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기간 : 2016.1.1 - 2016.7.31.

전 주 시 의 회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 별 위 원 회

2016. 7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 별 위 원 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완구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           이명연 위원         박병술 위원

이기동 위원            이병하 위원            서선희 위원          송정훈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 요 활 동 사 진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요업무보고

▶ 전주권 광역 소각장

▶ 안산시 자원순환시설

▶ 수도권 광역매립장

▶ 수도권 광역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 현장

▶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선서

▶ 주요업무보고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 최낙경 부위원장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강 동 위원장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주감독 김충현	▶ 태영건설 현장대리인 김재섭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안병장	▶ 한국 시거스 전주 현장소장 김찬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목       차

	특별위원회구성개요 ----------------------------1

Ⅰ. 위 원 구 성

Ⅱ. 활동대상 기관

Ⅲ. 활동기간

Ⅳ. 조사활동 범위

Ⅴ. 조사방법

	주요활동일지 ----------------------------------6

Ⅰ. 회 의 개 최

- 간담회·현장활동 등

	주요활동 상황 ----------------------------------10

	활 동 결 과 ----------------------------------21

Ⅰ. 주요조사내용---------------------------22

Ⅱ. 쟁점분석 권고사항------------------------44

Ⅲ. 총평--------------------------------59

	부 록 ------------------------------------66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언론 보도 사항

	특별위원회구성개요

○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강구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을 다루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에      따른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적정 집행 여부 및      전주시의 관리실태, 지도감독의 문제점 파악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주변마을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책 모색

Ⅰ. 위 원 구  성

위 원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 활동기간 : 2016. 1. ～ 2016. 7. 31.

❏ 위원정수 : 9명

직 위	의 원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이완구 의원	복지환경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	행 정
위 원	서선희 의원	〃
	박병술 의원	복지환경
	이명연 의원	〃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
	이기동 의원	〃
	이병하 의원	도시건설
	송정훈 의원	〃

활동지원

전문위원 : 김만수

사무보조 : 오윤식. 속기사(정순호 이도희 김혜영 김은영)

의정지원팀 : 안성효 김희정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Ⅱ. 활동대상 기관

대상기관

- 전주시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등)

Ⅲ. 활 동 기 간

2016년 1월 - 2016년 7월말일 까지(2차 연장)

Ⅳ. 조사활동 범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전주시 지도 감독의           적절성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대책 등 포함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매립장내 압축베일 소각에 따른 분석 등 포함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타당성 분석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사용 관련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Ⅴ. 조사 방법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요구 및 청취

현지 확인(검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

	주 요 활 동 일 지

일 자	계 획	장 소	기 타
2015년 12.18.(금)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위원 구성완료	·본 회 의	·9명 선임
2016.01.29. (금)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협의	·특별위원회실	·위 원 장:이완구 위원 ·부위원장:오정화 위원
02.04.(목) 10:00	·복지환경위원회와 1차 간담회	·복지환경위원회실	·매립장, 소각장 시설운영 관련 의견 교환
02.15.(월) 10:00	·복지환경위원회와 2차 간담회	·복지환경위원회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02.22.(월) 10:00	·간담회 - 세부활동 협의 - 자료 수집, 분석· - 서류제출 요구	·특별위원회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는 회계사를 통한 검증과 법률적 해석필요시 전문인 활용
03.09.(수) 10:00	·제2차회의 - 서류검토, 현장 활동 협의	〃	·중점 검토대상 선정
03.09.(수) 14:00	·현장활동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 일원	·매립지, 소각장 포함 (현황 청취)
일 자	계 획	장 소	기 타
03.14.(월) 10:00	·증인 출석 요구 협의	·특별위원회실	·해당 국장, 과장 출석요구
03.22.(화) 14:00	·업무보고	〃	·해당 국장, 과장 출석
03.29.(화) 10:00	·간담회 개최 - 서류검토 ·타 시 비교견학 협의	〃	·위원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비교견학 장소 결정
04.18.(월) 14:00	·제5차 회의 - 서류검토	〃	(4.18-4.22. 제329회 임시회)
04.22.(금) 14:00	·제6차 회의 - 집행부 질의·답변	〃	·집행부 또는 시설관계자 추가 증인·참고인 신청
05.11.(수) ~05.12(목)	·타 시도 비교견학	·안산시 자원화시설 ·광역수도권매립장	·출 장(1박2일)
05.16.(월) 14:00	·제7차회의(본회의종료후) ·제출서류 검토	·특별위원회실	· 시설별 업무배분 토의 (5.16-5.20 제330회 임시회)
05.20.(금) 14:00	·제8차회의(본회의 종료후) ·증인,참고인 출석협의	〃	· 참고인 포함
05.24.(화) 10:00	·간담회	〃	· 리싸이클링 관련
06.02(목)	〃	〃	·증인, 참고인 질의논의
06.07(화)	·제9차회의 ·증인,참고인 대상 질의 답변	〃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장 ·민원인(주민숙원사업 관 련 민원제출) ·태영건설 현장대리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주감독
일 자	계 획	장 소	기 타
06.20(월) 09:30	·제10차회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협의	특별위원회회의실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증인신청) ·한국 시거스 현장소장 (참고인 신청)
06.27(월) 10:00	·제11차회의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 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한국 시거스 현장소장 ·집행부(복지환경국장 등)
07.11(월) 11:00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	·미진한 부분 토론
07.15(금) 10:00	〃	〃	〃
07.18(월) 13:00	·제12차 회의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협의	〃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07.21(목) 16:00	·결과보고서 채택	〃

Ⅰ. 회 의(간담회) 개 최

	주 요 활 동 상 황

Ⅰ.회의·간담회 개최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6. 1. 29(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9명

○ 내 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협의

□ 회의결과

○ 위원장선임 : 이완구 위원

○ 부위원장선임 : 오정화 위원

○ 기      타 : 일정변경과 자료요구 및 특위활동에 따른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토록 의결

〔간담회 개최〕- 1차

○ 일 시 : 2016. 2. 04(목)

○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4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복지환경위원

○ 내 용 : 특위 위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회간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간담회 개최〕- 2차

○ 일 시 : 2016. 2. 15(월)

○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4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9명, 복지환경위원

○ 내 용 : 특위 위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회간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2차 의견 교환

〔간담회 개최〕- 3차

○ 일 시 : 2016. 2. 22(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9명

○ 내 용 : 특위 세부활동 협의

자료 수집·분석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6. 3. 9(수)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9명

○ 내 용 : 중점 검토대상 서류 분석, 현장활동 방향 협의

※ 현 장 활 동

○ 일 시 : 2016. 3. 9(수) 14:00

○ 장 소 :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일원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지원팀

○ 내 용 : 매립지, 소각장 등 운영 상황 현황 청취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6. 3. 14(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 연구원

○ 내 용 : 증인·참고인 출석 협의(집행부 포함)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6. 3. 22(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 연구원

○ 내    용 : 주요업무보고 청취

○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 업무보고 :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추후 일정 협의 등

〔간담회 개최〕- 4차

○ 일 시 : 2016. 3. 29(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연구원

○ 내 용 :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서류 검토, 추가  서류 요구

타 시 비교견학 협의

위원 개인별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6. 4. 18(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 연구원

○ 내 용 : 소각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서류 검토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6. 4. 22(금)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연구원

○ 내  용 :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 업무보고: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 주요업무보고 내용

-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대책

-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련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당초 진입도로 미개설

-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매립장내 불법 시설물 정비

- 소각장 운반에 따른 약품 구입

○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자원위생과장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6. 5. 10(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연구원

○ 내 용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 협의

타 시 비교견학 관련 체크리스트 협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6월말까지 1개월 연장)

〔1차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의결〕

○ 일 시 : 2016. 5. 18(수)

○ 장 소 : 본회의장(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참 석 : 전체 의원

○ 안  건 :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가결

(당초 : 2016. 1. - 2016.5.30까지 → 2016. 6. 30까지(1개월 연장)

〔타 시 비교견학 실시〕

○ 일 시 : 2016. 5. 11(수) - 2016. 5. 12(목)

○ 장 소 : 안산시(자원순환시설) 인천 수도권 광역 매립장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지원팀, 전문위원실

○ 내 용 : 안산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요설명 청취

- 안산시 시설관계자와 질의·답변

- 수도권 매립장 운영 상황 청취 후 매립장 견학

〔간담회 개최〕- 5차

○ 일 시 : 2016. 5. 18(수) 본회의 종료 후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내 용 : 위원 개인별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소각장 분야 집중 토론

〔간담회 개최〕- 6차

○ 일 시 : 2016. 5. 24(화) 본회의 종료 후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내 용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의견 교환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6. 5. 26(목)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의정연구원

○ 내 용 : 증인·참고인 출석 대상자 선정

매립장, 리싸이클링 타운 소관 집중토론

〔간담회 개최〕- 7차

○ 일 시 : 2016. 6. 2(목)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내 용 : 6월7일 예정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사항 검토

9. 제9차 회의

○ 일 시 : 2016. 6. 7(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총16명

-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9명

-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가 동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진재석

- 주민숙원사업 관련 민원 제출자 최낙경

- 태영건설 현장대리인 김재섭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주감독 김충현

○ 내 용 : 업무보고

증인·참고인 출석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질의·답변 후 자체토론

추후 일정 협의 등

10. 제10차 회의

○ 일 시 : 2016. 6. 20(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안 건 : 증인·참고인 출석대상자 선정 협의 완료

○ 대상자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안병장

- 한국 시거스 소장 김찬진

-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차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의결〕

○ 일 시 : 2016. 6. 24(금)

○ 장 소 : 본회의장(제33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참 석 : 전체 의원

○ 안 건 : 특위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결 과 : 가 결(당초:2016. 6.30 까지 → 2016. 7. 30 까지 연장)

11. 제11차 회의

○ 일 시 : 2016. 6. 27(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안 건 : 2차 증인·참고인 출석대상자 질의·답변

○ 출석 증인·참고인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안병장

- 한국 시거스 현장소장 김찬진

-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 질의·답변

-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운영비 지출액 범위

- 정관 개정시 주민총회 실시 여부

- 성명서 발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간담회 개최〕- 8차

○ 일 시 : 2016. 7. 11(월)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내 용 :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11. 제12차 회의

○ 일 시 : 2016. 7. 18(월)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안 건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협의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토론

〔간담회 개최〕- 9차

○ 일 시 : 2016. 7. 25(월)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내 용 :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11. 제13차 회의

○ 일 시 : 2016. 7. 21(목)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2층)

○ 참 석 :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 안 건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 채택

	활 동 결 과

Ⅰ. 주요 조사내용

1		법령에 근거한 협약서(정관) 관련 주요 검토 사항

1) 소각장 및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 상에 명시된 주민지원 기금이 적법한가?

