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라북도가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제25조2항14호)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 2시간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6.05.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광산업과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입법예고(2016. 5. 16 ~ 2016. 6. 5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16.05.16 ~ 06.05)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