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4	4	3	0	0
현 원	9	1	3	4	1	0	0

담당별 주요기능

담당별	분 장 사 무
디자인정책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 경관 개선사업 추진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전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운영 ○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DB 구축

기  본  현  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임 무	계	공무원	시의원	민간위원
						남	여
경관위원회	「 경관법」 제29조	○ 경관계획 승인 ○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 개발사업 심의 ○ 건축물 심의	19	1	1	17	-
광고물관리 및디자인 심의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광고물 등의 디자인 심의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10	4	-	4	2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 기금운용계획 승인 ○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3	1	2	1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	-	8	-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6년 06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59	35,318	250	150	100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5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6
□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7
□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	----	8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사업	----	9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	10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11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	12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경관위원회 운영

- 근거 :『전주시 경관 조례』

- 내용 : 주요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자문 및 심의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근거 :『전주시 경관 디자인 자문 협의 운영규정』

- 내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디자인 자문

□ 추진상황

○ 경관법 및 경관조례 전부개정(경관심의 강화)	’15. 10.

- 사회기반시설 사업 : 공원조성(5억이상), 조명공사(5억이상),

도로 ․ 하천 ․ 교량 등(10억이상)

- 건축물 : 경관지구 내 건축물(연면적500㎡이상 또는 2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1,000㎡이상 또는 3층 이상), 그 밖의 민간 건축물(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개발사업 : 도시지역(3만㎡이상), 비도시지역(30만㎡이상)

○ 경관위원회 심의	연중

- ’16년 상반기 :  7회 14건 /‘15년 : 9회 19건

- 경미한 공공시설물 부서 간 경관디자인 자문 협의, 총 110건

□ 금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활성화(매월 정례화)	’16. 01. ∼

○ 경관심의 대상사업 현지 점검	수시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시설 디자인 현장자문	연중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우리시가 지향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와 「지속가능 생태도시」구현을 위해 2009년「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재검토 하여 전주만의 도시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실질적 기본경관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기    간 : 2016. 07. ∼ 2017. 08.(14개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근거 :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

○ 주요내용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2009년) 재검토를 통한 경관 조사․분석

- 경관구조 설정, 경관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추진상황

○ 경관 조례 전부개정 및 공포	’15. 10.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15. 11.

○ 전주시 경관위원회 사전 자문 및 검토	’15.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16. 01.

○ 용역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16. 06.

○ 용역착수	’16. 07. 5.

□ 금후계획

○ 용역착수보고(경관위원회)	’16. 08.

○ 용역 완료	’17. 08.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충경로는 소풍길, 보행중심 테마거리,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를 서로 연결하는 공간 축이자,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특화된 거리환경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위    치 : 충경로 주변(다가교 ～ 병무청 오거리 / 1.3km)

○ 사 업 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08. ∼ 2016. 12.(5개월)

○ 내    용

- 한옥마을 및 주변특화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공간 콘텐츠 활용방안 제시

- 거리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거리 전체 통합디자인 컨셉 제시

- 문화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야간경관 활성화 검토 및 디자인 제시 등

□ 추진상황

○ 충경로 주변 현황조사	’15.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16. 03.

○ 용역과제심의회 의결	’16. 07.

○ 용역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16. 07.

□ 금후계획

○ 용역착수	’16. 08.

○ 도시재생과 업무협의	’16. 09.

○ 경관위원회 검토	’16. 10.

○ 용역완료	’16. 12.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

○ 풍남문 간판개선사업과 연결하여 주변 영세상가의 난립된 간판과 노후된 건물입면을 주변 보전권역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풍남문 로터리 ↔ 완산경찰서

○ 사업대상 : 주변 상가 31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100, 시/100, 주민자부담(2%)]

○ 사업기간 : 2016. 02. ∼ 2016. 12.(5개월)

□ 세부 사업내용

○ 불법 및 노후간판 정비 및 신규 간판 설치 : 31개소 48개 간판

○ 건물 노후에 따른 건물벽면(파사드) 개선

□ 추진상황

○ 공모사업 신청	’16. 01.

○ 주민설명회 개최	’16. 01.

○ 간판개선사업계획 수립	’16. 02.

○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6. 03.

□ 금후계획

○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16. 07. ~ 09.

○ 간판개선사업 공사 시행	’16. 10.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사업

○ 육교 난간의 무질서한 현수막 게첨으로 인한, 도심의 시각적 혼란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경관의 개선에 기여

※ 육교에 국가행사, 공공사업 홍보가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 사업기간 : 2016. 07. ∼ 2016. 09.(3개월)

○ 사업위치 : 우정신세계@ 앞, 도 교육청 앞 육교

○ 사 업 비 : 55백만원(옥외광고정비기금)

○ 사업내용 : 육교 현판 게시대(L=20m, H=1.4m) 2개소 4면 설치

설  치  도  안

□ 추진상황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장소 선정(2개소)	’16. 03.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공사 설계	’16. 04. ~ 05.

○ 육교 현판 게시대 구조안전 용역 설계	’16. 05. ~ 06.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발주의뢰	’16. 06. 21.

□ 금후계획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계약 및 착수	’16. 07.

○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 준공	’16. 09.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 불법 벽보 및 전단지와 함께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추가하고 제작업자와 광고주에게 경각심 및 의식변화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백만원(기금 / 양 구청 재배정)

○ 사업기간 : 2016. 01. ∼ 2016. 06.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수거대상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현수막 : 시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

□ 추진상황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현수막 포함)	’16. 01.

○ 2016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계획 수립	’16. 02.

○ 2016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현수막 추가)	’16. 03.

- 1장당 현수막 1천원, 벽보 30원, 전단 10원

○ 2016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접수종료(예산전액소진)	’16. 06.

- 총 721명 참여, 현수막 5,468장, 벽보 798,900장, 전단 2,884,950장 수거

□ 금후계획

○ 2017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추진	’17. 01.

-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원 정도 예산반영 예정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현    황

(단위: 개)

구분	광고업자 등록현황	옥외광고물 현황	시 지 정 게 시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계	359	35,318	250	150	10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 추진상황

○ 2016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 수립	’16. 01.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16. 01. ~ 06.

- 설 대비, 개학기, 문화축제기간 등

○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	’16. 05.

○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6. 4/6월

○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연중)	3회 7건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16. 01. ~ 06.)

(단위: 건, 천원)

정비실적(건)							행정처분		비고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기타	건	과태료
271,438	94,786	236	117,629	57,666	221	900	98	418,057

○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강화 : 98건 418,057천원

- ’15년 대비 213% 증가(’15년 동기간 부과금액 / 195,369천원)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상시정비 및 취약시기별 중점정비 실시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준수토록 지속 홍보 및 계도․단속(연중)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 옥외광고업자의 등록단체인 협회에 교육을 위탁해 왔으나 위탁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 시 자체교육으로 환원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인성교육 등을 강화로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백만원(기금)

○ 교육일시 : 2016. 09월(정기교육) / 11월(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347명)

○ 교육내용

￭ 신규교육(6시간)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 및 표시에 관한 사항(색체,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등)

￭ 보수교육(3시간)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 추진상황

○ 제320회 市 임시회 도시건설위 위탁관리 동의안(부결)	’15. 06.

- 사유 : 내실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시 자체교육 필요

○ 2016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15. 12.

□ 금후계획

○ 교육대상자 교육일정 통보	’16. 08.

○ 교육자료 수집 및 작성	’16. 08. ∼ 09.

○ 2016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	’16. 0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