❏ 현상황

❍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의 경우 4억원, 소각장의 경우 6억원으로 협약서에 따라 고정액이 지급되고 있음

❏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②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1. 건축폐잔재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8.7.9. 조례2725>

2.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7”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매립시설)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개정 2007.3.30. 조례2657><개정 2008.7.9. 조례2725>

3.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신설 2008.7.9. 조례2725>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산금 <개정 2008.7.9. 조례2725>

②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기금산정 및 지원방법) ③ “갑”은 쓰레기 반입기간 동안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원을 현금으로 익년3월까지 “을”에게 해당 연도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주민지원) 1. 입지선정시 제시한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 중 “갑”은 “을”에게 4,994백만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며 소각장 사용종료시까지 반입폐기물 징수수수료 명목으로 600백만원(운영비 100, 사업비 500)씩 지원한다.

❏ 문제점

❍ 「폐촉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도 산정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 매립장, 소각장 모두 협약서에 정액의 금액을 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렇듯 반입량과 상관없는 정액을 수령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들에 의한 폐기물반입저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반입수수료”를 산정하고, 반입량과 반입수수료를 계산하여 1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하여야 함.

2)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현금배분이 적법한가?

❏ 현상황

❍ 현재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간접영향권지역 내 세대에게 현금배분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기금산정 및 지원방법) ② “을”은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기금배분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의거 “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구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③ “갑”은 쓰레기 반입기간 동안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원을 현금으로 익년3월까지 “을”에게 해당 연도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주민지원) 2.“갑은 ”을“에게 쓰레기 반입기간 동안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비는 당해연도 3월까지 년도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익년도 3월까지 연도별로 지급하고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적근거

❏ 문제점

❍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을 들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공식입장과는 상반됨.

❍ 환경부의 경우 간접영향권지역의 기금의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 개선조치를 요구함.

❍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3년 가까운 시간동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급이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 현상황

❍ 현재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의거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을 쓰고 있음.

❍ 매립장의 경우 협약서 상에 운영비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많음.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4억원 중 5%인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비 지출이 가능함.

❏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관련 조항 없음.

「광역쓰레기 소각장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주민지원) 1. 입지선정시 제시한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 중 “갑”은 “을”에게 4,994백만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며 소각장 사용종료시까지 반입폐기물 징수수수료 명목으로 600백만원(운영비 100, 사업비 500)씩 지원한다.

❏ 문제점

❍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는 「폐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5%를 초과하는 부분임.

❍ 매립장의 경우 협약서 상에는 별도의 운영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약 1억원 이상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4) 감시요원의 수는 적정하며, 감시요원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상황

❍ 현재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 상에 명시된 6명이고,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 상에는 11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9명이 근무 중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는 시장의 감시요원 지도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간의 감시요원 부정근무 적발 및 조치내역이 전무하고, 감시요원 복무점검 또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1조 가. 매립장 감시요원 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한다.

공사 및 운영시 : 11명

- 2단계 매립장 준공 이전(8명), 이후(2명 추가)

- 서신 대체매립장 준공후(1명)

「광역쓰레기 소각장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감시요원) 4. 소각장건설 제반사항을 확인감독하 주변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각장건설 공사기간 중에 3명의 감시요원을 즉시 위촉하며 소각장 준공 후 정상 가동 시부터 6명의 감시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6조(위촉 및 지도감독)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문제점

❍ 「폐촉법 시행령」제31조가 2007년 개정됨에 따라 면적에 따른 감시요원수 책정에서 폐기물반입량에 따라 감시요원수를 산정하게 됨.

❍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기 전의 기준과 협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적정 인원보다 많은 수의 감시요원이 근무 중임.

❍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해 협약서의 개정을 통한 적정감시요원 위촉이 필요함.

❍ 또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게 감시요원의 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복무점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음.

5) 협약서 상 감시요원의 자격 및 감시요원의 업무(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저지)가 적법한가?

❏ 현상황

❍ 현재 소각장 및 매립장 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주변영향권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소각장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폐기물 성상검사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소각장 내로 쓰레기 반입이 저지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1조(감시) ① 나. 주민감시요원은 주변영향지역내의 3년 이상 실거주 주민으로만 가능하며 주변영향권 밖은 위촉할 수 없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

제4조 2. 주민감시요원 세부 활동 업무

바. 「광역폐기물매립시설협약서」제8조2내지3항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하여 회차조치할 수 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감시요원) 3. 감시요원의 추천 및 해촉요구권은 “을”에 있으며, 삼산 마을 주민(3년이상 실제거주하고 있는 자)이 아니면 위촉할 수 없다.

별표4.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반입 부적정 폐기물 반입시 제재기준

❏ 법적근거

❏ 문제점

❍ 「폐촉법」제25조2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 매립장, 소각장 협약서 상에는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만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폐촉법」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반입차량을 회차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현재 전주시 소각장에서는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성상검사와 이에 따른 회차조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 제4조제2호에 명시된 “바. 「광역폐기물매립시설협약서」제8조2내지3항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하여 회차 조치 할 수 있다”라는 협약에 의거한 조치 임.

❍ 즉, 폐촉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 임.

❍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 또한, 폐촉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법률해석을 내림.

❍ 즉,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차량의 회차 조치는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임.

6)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대상자가 모두 법적으로 적합한 대상자인가?

❏ 현상황

❍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 보상이 일관성이 없고, 소각장의 경우 지원대상자 사망 시 그 권리가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함.

❍ 또한 특위기간 제출된 진정서에 보면, “4. 저희 장동마을은 총4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27가구만 대상자라고 하니 그 27가구 중 약 13가구도 2005.9.이전 거주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진정서가 제출된바 있음.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법적근거

❏ 문제점

❍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는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대상자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특위기간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외에 특별후원금 등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내고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고 함.

❍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대상으로 편입된 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조항에 의거해 환수조치하여야 함.

❍ 또한 전주시 시행규칙에는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바 그 이후 전입한 상속자에 대한 기금 지원 또한 바로 잡아야 할 것임.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관련 주요 검토 사항

1) 주민편익시설(삼산패밀리랜드) 관련

❏ 편익시설 종류 및 운영 형태

❍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지하1층~지상2층의 시설동, 옥외 체육시설, 야외 시설, 주차장, 야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방식은 재정 측면에서 지자체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일체의 경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0년 최초 위탁되고 3년 만기 후 재위탁 되어 2016년 7월 27일 위탁기간이 종료 됨.

❏ 편익시설 운영 수익금 관련

❍ 2011년 7월 개장한 야외물놀이시설의 경우 시 보조 2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시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에 대한 논의 필요.

❍ 제출된 삼산패밀리랜드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 필요.

❍ 2011년 수입지출 내용 및 2012년 이월금 부분에 대한 설명, 2012년까지의 인건비 지출내역, 2013년 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

❏ 편익시설의 재위탁(전대) 관련

❍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는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과의 협약임.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별도 법인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주시의 법률자문 검토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재위탁의 내용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 현재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만약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삼산패밀리랜드 외의 제3자에게 재위탁 되었다면 이는 협약서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2) 소각장 운영 변동비 관련

❏ 약품비 비교·분석

❍ 약품가격 및 구입량에 따른 변동비 분석결과 약품가격의 경우 당시 입찰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논점사항이 없음.

❍ 또한 1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필요한 약품소요량(약품소요량/소각량)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4년, 15년 1t당 약품소요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소각기계의 노후화 및 함께 소각하는 압축베일의 질에 따른 변화일 수 있으므로 약품소요량이 부풀려졌다고 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는 부족 함.

년도	(약품소요량/소각량)	증감량
2012	87.38 ㎏/t	-
2013	84.44 ㎏/t	-2.94
2014	88.34 ㎏/t	3.90
2015	92.00 ㎏/t	3.66

❍ 다만, 지금까지의 약품비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1년 동안 약품별 쓰레기 1톤당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계교체비용 비교·분석

❍ 기계교체의 경우 역시 교체주기와 내구연한을 비교해 본 결과 내구연한보다는 교체주기가 더 길었음. 다만 전자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소각로 화격자의 경우 경창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계약되고 있음.

❍ 2014년 7월 30일 소액공사 등의 수의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리절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 수의계약사무 운용 요령을 제정함.

❍ 운용요령 제4조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명시하고 있음.

❍ 제4조(금액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의 원칙)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금액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견적서 등을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은 1인 견적 제출 가능

2.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 전주시 수의계약사무 운용 요령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재활용 선별장 처리 관련

❏ 건축비 관련

❍ 2006.9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건립공사에 포함하여 설치·준공되었고, 일일 처리용량 50톤, 설치면적 1,925㎡ 설치비 약 9억(건축비용으로 환산 시 약 16억)이 소요 됨.

❍ 2002.8. 소각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재활용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토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심의함(전주시 심의위원회). 그런데 당시 설치면적이 좁아 50톤 처리가 가능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함.(팔복동 선별시설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이 25톤으로 소각장의 1/2이지만 면적은 소각장의 약 10배인 20,968㎡임)

❏ 감사원 지적사항, 책임소재 규명

❍ 삼성물산의 설계시공 부실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인수 후, 공사비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2013.4.23. 감사원 처분 결과 책임감리원 60일 업무정지 및 업무관련자 주의 조치가 이루어짐.

❏ 감사원 지적에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 선별시설의 방치이유는 ① 재활용품 저장공간 등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② 건물 천장 높이가 낮고 기둥이 많아 차량의 출입 및 회전공간이 협소하여 ③ 위탁운영 시 위탁업체들의 참여 회피가 발생할 것이므로(연간 4억원의 운영적자 예상) 현재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고철 값

❍ 고철 예상가는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음.(의뢰 요청일-3.23)

❏ 시에서 매각계획이 있는가?

❍ 매각 계획에 대해 3.14일 관련부서에서 시장에게 매각 검토보고 함.

❍ 매각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 미제출 됨.

❏ 종합 의견

❍ 시공사의 설계시공 부실과 이를 인수한 이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성능보증기간(3년)과 보완공사 이후 성능기준 미달 시 법정이자 포함 공사비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적정한 사후 대처를 하지 못한 행정감독 소홀에 따른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볼 수 있음.

