. 금고운용 보고내용 보완(안 제9조)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16.1.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금고의 기간만료로 재지정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8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특별회계”의 정의를 「지방공기업법」 앞에 「법 제9조2항 및」을 추가하여 보완 (이 때의 법은 “지방재정법”을 말함)

○“금고약정”을 정의함에 있어 약정성립의 조건을 “기명날인”에서“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완화

나.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안 제3조)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를 신설하여 규정

○ 각 회계별 금고의 수를 규정한 기존의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정비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총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 금고지정 시“별표”에서 정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지정하되, 공개경쟁과 수의방법에 모두 적용하도록명시

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비(안 제5조)

○ 제5조 3항 1호는 행자부지침“경쟁방법 금고지정 원칙 및 단서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마.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안 제7조의 2)

○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 규정에 따라 비현금성 협력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금고운용 보고내용 보완(안 제9조)

○ 기존의 보고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고,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보고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를 의무화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세부항목 명칭변경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세부항목 신설 (유동성커버리지 1점 배점)

○ 1 ~ 5 항목간 배점 조정 (행자부지침 예시 안 반영)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상위법의 개정에 따름)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완료(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 완료(부패유발 요인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대상 아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비용추계 미첨부 작성대상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아.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3. ~ 6. 23.(20일간)

- 의견제출 접수결과 : 미반영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법 제9조2항」 및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며, 특별회계·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거나,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기존의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이 금고를 지정하지못하는 경우 새로이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시장은 금고를 지정할 때 “별표”에서 정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포함하여 재정공시항목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를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으로 하고,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상·하반기별”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영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2.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Ⅰ.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0) (6) (4) (21) (7) (7) (6) (1)
2. 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전주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전주시와 협력사업 계획	(5) (4)

Ⅱ.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여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1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점)

나. 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주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0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5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주시내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전주시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9점)

1) 지역사회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전주시와 협력사업 계획(4점)

- 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 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법 제9조2항」및 「지방공기업법」------------------------------------------------------------------------------------------------------------------------------------------------------------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 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며, 특별회계 ․ 기금은 일반회계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거나,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 ----------------------------- ---------------------------. 다만, 시장은 기존의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이 약정 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시장은 금고를 지정할 때 “별표” 에서 정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심의 한 결과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 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 ․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 심의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포함하여 재정공시항목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의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설>	제9조(금고운용의 보고) ①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영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신설>	(10) (6) (4) (20) (7) (7) (6)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3)
5.지역사회기여 및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5) (5)

[별표]

(현행과 같음)

Ⅰ. (현행과 같음)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총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 (6) (4) (21) (7) (7) (6) (1)
2. 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	소 계	18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주시에 대한 ----------- 라. (현행과 같음)	(6) (5) (4)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7) (7) (3)
5.지역사회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전주시와 협력사업 계획	(5) (4)

현 행	개 정 안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 -------------------------------------------------- ----------------------------------------------- . 나. ----------------------------------------- ----------,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전주시 --------------------), --------(----------------전주시------------)-- -------------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가. ------------------------------------------- (31점) 1).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2) 주요경영지표현황(20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신설>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21점) - -------------------------------------------- --------------------------------------------------- --------------------------------------------------- --------------- - ----------------------------------------------- --------------------------------------------------- --------------------------------------------------- -------------------------- - --------, 행정자치부 ---------------------- ------------------------------------------------------------ - ----------------------- 총 ------------------- ※ ------------------------------------------ ----------------------------- -----------------------------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점) 나. 전주시------------------- (18점) 1) -------------------- (6점) - -------------------------------------------- --------------------------------------------------- 2) ------------------------ (5점) - -------------------------------------------- -------------------- 3) 전주시에 대한 ---------- (4점) - -------------------------------------------- ---------------------------------------------------- 4) ----------------------(3점) - -------------------------------------------- ------------------------------------------------------------------------------

현 행	개 정 안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7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주시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20점) 1) ------------------------------------(5점) - -------------------------------------------- - -------------------------------------------- --------------------------------------------------- ---------------------------- 2) --------------------(7점) - -------------------------------------------- --------------------------------------------------- -------------------- 3) ------------------------(8점) ---------------------------------------------- --------------------------------------------------- --------------------------------------------------- --------------------------------------------------- ---- 라. -------------------- (22점) 1) ----------------------- (5점) - -------------------------------------------- --------------------------------------------------------------------------------------------------------------------------------------

현 행	개 정 안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등을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 · 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 (10점) 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 사업 금액 및 실업감소(채용,취업알선 등) 동참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자치단체와 협력사업(5점) -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실적과 - 금고 약정기간 동안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 (7점) ---------------------------------------------- --------------------------------------------------- --------------------------------------- 3) ----------------------------------- (7점) - -------------------------------------------- --------------------------------------------------- --------------------------------------------------- --------------------------------------------------- -------- 4) --------------------------- (3점) - ------------------------------------------- 마. -------------- 전주시------------------- (9점) 1) ------------- 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전주시와 협력사업 계획(4점) - 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 12. 30)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수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상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