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변경(법의 제명변경 등으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13조)

나.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안 제4장)

- 제11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 현행 조례가 2001.01.05.(제2337호)

제정 되었으나, 조례제정 후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현실적

으로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삭제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안 제13조 제3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05.13)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법의 제명 개정 및 공간정보체계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조 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정보 기본법”으로 하였고

- 안 제11조 에서는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치 않아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6.05.30 ~ 06.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