3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주요 검토 사항

1)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 현 광역매립장 내 설치·운영 중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근본적 문제제기 필요

❍ 그간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광역매립장에 설치·운영된 근거 규정 등의 사유에 대한 물음이 없었음.

※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근거 협약이 전혀 없이 운영 중인 시설임.

❍ 전주시에서 자체운영중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의 월권행위의 대상으로 작용되어 왔음.

❍ 선별장내 근무자 협의체 추천으로 구성.

❍ 근무 소홀 행태 발생 소지 큼(협의체 관계에 따른).

❍ 폐기물 반입저지 시 전혀 관련 없는 대형폐기물도 반입 저지되고 있음.

❍ 야적장 확보 용이 및 예산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지속 운영된 선별장은 구체적인 협약 절차에 의해 이행되었어야 함.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유지된 대형폐기물 선별장 문제는 주민협의체와의 용인된 관행을 만들어 왔으며, 이를 유지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한 사례임.

❏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처리시설 제외 시 현 선별장 문제점이 충분히 제고될 필요성 있었음.

❍ 예산 낭비 사항으로 제외 시설로 변경된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사항도 필요했을 것임.

※ 제외 시설로 결정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리싸이클링) 역시 현 매립장 파쇄 소각 방식과 동일한 처리시설로 보고 파쇄사용료와 관련한 연간 1억 9200만원(20년간 38억 4000만원 지급 협약) 비용절감의 논리는 향후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설치 및 처리비용의 추계 비교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제고 방식이 필요했을 것임.

❍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인접 시유지 3곳을 대상으로 이전 추진중.

※ 1회 추경 및 풀비 확보를 통하여   우선 처리 및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임.

※ 매립장협의체 측에서 야적폐기물의 조속 처리 및 제반 시설 설치 요구의 증가 및 향후 선별장 이전 시 용역비용 및 소요예산 확보, 누적적치량 발생에 따른 처리예산의 확보 필요 등 중장기적 접근 측면에서 현 대책 역시 비효율적인 미봉책에 불과함.

2)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태영에 요구한 현금 및 시설요구에 대한 사항

❏ 사설대체시설 관련 주요 사항

❍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되어 있으나, 자료 검토결과 ㈜태영에서 협의체 요구에 의해 설치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음.

→ 주차장 철재 지붕, 사슴사육장, 닭장 등은 철거 및 이전 완료한 상태임.

❍ 매립장 사설대체시설 관련 계약서 및 요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함

❍ 본 사안은 시공사와 협의체간 진행된 측면에서 전주시가 이를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시공사 등과 협의체 간의 갈등에서 음성적인 요구(거래)나 조치가 오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태영건설에서 매립장에 사설대체시설을 설치해 준 이유?

❍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사설대체시설(사슴목장, 연못 등 불법시설) 설치 요구 사안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에 기인함.

❍ 즉 광역폐기물매립장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협의체의 현금 지원 및 시설 요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전주시에서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 즉 진입로 문제를 적극 대응하지 못함에 있으며, 매립장 협의체에서도 진출입 불가 통제 등을 이유로 ㈜태영에게 불법시설물을 신축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을 것임.

❍ 협의체 측의 주장(불법시설물 신축 요구 유무 등)도 다시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설대체시설의 요구 시 주민회의 없이 진행된 사안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함.

❍ 전주시의 진입로 문제 확산 측면에서의 대처 혹은 매립장 내부도로 이용 건에 대한 협의체와 ㈜태영 간의 마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음이 필요할 것임.

❍ 음성적 현금 요구 및 시설요구 사항 관련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임.

❍ ㈜태영 측에서도 본 사설대체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리싸이클링타운 공사비)하며, 협의체에서 요구한 현금지원 및 시설요구에 대한 전주시에 문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주요 검토 사항

1) 리싸이클링 공사기간 연장 관련

❏ 리싸이클링 공사기간 연장 요청 과정

❍ 공기연장 공문은 2015년 7월 24일 태영건설측이 전주시와 환경공단에 자료 제출.

❍ 전주시 역시 2015년 7월 28일 공사기간 연장 건과 관련 환경공단측에 검토 의뢰

❍ 자료집에 따라 2015년 9월 9일 환경공단 측 검토서 제출

※ 사업민원 등에 따른 공기연장’관련 회의록(2015년 8월 31일)에 따르면 전주시와 환경공단, 사업시행자, 시공자가 모여 환경공단측에서 제시한 공기연장 93일을 확정하고 첨부 내용인 공사기간 연장 검토서에 근거한 협의결과에 따르기로 합의.

❍ 전주시는 2015년 12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사항 없이 행정사무조사 점검 의견 수렴하였고 2016년 1월 12일 대책보고 자료에 따르면, 12월 16일에서 22일까지의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공사기간연장을 통보함.

☞ 공기연장 건의 근거 자료는 최초 태영건설 측의 자료에 따른 것이며 환경공단 검토 역시 이를 근거로 함.

* 공기연장 관련 회의(8월 31일)시 이미 93일의 공기연장 확정 합의됨.

❏ 민원(농성)에 따른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 검토 필요

❍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공기 연장은 크게 민원에 의한 구조물공사 지연 및 기자재 발주 지연과 용량검토 요청(의회)에 의한 지연 사안이 주요 원인임.

❍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기연장이 신청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검토 의뢰를 통해 공기연장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3일로 줄이고 총사업비는 439백만원 증가로 총사업비 내 조정 검토를 받음.

❍ 자료집을 참조하여 볼 때 공기연장 관련규정인 실시협약 제20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요청시 주무관청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근거하여 인정유무는 전주시에 있음.

❍ 또한 구조물공사 지연일수 산정에 따른 일평균 투입인원에 따른 공사지연 검토 부분 52일과 용량검토에 따른 66일만 인정되고 있으며, 민원에 의한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구조물공사 지연일수 산정 등은 해당 없음으로 봄.

※ 음식물처리시설 용량검토 요청에 의한 지연일 관련 공단 검토 의견을 보면 예정공정표 상 기자재 제작도서 승인완료 예정일이 ‘14년 11월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자재 제작도서(전처리 시설) 승인 요청일은 ’15년 3월 11일로 약 100일의 시공자 귀책사유에 해당함으로 인정함. 즉 시공사 측의 음식물처리시설 용량검토 요청에 의한 지연일 120일의 기자재 발주 지연은 이미 시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소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주민(진입방해 사실 없다) vs 태영건설(주민 진입방해로 인한 공기 연장) 의견 상충

❍ 전주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한국환경공단)를 받은 내용으로 우선 공사기간연장을 통보하였고,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추후 공사기간 연장을 조정한다는 조건부 협의 회신을 한 상태임

❍ 하지만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공사연장 일수는 실제 사업시행자의 ‘공사기간 지연요소 진행 경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2015년 2월12일에서 동년 5월 15일까지의 진행경위의 진위여부를 전주시가 정확히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했을 것임. ※‘리싸이클링 감독업무일지’관련 자료집3 별지 자료 대조 필요 *감독업무일지 상 민원 발생에 의한 공사 지연 내용 없음.

→ 즉 공사연장 일수(사실여부) 및 용량검토의 필요성에 따른 적정 기간 등에 대한 전주시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음. ※모든 근거 자료는 사업시행자의 자료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검토 결과에 따르게 되어있음.

❍ 따라서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공사연장 일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농성 주민(위원장) 및 환경공단 연장 검토서 담당자, 리싸이클링타운 현장 주 감독관 등 증인출석 요청 가능.

2) 진입로 조성관련

❏ 진입로의 최초(남측) 부지에서 현재(북측) 부지로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는가?

❍ 최초 부지와 현재 부지의 경우 1-849의 진입도로 노선 변경 도면 참조. 최초 부지의 길이 450m, 변경 부지의 길이 1,900m로 도로 길이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개략공사비 검토결과공 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됨.

→ 실제 공사비에 증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함.

(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지난해 자료로 현재 환경공단에 비용 산출을 의뢰해 곧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함.)

❍ 최초 부지의 경우 80%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고도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및 시의회의 요청으로 진입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자료 제출됨.

❍ 하지만 토지 대부분을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토지 매입비 3억8천여만원을 낭비한 점 및 진입도로 변경으로 증가 될 공사비 등은 지적대상이 될 것임.

❏ 최초 진입로 계획 관련

❍ 이미 구입한 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에 대한 논의 필요.

❍ 최초 구입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있는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요구 필요.

❏ 매립장 내부도로 사용에 대한 협약이 있었나?

❍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 공사현장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적법한가?

❍ 2015.3.24.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매립장 내 도로 사용은 시공사에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전주시와는 협약이 없다”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2015.11.23.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매립장 내부도로와 매립장-리싸이클링타운 간 연결 가설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도록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함.

❍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본다면 전주시가 태영에 매립장 내부도로와 매립장-리싸이클링타운 간 연결 가설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도록 협의했으므로 이에 따른 협약서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 협약서 제출 요구가 필요함.

❍ 만약 협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진입도로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임. 따라서 전주시와 태영의 도로사용 협약이 늦어진 이유, 초기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시공사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만으로 도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물어야 할 것임.

Ⅱ. 쟁점 분석 및 권고 사항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관련

❏ 현상황

❍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의 경우 4억원, 소각장의 경우 6억원으로 협약서에 따라 고정액이 지급되고 있음

❏ 문제점

❍「폐촉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함.

□ 그러나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을 반입량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협약서에 고정액을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는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결정하고 이 반입수수료와 반입량을 고려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해야 함.

□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가장 기본 데이터인 반입수수료 조차 산정하지 않고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폐촉법」에 의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운영 등이 「폐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전주시는 「폐촉법」에 저촉되는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토록 조치 촉구.

❍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 데이터가 될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된 반입수수료 산정이 선행.

❍ 또한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로 한 마을에서 여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원의 격차가 심함.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 후 의회 보고 촉구.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 현상황

❍ 현재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간접영향권 내 세대에게 현금 배분하고 있음.

❍ 각 주민지원협의체와 집행부서에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제3항 및 전주시 폐촉조례 제13조제2항을 현금배분 지원 근거로 들고 있음.

❏ 문제점

❍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폐촉법」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직접영향권은 세대별 지원을,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을 들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가구별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공식입장과는 상반됨.

