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2011.08.16

시행중에 있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및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주거복지 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안 제17조)

마.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06.0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6. 3 ∼ 6. 24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 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 안 제9조 에서는

주거복지 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8조 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5.

06.03~06.24)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