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7월 19일)

2. 개정이유

□ 전라북도가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제25조2항14호)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 2시간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6.05.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광산업과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입법예고(2016. 5. 16 ~ 2016. 6. 5 / 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7. 11.
의안 번호	45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전라북도가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전주시주차장조례 제25조2항14호)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 2시간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6. 05. 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광산업과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6. 5. 16 ~ 2016. 6. 5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 2시간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생 략) ② (생 략) 1.∼13.(생 략) 14.〈신 설〉 15.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14호에서 15호로 이동)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14.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 2시간 이내) 15. (현행과 같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