❍ 환경부의 경우 간접영향권지역의 기금의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 개선조치를 요구함.

□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3년 가까운 시간동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현재 소각장과 매립장은 모두 간접영향권으로 「폐촉법」과 동법 시행령은 간접영향권의 주민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환경부 역시 전주시의 현금배분을 시정토록 공지한 바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인 「폐촉법」에 맞게 협약서 상의 현금배분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현금 배분되고 있는 지원 형태를 「폐촉법」에 맞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서 개정 후 의회 보고 촉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

❏ 현상황

❍ 현재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제7조)에 의거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원을 쓰고 있음.

❍ 매립장의 경우 협약서 상에 운영비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4억원 중 5%인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비 지출하여야 하지만 편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1억1천6백만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 「폐촉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운영비 한도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운영비 1억원을 고정액으로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폐촉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인 5% 이내를 초과한 금액임.

❍ 매립장의 경우 「폐촉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지원기금 4억원의 5%인 2천만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산 서류상으로는 운영비 2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2013년도는 85,800천원, 2014년도는 96,500천원을 편법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출은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운영비를 1억원으로 명시하여 5%를 초과한 16%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바 협약서의 수정 후 의회 보고.

❍ 매립장의 경우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조차 미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며, 「전주시 폐촉조례 시행규칙」에 사업계획과 달리 집행 된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사용 중지 및 지원금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 따른 집행부서의 강경 대응 촉구.

❍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 요구.

주민감시요원 적정 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

❏ 현상황

❍ 현재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 상에 명시된 바 없이 6명의 감시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 상에는 11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9명이 근무 중.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는 시장의 감시요원 지도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간의 감시요원 부정근무 적발 및 조치내역이 전무하고, 감시요원 복무점검 또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문제점

❍ 「폐촉법 시행령」제31조가 2007년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반입량에 따라 감시요원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전주시는 협약서 상에 감시요원의 수를 명시하여 현재 적정 감시요원 수보다 많은 감시요원이 활동 중임.

❍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감시요원 수를 산정하면 소각장의 경우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매립장의 경우 9명에서 3명으로 그 수를 감축해야 함.

❍ 감시요원의 1년 연봉 및 성과급을 약 4천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1년간 약 3억2천만원(약 4천만원×8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주체인 전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수가 적정인원의 2배 이상이다 보니 어떤 감시요원의 경우 주요 업무가 동물의 먹이 주는 일이라고 함. 이는 필요 이상의 감시요원을 묵인해 주는 결과임. 따라서 집행부서는 협약서를 수정하고, 「폐촉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감시요원 수를 산정하여 그 수에 맞춰 운영하고 의회에 보고 촉구.

❍ 또한 관리 감독 주체로써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촉구.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 현상황

❍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폐기물 성상검사가 이뤄져 회차 조치가 발생하고 있음.

❍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반입저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와 쓰레기 수거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실질적인 반입저지에 속함.

❍ 지난 20일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성상검사를 맡아 온 주민들이 수년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하였고, 반입저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법임에도 요구를 들어줬다고 함.

❏ 문제점

❍ 「폐촉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는 반입되는 폐기물 및 이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지 어디에도 회차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또한 법제처 역시 주민감시요원은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므로 회차 조치 등 실질적 반입저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해석함.

❍ 그러나 소각장 및 매립장 협약서 상에 주민감시요원이 부적정 폐기물에 관한 반입 시 회차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폐촉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감시요원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간 공공용 쓰레기봉투 요구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임.

❏ 시정 및 권고 사항

❍ 상위법령을 넘어서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위법적인 협약서를 수정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 주체인 전주시에 보고하여 적정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 구축 촉구.

❍ 소각장의 경우 하루 72대의 차량이 진입하는데 모든 차량에 대한 성상검사가 아닌 샘플링을 통한 성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도 감독 촉구.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 현상황

❍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의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검증 없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지원기금을 배부하고 있음.

❍ 그러나 특위 기간  제출된 진정서에 보면, “4. 저희 장동마을은 총4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27가구만 대상자라고 하니 그 27가구 중 약 13가구도 2005.9.이전 거주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은 주변영향지역 대상자 기준을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설치계획 공공당시 2년 이상 거주자, 세입자의 경우 3년 이상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음.

❍ 소각장의 경우 계획공고가 2000년 11월,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2008년 4월, 매립장의 경우는 계획공고 년, 월, 일에 대한 자료가 없음.

❍ 특위에서 집행부서에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자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등본 발급을 협조했지만 자료제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 그러나 주민등록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함. 지원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의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시정 및 권고 사항

❍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가 시행규칙에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한 후 부적격자에게 지원에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요청.

❍ 또한 특위기간 증인·참고인 출석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지원대상자 사망 시 이전해 온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적법하지 않은 절차인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촉구.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전주패밀리랜드) 관련

❏ 현상황

❍ 소각장 주민편익시설(56억)은 2007년 3월 30일 준공되었으며, 당초 편익시설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부진하여 관리 및 운영 차원에서 추가시설에 15억(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 투자 13.3억 포함)을 투자하여 현재 수익시설 규모로 운영 중임.

❍ 2007년 3월 민간위탁(독립채산제) 운영 추진 이후 수탁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영리법인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제3자 위탁(‘11.1.27)함. 이후 삼산패밀리랜드 영리법인 종료 통보 후 2013년 7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체제로 운영 중임.

❍ 삼산패밀리랜드 위탁 이후 투자금 상환 문제로 갈등,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체제 이후 소송이 진행중이 였지만 최근 특위의 노력으로 소송 철회된 상황이며, 시설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 차원의 대수선비 지원 방식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문제점

❍ 제3자 재위탁 승인 당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법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하여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차입금 문제로 인한 영리법인 종료 등의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주민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됨.

❍ 운영 부실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현 시설에 현 위․수탁 협약서 상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수선 등 비용 지원 근거에 준하는 예산 지원이 지속될 수 있고, 의회에 제출된 회계자료 또한 전년도 잔액과 이월금이 맞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임.

❏ 시정 및 권고 사항

❍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독립채산재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총 수입금의 5%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하여 보수·수선비로 사용하도록 조치 요청.

❍ 또한 현재 전주시가 대수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제시가 없고 모호함. 따라서 대수선 지원 방식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독립채산재 운영 성격에 맞게 보수 및 수선비용 또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대수선 비용 지원은 지양 촉구.

❍ 또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회계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편익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촉구.

소각장 변동비 관련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소각시설 위탁 부분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위탁을 주고 있음.

❍ 변동비는 정산비로 추후 정산 지급 비용임.

❍ 운영협약서상 운영비용 집행에 있어 변동비는 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총 4차례의 추정가격이 각기 다름.

□ 2007년(3천만원 초과), 2009년(1천만원 초과), 2011년(집행 전액),

2013년(이백만원 초과)

❍ 기계교체비용 부분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

□ 유지보수 처리업체 중 강신엔지니어링, (유)태영이엔이, (유)동아설비 등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되고 있음.

❍ 위탁사무의 ‘전주시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에 근거한 5백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의 기준과 근거가 분명히 적용되어야 함.

❏ 시정 및 권고 사항

❍ 운영비용 집행에 있어 변동비의 승인 기준이 협약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추정가격 기준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시 승인 시 책임 있는 관리감독 촉구.

❍ 변동비(약품비, 기계교체비용, 유지보수 등) 집행시 수의계약 기준을 현 전주시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에 근거한 5백만원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2천만원 이하인지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 현상황

❍ 현 광역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설치 근거나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음.

❍ 광역매립장 내 설치되어 발생되는 장기 적치 문제로 강우시 침출수 발생 및 함수율로 인한 계근량 가중 등 처리비용 지속 증가가 우려됨.

❍ 야적 적치량(3,500톤) 처리 및 연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약 2,800톤)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매립장 내 위치하여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민원 소지 발생요인이 지속됨.

❏ 문제점

❍ 매립시설 내 위치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근거 협약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간섭에 시달리고 있음.

❍ 선별장 내 근무인원 운영 관련 근거 규정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인원으로 충원됨에 따른 음성적 잡음 제기됨.

❍ 매립장 협의체 위원장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근무 소홀 문제 발생

❍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대형폐기물 반입 저지까지 이어지는 월권적 행위 지속됨 .

❍ 선별장 이전 시 용역비용 및 설치 소요예산 확보, 누적적치량 발생에 따른 처리예산확보 등 중장기적 접근 측면에서 이전 추진 역시 비효율적인 미봉책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예산 낭비 사항으로 제외된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부족했음.

□ 리싸이클링 대형폐기물시설 제외의 근거인 연간 1억 9200만원(제외 전 20년간 38억 4000만원 지급 협약) 관련 비교 시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설치 근거나 규정 없이 행정 편의적 측면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관한 제도적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후 의회에 보고 촉구.

❍ 매립장 주민협의체와의 용인된 관행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립장 외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타 지역 이전 검토 요청.

리싸이클링 공사 기간 연장 관련

❏ 현상황

❍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부터 2015년 7월 24일 공사기간 연장(120일) 요청을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를 하여, 동년 10월 26일 93일의 공기연장 검토를 받음.

❍ 이에 전주시는 환경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법률 자문(‘15.12.22) 및 복지환경위 간담회(’15.12.24)의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태임.

❏ 문제점

❍ 현 공기연장 건은 민원에 따른 구조물공사 및 기자재 발주 지연 사유와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검토 요청에 따른 지연 사유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한 환경공단 검토 결과에 준하는 것임.

❍ 실제 사업시행자의 연장기간 120일은 환경공단 검토에 따라 93일로  줄어들었으며, 초기 제시된 84일의 주된 근거가 되는 지역주민 진입도로 점거농성(사업민원)의 사실여부 확인에 따른 기간선정 문제가 매우 중요함.     □ 환경공단의 공기지연 평가 방법 역시 실제 현장 구조물공사 투입인원 자료에 근거함. 즉 순영향 평가 방식의 주 근거가 되는 PMIS는 시공사 작업일보 프로그램으로 구조물공사 관련 투입인원만을 비교・산출하는 단순 산정에 불과함.

□ 민원발생 전인 1월1일부터 농성 시작일인 2월 12일 이전의 일평균 투입인원의 평균치 35명을 기준으로 농성시작일 이후 3월 10일까지는 실제 평균 인원이 45명이 증가하였으며, 농성 시작일로부터 공사차량 전면 차단일로 보고 있는 3월 10일이후 투입인원이 50명이 넘는 날도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구조물 공사 투입인원이 적어지는 날이 유동적이지 못함도 지연기간 산정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 일평균 투입인원인 14명을 근거로 지연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임.

□ 구조물 공사 지연은 단계적 공정에 따라 그 영향 분석(레미콘 타설 지연 등)에 따른 주 공정 지연의 수치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 순영향 평가 방식은 총 지연일수에서 단순 투입인원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간중복 부분만을 배제하는 방식에 불과함.

❍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농성 일지 자료의 사실 여부를 농성 관련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의견 수렴 방식으로 확인했어야 함.

□ 시공사 입장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농성일지, 현장 사진 등) 외에 지역주민들의 진술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조 검토가 필요했으나. 환경공단 측은 시공사 농성 일지를 주 근거자료로 삼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근무시간별 검측·품질시험 및 행정 등 업무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며, 재시공 및 공사 중지에 대한 구두지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감독일지의 기재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현 감독일지 상 농성일지 상 공사중지 관련 부분이 대부분 미기재 됨.

❍ 환경공단 측 검토사항에서 완료공정표 평가방법에 의해 제시된 예정공정표상 지체일 30일과 예정공정표상 기자재 제작 지체일 100일에 관한 시공자 귀책사유 부분에 대한 확인 필요

□ 설계변경으로 제외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공정 기간 단축 사유 포함

❏ 시정 및 권고 사항

❍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 자료이고, 리사이클링 공사의 주 감독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이를 검토하는 구조가 전혀 객관적일 수 없음.

❍ 전주시가 승인한 본 공기연장의 건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 조치 요구 시 추후 공사기간 연장을 조정한다는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제시한 만큼 공사기간 연장의 주가 되는 농성 기간 산정 문제 및 용량검토 필요성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재검토 조치를 권고함.

❍ 더불어 전주시는 농성기간 중 공사 중지 상황 파악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조사 과정을 다시 시행하고, 이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본 공기연장 건에 관한 전면 재검토 사항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등에 의뢰 조치 할 것을 촉구함.

진입도로 개설 및 매립장협의체 시설․현금 요구 관련

❏ 현상황

❍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의 토지를 3억8500여 만원에 매입하였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진입로(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됨.

❍ 계획당시 진입로 변경에 따른 계략공사비 검토결과에는 공사비 증감이 없었지만, 실제 진입로 변경 결과 약 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였음.

❍ 진입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매립장 진입로를 리싸이클링 공사 진입로로 사용하게 됨. 이를 이유로 협의체에서는 태영측에 사용료 명목의 현금 및 사설대체시설을 요구하게 됨.

❏ 문제점

❍ 전주시가 남측도로 개설 시 80%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고도 나머지 토지를 민원 등의 이유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일한 대처임.

❍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해 전주시는 남측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기 매입한 토지보상비 3억8천여만원, 진입로 변경에 따라 증가한 공사비 5억여원 총 8억8천여만원을 낭비함.

❍ 또한 매립장 도로의 경우 명백히 전주시 도로임에도 도로사용에 관한 협약을 전주시와 하지 않고 매립장협의체와의 구두협약에 의해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매립장 위원장의 불법적인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남측도로 개설을 위해 기 매입한 토지 16필지 4,922㎡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구체적 대안 의회에 보고.

❍ 북측진입로의 경우 남측진입로 보다 4배가 더 긴 구간임에도 개략공사비 검토결과에는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실제 공사 결과 약 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함. 공사변경 시 타당성 검증 자료 중 하나인 개략공사비 검토가 이렇게 허술하고 임의로 작성됨에 따라 전주시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안일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조치바람.

❍ 현재 개설된 북측도로의 경우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움. 따라서 측구를 포함하여 도로폭이 8m가 정확한지 확인 요청.

❍ 매립장 진입로 사용으로 매립장위원장의 불법적인 요구 및 불법이 확인된다면 매립장 위원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절한 조치 촉구.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

❏ 현상황

❍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매립장 내 도로사용을 명목으로 태영측에 사용료 명목의 현금 및 사설대체시설을 요구했다는 내용 및 각종 민원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종합적인 관리·운영·감독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함.

❍ 특위 활동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는 플래카드를 걸었고, 그 결과 4월에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6월 21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매립장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11일에는 호동마을 주민들과의 매립장 위원장의 마찰이, 7월16일과 18일에는 신덕마을 주민과의 매립장 위원장의 마찰이 특위에 보고된 상황임.

❏ 문제점

❍ 4월 제출된 안산마을의 진정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매립장 위원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비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6월7일 민원인 최낙경이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한 바 있고, 장동마을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업체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6월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매립장 위원장의 횡포를 명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호동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된 마을창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마을주민과 위원장의 마찰이, 신덕마을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의해 신덕마을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간주한다는 통보로 인한 주민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숙원사업 업체선정과정에서 전주시는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적절한 관리 감독 없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주시 폐촉조례 시행규칙」에 주변영향권 지원대상 주민의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립장의 경우 정관을 개정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시정 및 권고 사항

❍ 전주시가 주변영향지역 대상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들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며,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민주적 원칙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함.

❍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협의체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그때 그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전주시 폐촉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정관을 개정하여 그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정 중 폐촉법 및 전주시 조례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함.

Ⅲ. 총 평

1. 특위구성 배경

○ 그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관한 지원 보조금 및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무 및 해당 시설 전반의 지도감독 등이 미온적인 행정 편의 측면에서 방치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특정 사안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중심의 폐기물처리시설 내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 등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관인 전주시가 각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에 예속된 소극적인 대응 행정으로 여러 가지 종속적인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 전주시의회는 수년간 지속 용인되어 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2015년 12월 18일 전주시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이완구, 오정화, 서선희, 박병술, 이명연, 김남규, 이기동, 이병하, 송정훈 의원 등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1월 2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이완구(서신동)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정화(인후3, 우아1・2동)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

2. 조사활동의 주요 범위 선정

○ 본 특위는 상위법(폐촉법, 폐촉법 시행령, 관련 조례)의 범위에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 협약서의 전면 검토를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및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항 및 공사 진입로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 특위에서 일괄 검토하여, 중요한 쟁점 사안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관련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하여 쟁점별 비교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총 12가지 쟁점 권고사항을 정리함.

3. 주요 활동 성과(12건의 권고 사항)

가.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협약서 전면 수정 권고 (권고안 1 ~ 6)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의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하지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전반의 사항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2004.1.9.) 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2006.12.26.)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문제,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 주민감시요원 과다 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등이 발생된 바,

○ 현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한 협약서 수정 권고.

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운영 전반 사항 적극적 지도·점검 촉구(권고안 7 ~ 9)

○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인 현 전주패밀리랜드의 경우 독립채산재 운영 방식에 기인한 그간 운영 부실 사항과 관련한 2007년 제3자 위탁한 삼산패밀리랜드 투자 차입금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며,

○ 운영 부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 독립채산재 운영 성격에 맞게 보수 및 수선비용의 자체 해결 방안을 권고하고 대수선 비용 지원 자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 회계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안배되도록 지속적 지도·점검 필요.

○ 소각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변동비(약품비, 기계교체비용, 유지보수 등) 집행 시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함.

○ 현 매립시설 내 위치한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설치 근거나 규정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운영된 측면에서 매립장 외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타 지역 이전 검토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적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후 의회 보고 촉구.

다. 리싸이클링 공사 기간 연장 전면 재검토 조치 요구(권고안  10)

○ 공사기간 연장 검토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 자료이고 농성일지 자료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시공자 귀책사유에 관한 확인 절차 등의 사실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현재 연장 검토 승인의 사항이 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 조치 요구 시 추후 공기 연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사항인 바에 따라,

○ 본 공기연장 건에 관한 전면 재검토 촉구 및 농성기간 산정의 객관적 재검토 및 제3의 기관 등에 전반적 사항을 검토 의뢰하여 조정 조치할 것을 촉구함.

라. 예산낭비 사례인 리싸이클링 진입로 문제 관련 대안 촉구(권고안  11)

○ 최초 남측 진입로 개설 추진시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 수용을 못하여 새로운 진입로 개설로 변경된 안일한 행정 대응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기 매입한 16필지(토지 매입비 3억 8500여 만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진입로 변경에 따른 북측 진입로 공사비 증가(약 5억원) 사항에 관한 지적 및 매립장 도로 사용 시 매립장협의체와 구두협약에 의해 사용 허가함으로써 매립장 위원장의 불법적 요청(시설·현금 요구)이 발생되는 환경을 조장한 측면에서 향후 이러한 암묵적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촉구함.

○ 더불어 현재 개설된 북측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움에 따라 측구를 포함하여 도로폭이 8m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 요청.

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 사항 조지 촉구(권고안  12)

○ 특위 활동 이후 4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2건의 진정서 및 6월 21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매립장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기타 매립장 위원장과 주민간의 마찰 건에 관련한 전주시의 조속한 대응 검토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촉구함.

4. 맺는말

○ 그간 특위에서는 ‘16. 1. 1 ~ ’16. 7. 31 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 회의 13회, 간담회 17회, 현장활동 및 타 시도 비교견학 2회, 증인·참고인 대상 질의 답변 2회 등의 다양한 특위활동을 펼쳤음.

○ 이러한 활동으로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묵인되고 용인되었던 쟁점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총 12건을 권고안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상임위와 전주시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이완구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을 포함한 특위위원 9명 모두가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특위활동을 한 결과임.

○ 그러나, 현 특별위원회의 12건의 권고안이 적정하게 수용되고 검토·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된 협약서의 전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전주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와 진중한 논의를 거쳐 재 협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 향후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개발·적용 할 수 있도록 (가칭)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TF팀을 구성토록 함.

○ 또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점검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서별 협업 체계 마련 및 책임 실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본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만, 본 보고서 및 권고안을 통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변화와 개혁,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 향후 개선 및 시정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피드백 해 주시길 당부 드림.

	부 록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Ⅱ. 언론보도 내용

Ⅰ.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소각재 운반에 따른 처리대책

□ 현    황

❍ 소각량 : 83,179톤(소각재 발생율 18.5%)

❍ 소각재 발생량 : 15,154톤(15년도)

❍ 운반기간 : 2015.1.1. ~ 2015.12.31

❍ 운반거리 : 6.3km(2016.10월중 소각장 – 매립장간 연결도로 준공예정(2.3km)

□ 처리업체 선정

❍  소각재 운반에 따른 단가입찰 공개경쟁 실시(조달청 나라장터)

⇨ 운반업체 선정 방법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을 득하고 암롤 차량을   소유한 도내업체

❍ 입찰근거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협약서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 우리시와 같이 적용

❍ 소각재 운반 업체 및 계약 내역

⇨ 운반업체 : 풍남특수(주)

⇨ 15년도  소각재 년간 운반량 :   15,060톤

⇨ 15년도  소각재 년간 운반비 :   147백만원

□ 소각재 매립장 운반동선 변경에 따른 이익추구

❍ 소각장-매립장간 도로개설 공사중으로 운반차량 통행금지 상태이며 동선       변경 사례가 없으므로 운행거리 감소에 따른 추가 이익 없음

□ 이후계획

❍ 매 회계연도 말 년도별 발생량 전체 소각재 운반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실시

❍ 금년 10월이후 소각장 – 매립장간 연결도로 준공으로 운반비 감소예정

⇨ 운반거리 4km 단축으로 톤당 1,600원 운반비 절감 예상

소각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 약품구입 현황

구분	약품명		①2014년도 구입			②2015년도 구입
			단가(원)	구입량(kg)	금액(원)	단가(원)	구입량(kg)	금액(원)
합 계				7,529,110	711,874,038		7,652,230	721,508,731
1	소석회		44.638	6,897,320	307,878,892	45.16	7,109,460	321,059,326
2	요소수		209	417,140	87,182,260	184.8	310,560	57,387,890
3	킬레 이트	두루케미칼 (납품회사)	701	34,760	24,366,760
		엠닥터 (납품회사)	1,188	5,030	5,975,640
		엠닥터 (납품회사)	1,210	69,980	84,675,800
		합계	평균1,047	109,770	115,018,200	1,375	115,800	159,225,000
4	활성탄		1,863.3	86,810	161,751,336	1,704.3	96,490	164,440,100
5	보일러약품(4종)		5,166	7,125	36,813,750	4,860	3,450	16,770,000
6	폐수처리약품(4종)		295	10,945	3,229,600	294	8,910	2,626,415

□ 추진사항

❍ 약품구입에 따른 단가입찰 공개경쟁 실시(나라장터)

⇨ 약품구입 방법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최저가 입찰한자를 선정

❍ 입찰근거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협약서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재무회계 규칙규』등 관계법령을 준용 우리시와 같이 적용

※ 구입약품 중 킬레이트 단가차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하여

연간최저가 입찰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    차이가 발생됨으로(약품 단가가 1.375원/kg으로 전년대비kg당 328원    인상) 약품구입비용이 44천만원 정도 증가

□ 이후계획

❍ 매 회계연도 말 약품구입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실시

『전주권소각장』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추진사항

□ 환경상영향조사 시행법적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환경상영향조사 ‧공개)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사기관 선정

- 환경상영향조사 횟수 3년 주기(2009,2012, 2회실시, 2015년 3년 도래)

□ 민원요지 및 민원인

❍ 환경상영향조사 공정실시, 도시가스공급,리싸이클타운 진입로개설 백지화등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각장 인근 13개마을(대표:최갑성)

- 능안,안산,원상림,자구실,한절리,월선,장동,중앙반,모과,호동,석산, 서지,묵어실

□ 간접영향권 범위

❍ 현재 소각장 경계선 300m 이내로 결정고시(삼산마을 1개소)

※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영향권 유,무에 따라 간접영향권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환경상영향조사 조사기관

❍ 조사근거 : 환경부 고시 제1998-2호(조사주기3년)

❍ 시 행 자 : ㈜한국시거스

❍ 조사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양고수 교수)

❍ 조사기간 : 2015.1.28. ~ 2016.9.30.(당초 : 2015.12.31.)

❍ 계약금액 : 금179,146,000원(당초금액 : 금45,181,400원)

❍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 당초 : 조사지점10, 조사항목 38

- 변경 : 조사지점19, 조사항목 55

□ 추진사항

❍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착수                          ------- 2015. 1.

❍ 환경상영향조사 변경계약 체결                            ------- 2015. 9.

❍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제1/4분기 조사완료             ------- 2016. 1.

□ 이후계획

❍ 주민설명회(최종보고)개최                               ------- 2016. 9

❍ 환경상영향조사 완료 예정                              ------- 2016. 9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대책

□ 현    황

❍ 시설면적 : 1,925㎡(W35m×1.55m)

❍ 처리용량 : 50톤/일(유리병류20, 플라스틱20, 캔류10)

❍ 설치비용 : 25억원(기계9, 건축16)

❍ 설치경위 : 2002. 8월 소각장건설기본계획

❍ 공사기간 : 2003. 6 ~ 2006. 9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향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운영되는 관계로 앞으로도       소각장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계획이 없음

❍ 소각장내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대책

⇨ 현재 재활용시설은 설치된지 10년이 경과되었고(내구연한 10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이전시 성능보증 및 향후 책임한계 논란등이 있어 현 설비매각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2013.4.23.) 결과처분 ⇨ 업무관련자 주의

❍ 건축물 하자 보증기간(2006. 9. 29. ~ 2013. 11. 23.) 확인

⇨ 하자보증 기간 종료로 법적 대응 불가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활용 가능여부 검토(전주시,한국환경공단,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규설치 대비 경제성 떨어짐

❍ 재활용선별시설 무부하 시운전 가동(2014.4)

⇨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계류 수리수선 및 일부부품 교체 필요

❍ 재활용선별시설 매각(시장)검토보고     -------------  2016. 3. 14

□ 추진계획

❍ 재활용선별시설 감정평가 실시         -------------  2016. 3월중

❍ 재활용선별시설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  -------------- 2016. 4월중

⇨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  ⇨ 입찰공고 ⇨ 낙찰자선정

매립장 내 불법시설물 정비

□ 현    황

❍ 매립장협의체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현황

설치용도	위 치	설치년도	구 조	면 적	비 고
연못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0	2013	토공	15㎡	협의체 요구에 따라 설치 / ㈜태영설치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로 존치
동식물 관련시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5-2	2014	철망, 강파이프, 기둥, 철판지붕	56㎡	협의체 요구에 따라 관상용(가금류) 사육장/ ㈜태영설치 ☞ 동물들의 이송장소를 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어 이송장소가 확정 되는대로 이전 예정
주차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6-2	2015	빔+천막	16㎡	협의체 요구에 따라 ㈜태영에서 설치☞ 철거완료
노면쓰레기선별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33-1	2015	매쉬휀스	225㎡	노면쓰레기 선별공간으로 마련했으나 협의체에서 사슴 2마리 사육 ☞ 사슴 2마리 이전 완료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및 외부방문객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육중인 가금류는 관상용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지붕철거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 그간 추진사항

❍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및 철거 요청(1차) -------------- ’15. 11. 27.

❍ 주차장 철거완료 ----------------------------------- ’15. 11. 28.

❍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및 철거지시(2차) --------------- ’15. 12. 15.

❍ 사슴 2마리 이전 완료 --------------------------------- ’15. 12.

□ 이후계획

❍ 닭장내 (부엉이, 꿩, 닭 등) 동물들의 이송장소를 협의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이송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설물 철거 예정

압축포장쓰레기 처리 계획

□ 현    황

❍ 압축․포장 물량 : 361,446톤 (708,718개) - 광역1단계 매립장에 적치 중

- 소각장 조성기간(2001년 ~2006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보관

- 소각장 준공(2006. 9월) 후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전량 소각 처리 중

※ 소각장 실시설계(2014년) 시, 전량 소각 처리 계획 반영

❍ 현재까지 소각처리 현황 : 214,646톤(59.4%) ⇒ 잔여분 146,800톤

- 2단계 사업 (‘11.07~16.08) : 111,921톤(완료 89,497톤 진행 22,424톤)

‧ 도급업체 : (유)은송 강성희

‧ 총공사비 : 3,674백만원

‧ 일일 운반량(설계기준) : 100톤/일(공휴일, 소각장 대정비 기간 제외)

※ 1단계 사업(‘06.07~11.07) : 125,149톤(완료)

3단계 사업(’16,07~‘21.07) : 124,376톤(예정)

□ 그간 추진사항

❍ 행정사무감사 중 압축베일 선별 소각 의견 제시 ----- ’15. 11. 24.

❍ 압축포장쓰레기 소각 중지 -------------------------- ’15. 11. 25.

❍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성상분석 후 결정) ---------- ’15. 12. 01.

❍ 압축포장쓰레기 성상분석 (육안, 선별, 계량) --------- ’15. 12. 04.

❍ 성상분석 결과보고 --------------------------------- ’15. 12. 09.

❍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소각처리 의견) --------------- ’15. 12. 24.

❍ 현행대로 소각처리 시행 ---------------------------- ’15. 12. 24.

□ 이후계획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2단계)』사업이   금년 8월에 완료되면 잔여물량(124,376톤)에 대하여 3단계 정비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소각처리 마무리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련

□ 현    황

❍ 인    원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근무일수 / 시간 : 주 6일(일요일 제외) / 04시~16시(폐기물 반입시간)

❍ 근무방법 : 2개조 2교대(새벽/주간)

❍ 자    격 :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3년 이상 실제거주 주민

❍ 임    기 : 1년(연임가능)

❍ 보 상 금 : 감시원 94,338원(일당), 반장 117,612원(일당)

- 정부 건설노임 공사부분 보통인부임 및 작업반장 인부임 단가 적용

❍ 위・해촉

- 매립장 □ 위촉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추천 → 전주시장 위촉

□ 해촉 : 사유 해당시 협의체 위원장 요구(협의) → 전주시장 해촉

- 소각장 : 감시요원 추천 및 해촉요구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음

□ 현 실 태

❍ 관련법, 조례, 복무규정 등에서는 설치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음

❍ 법령상 감시요원 위․해촉 및 감독권은 시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에는 이에 대하여 협의체 권한 강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폐촉법 시행령상 감시요원수는 매립장 6명, 소각장 5명

- 현 인원 : 매립장 9명, 소각장 6명(협약서에 의거⇐구)시행령 근거)

❍ 리싸이클링타운 감시요원수는 현 시행령에 의거 산정해야하나 매립시설 및 소각장과 같은 기준 적용 요구

□ 이후계획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수 산정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 협의․산정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예산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

□ 현    황

❍ 매립장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4,000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400백만원/년

※ 매립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기금산정 및 지원방법)

1) 2004년부터 4개년 동안 연차적 4,000백만원 현금 지원(완료)

2) 쓰레기 반입기간 동안 년도별 400백만원 현금 지원(계속)

⇨ 2016년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 : 4,632백만원

❍ 소각장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4,994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600백만원/년

※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주민지원)

1) 2004년 4,994백만원 현금 지원(완료)

2) 소각장 종료시까지 년도별 600백만원 현금 지원(계속)

⇨ 2016년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 : 5,700백만원

❍ 리싸이클링타운(미지급)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5,000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600백만원/년

※ 리싸이클링타운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2008.04.10.)

1) 착공하는 해(2014년)부터 5년간 연 10억원씩 분할 지급

⇨ 올해 지급 예정액(30억원 /‘14-16년도분)

2) 시설 폐쇄시까지 년도별 600백만원 현금 지원

⇨ 2017년부터 집행가능(전년도 반입수수료분은 익년도에 지급)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별 현금으로 배분

❍ 협약 및 요청으로 지급해오던 선진지견학비용 부당 지적(감사원감사)

□ 이후계획

❍ 협의체 기금사업계획서 접수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심의(심의위) 및 의회 의결, 지급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추진사항

❍ 자율적 주민총회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합의 -- '15. 12. 4.

- 시에서 주민총회 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보

- 주거목적(요양병원 등) 외 주민등록자 참여 제한

❍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위한 주민총회 개최(1차(1.17), 2차(1.24))

- 최종결정사항 : 마을별 주민대표 후보자 9명 선출(삼산3, 안산4, 장동2)

※ 양측 사전 협상․합의로 마을별 후보자 만장일치 선출

❍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9명) 추천 ---- '16. 2. 2.

❍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시의원 4명) 추천 ---------- 2. 29.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 ------------------------ 3. 1.

- 15명(주민대표 9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 위촉기간 :‘16. 3. 1. ~‘18. 2. 28.(2년)

□ 이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정상 운영 위한 업무 협의 및 협약 체결 추진 --  3월~

❍ 주민지원기금(50억), 주민편익시설(60억), 주민숙원사업(10억) 협의 - 5월말

❍ 주민감시요원 배정에 관한 사항 협의(인원, 예산 등) -------- 7월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 공사기간 연장개요

❍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기연장 신청이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 검토결과 : 공사기간 연장 증93일, 사업비 증액 439백만원

□ 주민농성 공사중단 52일 (평균 투입인원 35명 → 농성기간 투입            인원 14명)

□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검토기간 66일(자재 제작 중지)

※ 중복기간제외 26일

❍ 한국환경공단 검토

민간 사업시행자 요구내용	검토결과 (검토기관 : 한국환경공단)	비고
❍ 공사기간연장 : 증120일 □진입도로점거 공사지연 84일 <15.2.12~15.5.10> □용량검토기간 공사지연 120일 □기자재 입고지연 48일 <15.3.24~15.5.10>	❍ 공사기간연장 : 증93일* □진입도로점거 공기연장 52일 <15.3.10~15.5.1> □용량검토기간 공기연장 66일 <15.4.6~15.6.10> □기자재 입고지연 기간 불인정 <시공사 귀책사유> ※ 진입로점거 및 용량검토 중복기간 26일 제외 <15.4.6~15.5.1>
❍ 총사업비 : 증619백만원 □공사비 : 434백만원 □세금 등 : 134백만원 □영업준비금 : 51백만원	❍ 총사업비** : 증439백만원 □공사비 : 296백만원 □세금 등 : 104백만원 □영업준비금 : 39백만원

* 공사기간 증93일 연장기간 : 2015. 3. 10. ~ 2015. 6. 10.

** 총사업비 : 공사비, 부대비, 세금, 영업준비금 등(보상비는 제외됨)

□ 추진사항

❍ 전북도청 감사관실 자문 결과       ------ 2015. 12. 15.

- 공사기간 연장은 실시협약에 의거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처리 할 사항이며, 협약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권고

❍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2015. 12. 22.

자문내용	변호사 자문회신내용			비고
	박긍태 변호사	황선철 변호사	안호영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연장 적정여부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결과 의견 대로 처리함이 타당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간연장 요청하는 것은 적절	전주시의 행정 판단이 필요

❍ 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5. 12. 24.

-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결과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사 기간연장이 적정하다는 설명드림

- 공사기간 변경내용

□ 당초 공사기간 : 2014. 6. 30. ~ 2016. 6. 29.

□ 변경 공사기간 : 2014. 6. 30. ~ 2016. 9. 30.(증93일)

❍ 공사기간 연장관련 조건부 협의회신  ------- 2015. 1. 24.

(전주시 → 민간 사업시행자, 한국환경공단)

-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기간조정 요구시  『추후 공사기간 연장을 조정』 한다는 조건부 협의 회신.

□ 이후계획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기간조정 조치 요구시

⇨  공사기간 연장 조정 필요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임시진입로(매립장내부도로)이용

□ 현   황

❍ 진입도로 현황

- 당초 : 도로폭 12m, 길이 448m (연수요양병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 변경 : 도로폭 4~6m, 길이 1,500m (소각자원센터~매립장~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인근 주민의 당초 예정도로 개설 반대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제2차 본협상(2012.12.27.)시 정부측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립장 내부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사용토록 인정

□ 추진사항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축허가                   : 2014. 06. 02.

❍ 공사착공                                      : 2014. 06. 30.

❍ 가설도로 개설추진 통보(전주시→한국환경공단)   : 2014. 09. 16.

- 구간 : 서신대체매립장 ~ 리싸이클링타운간

❍ 매립장 내부도로 이용협조(전주시→주민협의체)   : 2015. 04. 13.

❍ 매립장 내부도로 이용 건축 가능여부 검토요청        : 2015. 11. 27.

(자원위생과 → 주택과)

❍ 내부도로 및 농로 이용 건축 가능여부 회신(주택과) : 2015. 12. 01.

□ 검토의견

❍ 주택과 협의결과 매립장 내부 관리용 도로와 인근 농로를 이용하여건축공사 추진 가능(단,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

❍ 매립장 내부도로 사용료 부과는 우리시에서(2012.12.27)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도록 통보한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 불가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변경 개설 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서신대체 매립장 내부(삼천동3가 889-5번지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 L=517m, B=8m

❍ 사 업 비 : 9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16. 3. ~ 2016. 6.

❍ 진입도로 변경사유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당초 진입도로(중로3-108호선)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반대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여 진입도로 변경

❍ 진입도로 변경 내용

- 당초 : 도로폭 12m, 길이 448m (연수요양병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 변경 : 도로폭 8~9m, 길이 1,582m (소각자원센터~매립장~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추진사항

❍ 노선변경 검토협의(전주시→환경공단, 사업시행자)    : 2015. 05. 26.

❍ 노선변경 용역추진 통보(전주시→사업시행자)       : 2015. 08. 21.

❍ 노선변경 용역착수	: 2015. 10. 08.

❍ 대상지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교통, 환경 등)     : 2015. 10.~11.

❍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입안     : 2015. 12. 01

❍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고시        : 2016.  02. 01.

❍ 도시계획시설(소로2-911호선) 실시계획 인가              : 2016.  03. 15.

□ 금후계획

❍ 공사착수	: 2016.  03.

❍ 공사완료	: 2016.  06.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관로 매설 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안산천 제방

❍ 사업규모

- 음폐수관 : L=504m, 관경=125mm

- 상수도관 : L=517m, 관경=150mm

❍ 민원내용 : 지장물(수목) 보상금 추가지급 요구

❍ 민원인 : 2명(김옥연,변재옥)

- 감정평가액(수목) : 김옥연(1,000천원), 변재옥(1,600천원)

- 시공사에 추가 보상금요구(각 3,000천원)

□ 추진사항

❍ 지장물 감정평가	: 2016. 01. 15.

❍ 지장물 보상 1건완료(김옥연)	: 2016. 02. 19.

❍ 지장물 보상 지연(변재옥)	: 2016. 02. 22.

- 지장물 소유자(박순길)발생으로 상호 합의필요 안내

❍ 공사방해 (장동주민 음폐수관로 공사현장 경운기막음)  : 2016. 02. 26.

- 현장에서 공사 시급성 안내후 경운기 이동조치 완료(2016.3.7.)

❍ 음폐수관. 상수도 매설추진(70%완료)                 : 2016. 03. 17.

□ 문제점 및 대책

❍ 민원인은 감정평가금액 외 추가 보상금 요구

⇨ 감정평가금액 외 추가 보상금 지급불가함을 설득 후 공사추진

□ 금후계획

❍ 음폐수관 및 상수도 매설공사 완료                 : 2016.  03. 30.

리싸이클링타운 당초 진입도로 미개설

□ 현   황

❍ 도로명칭 : 중로 3-108호선 (삼천동 연수요양병원 앞)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448 m , B=12 m

❍ 구    간 : 연수요양병원 ~ 리싸이클링타운

❍ 사 업 비 : 785백만원(공사비 400백만원, 보상비 385백만원)

□ 추진사항

❍ 도로결정 주민의견 청취	: 2009.  10. 30.

❍ 도로결정(도시계획도로 중로3-108)	: 2010.  03. 12.

❍ 도로개설 반대민원	: 2012.  04. 10.

- 월선마을(비유치마을)앞과 연수 요양병원(300병상) 등을 경유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증가, 입원환자들의 심신안정 저해 등 주민피해 발생 우려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공사 반대 및 대안제시 요구

⇒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사차량 통행 저지 및 집단 반대시위

▶ 민원인 : 월선마을 주민,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비유치 9개 마을)

❍ 감사원 대체도로 검토 권고	: 2012.  04. 25.

- 감사원에서도 진입도로 결정이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폐기물운반 대체 도로를 검토 권고

❍ 대체도로 변경 결정(매립장 내부도로소로2-911호선) : 2016.  02. 01.

□  이후계획

❍ 차후 관련부서 협의 후 다각적 활용방안 검토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농로파손포장 복구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변 농로

❍ 규    모 : L=2,500 m , B=3 m , A=7,500㎡

- 포장복구 소요액 : 375백만원(50,000원/㎡)

❍ 민원내용 :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차량 이용으로 주변마을 농로 파손 되었음으로 포장복구 및 주민환경피해 보상금 요구

❍ 민원인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 그간추진사항

❍ 민원서접수(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 2016. 03. 07.

- 주민 환경 피해 마을별 지원금 요구(3개마을 60백만원)

❍ 농로 응급복구 추진(2개소 40m)	: 2016. 03. 09.

※ 친환경농업과 업무협조요청

❍ 농로복구 반대민원	: 2016. 03. 09.

※ 반대사유 : 농로 응급복구 하지말고 전 구간 복구 요구

□ 금후계획

❍ 농로파손구간 복구 추진	: 2016. 04. ~

- 전주시, 시공사, 주민지원협의체와 현장 공동조사 후 공사차량

이용으로 파손된 농로 보수범위를 협의 후 복구추진

┌ 공사차량이용 도로 파손농로 → 시공업체에서 복구

└ 노후 농로 파손부분 → 전주시(친환경농업과)

- 대형폐기물 선별장 -

야적된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

□ 현황

❍ 가연성폐기물 적치개요

- 발생기간 :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 적 치 량 : 약 3,500톤 정도(야적장)

- 예상처리비용 : 6억 정도(185천원/톤)

- 적치사유

혁신도시입주 등 반입물량 폭주 및 전주시와 대형폐기물처리 협약 체결한    고흥군의 상황악화(여수화력발전처 시설개선비용 상향 등)로 인해 처리    지연 적치된 총 5천여톤 중,

☞ 3억5백만원을 투입(풀비 2억 포함)하여 선별장 실내·외 야적물량 1,545톤을    긴급처리(`15.12~`16.2)하고, 잔여물량(3,500여톤)은 예산부족으로 위탁처리    지연되어 매립장 내 임시 야적하게 됨

※ 가연성폐기물 3일간 반입 저지 (2016. 3. 8 오후 ~ 3.10 오전)

- 사유 : 매립장 내 적치된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 주문(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  현장사진

베일포장쓰레기장 인근

□ 추진사항

❍ 폐기물 처리내역 (15년 ~ `16년)

처리량 월별	처리량(톤)	단가(원)	금액(천원)	입찰명	위탁자(낙찰자)	비 고
합계(평균)	3,624	127,580	613,370	-	6회
`15. 1월～ 4월	1,176	185,040	217,542	공개경쟁	㈜하늘과에너지	가연성
`15. 4월～ 6월	324	100,000	31,828	수의계약	고흥군청(협약)	가연성
`15.10월～11월	38	133,000	5,000	수의계약	㈜대서	가연성
`15.10월～11월	100	50,000	5,000	수의계약	㈜대서	폐목재
`15. 7월～12월	441	100,000	49,000	수의계약	고흥군청(협약)	가연성
`15.12월～`16. 2월	1,545	197,450	305,000	수의계약	㈜KC에코에너지	가연성

❍ `16. 3~6월 정기 반입분 및 적치량의 1/5 처리코자 용역발주(2억7천만원)

- 예상처리물량 : 약 1,300톤(정기분 600, 적치분 700)

❍ 잔여폐기물(4/5) 포크레인 장비 임차, 압착작업 및 분산 정리(5백만원)

- 압착 및 덮개 용이토록 4~6개 정도로 분산 정리 -- 2016. 3.16착공(1주일정도 소요)

□ 문 제 점

❍ 매립장 내 포장덮개한 잔여 적치량 및 지속적인 반입량 처리 추가예산 확보 필요

□ 금후계획

❍ 압착정리 폐기물 포장덮개 처리(2천만원)

❍ 포장덮개한 잔여물량(4/5), `16 하반기 정기 반입예정 폐기물은 추경 및    `17 예산확보를 통해 점진적 처리

- 소요예산 : 약 7억 정도[적치잔여물량(2,800톤) 및 정기분(1,000톤) 예상]

❍  부직포 생산원료인 이불 등 폐섬유류, 부직포 제조업체(김제 소재) 무상처리 방안 모색

- 대상 : 이불, 침대카바, 커텐, 카페트, 담요, 부직포, 베개, 방석 등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진행상황

◯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이전대책 주문

√ 제3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양영환 의원』 (2015.11.23)

□ 현    황

❍ 위  치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33-1)

❍규  모 : 1,650㎡(500평)『작업실 660㎡ / 야적장 990㎡』

❍ 인  원 : 20명(공업 1, 운전 1, 공무직 2,  기간제 14, 공공근로 2)

❍ 장  비 : 차량 4대 (압롤차량 2대, 굴삭기 1대, 지게차 1)

❍ 발생량 : 11,482톤/년(31톤/일)

❍ 선별대상 : 57개 품목(가전류 22, 가구류 19, 기타류 16)

❍ 이전 대상지역 : 타당성 조사용역 후 선정 (시 유지 포함 전주시 전 지역 검토)

- 필요면적 : 6,600㎡(2,000평)정도

□ 추진사항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위원장)측의  이전요구  -----------------  수시

⇨ 선별장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건설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 매립장 내에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업체 간 잡음발생

❍ 제3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한 이전촉구 ---------  2015. 9. 16

⇨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의원

❍ 매립장 주변 시유지 현황조사   ----------------------------  2015. 10월

❍ 이전의 타당성 설명(매립장 협의체 위원장)  --------------------  2015. 10월

❍ 선별장 이전에 관련 현안업무 보고(간부회의 / 시장실) -------- 2015. 11. 23

❍ 이전의 필요성 취재·방영(JTV 전주방송)     ---- ----------  2015. 11. 24

❍ 선별장 이전계획 수립  -------------------------------------  2016.  2. 12

❍ 타당성 용역비 확보 (풀예산 확보)  ------------------------ 2016. 3월 초순

❍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작성 중 ------------------- 2016. 3월 중순 현재

□ 매립장 주변 시유지 현황(4,000㎡이상)

NO	위 치	필지수	면적	지 목	비 고
1	◦이서면 이성리 102-1 외	3필지	4,227㎡ (1,280평)	답, 전	102-1, 100-1, 101-1,101-4
	⇨ 매립장 진입로에 인접되어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
2	◦이서면 이성리 136-1 외	12필지	8,866㎡ (2,686평)	과수원, 전	136-1,140-1,141,137,138-1,126-1,125-1,142,141-1,144,145,146
	⇨ 여산 송씨 제각 인근 위치 및 진입로 확장 필요
3	◦이서면 이성리 166-1 외	3필지	9,755㎡ (2,956평)	과수원, 답	166-1, 156-7, 157-1, 158-1
	⇨ 매립장 진입로에 인접 및 부지면적 충분

○ 위 치 도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처리용량, 후보지 검토, 사업비 산정, 주변 설문조사 등) --- 2016. 4월 ~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6. 하반기

❍ 선별장 이전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  ----------------------  2016. 하반기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17

❍ 선별장 이전 설치 착공  --------------------------------------------  2018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공유재산 임대

□ 임대현황

❍ 2015년 대부료 부과내역 : 91,545㎡(27,692평) 대부료 : 40,683,160원

- 농작물 경작부지   :  36,122㎡(10,926평)   대부료:  6,724,650원

- 태양광 발전소부지 :    51,367㎡(15,538평)   대부료: 26,608,100원

-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사무실부지 : 4,056㎡(1,226평)대부료:   7,350,410원

(단위 : 면적(㎡))

구 분	필지	면 적 ㎡/(평)	대부료(원)	대부기간
합 계	41	91,545 (27,692)	40,683,160	※임대료납부는 1년씩임
광역(1,2) 매립장주변(농지)	29	33,723 (10,201)	6,181,910	‘15. 4. 1～’16. 3. 31(1년)
서신대체 매립장 주변 (태양광발전소)	3	51,367 (15,538)	26,608,100	‘07. 9. 18～’22. 12. 31(15년)
종합리싸이클타운주변 (현장사무실)	7	4,056 (1,227)	7,350,410	‘14. 7. 15～‘17. 7. 14(3년)
광역 소각장 주변(농지)	2	2,399 (726)	542,740	‘15. 4. 1～’16. 3. 31(1년)

❍ 대부근거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 제10조(‘14.1.9)

‣ 제10조(행정지원)나.매립장 주변에 유휴지로 되어있는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소득증대 측면에서“을”에게 임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제점(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

❍ 목적외 부지사용 : 2007. 1월～ 현재(9년)

- 김진현․오봉영(복숭아) : 총 대부면적 3,900㎡(1,179평,대부료 634,090원)

⇒ 복숭아 재배면적 : 2,574㎡(778평)

- 정숙진(느티나무)     : 총 대부면적 4,380㎡(1,325평,대부료 435,998원)

⇒ 느티나무 재배면적 :4,380㎡(1,325평)

❍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통보(‘12.09.12)

※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 앞으로 유휴토지를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하기 바라며, 현재 식재된 다년생

수목을 이식․제거 등 원상복구 하기에는 임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

임대자가 장래 행적 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공증 등의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 바람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자 원상복구 출장보고

- 향후 전주시에서 유휴토지를 행적목적에 사용한다면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며

공증하여 이행각서 제출함: 김진현․오봉영(‘12.10.18),정숙진(‘12.10.30)

□ 추진사항

❍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공문발송(1,2차) --- ‘11.01.03～’11.05.19

- 목적 외 사용토지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 외 10필지(12,111㎡/3,663평)

- 임대자 : 김진현, 정숙진, 유명선, 유영규

❍ 목적 외 사용여부 실태조사 -------------- ‘12.06.13～’12.06.14

❍ 목적 외 사용자 원상복구지시 및 경고장 발부 -------- ‘12.06.18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실태점검    --------- ‘12.09.07

-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이행 완료 : 임대자 유명선, 유영규

※ 유명선(철쭉, 느티나무철거), 유명규(복숭아나무 철거)

□ 이후 계획

❍ 현재 복숭아나무, 느티나무가 식재된 시 소유토지를 선별장 이전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목적상 활용방안이 추진계획에 있으므로 공증한 이행각서에 따라 추후 임대계약 해지계획임

《대형폐기물 선별장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   2016. 4월 ~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  2016. 하반기

- 선별장 이전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 ------------------ 2016. 하반기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17.

- 선별장 이전 설치 착공  -------------------------- 2018.

Ⅱ. 주요일간지 보도내용

주민 의견 접수 홍보

1	장소 : 혁신도시-이서방향		2	장소 : 삼산마을

3	장소 : 장동마을		4	장소 : 매립장

5	장소 : 안산마을		6	장소 : 연수병원

7	장소 : 시의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