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27
	○	건 설 과	-------	3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578명(전주시 56%)

○ 세 대 수 : 143,917세대(평균 가족 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0.7%),  19∼64세(67.1%), 65세 이상(12.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0㎢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4.1%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7,376백만원					세 출 : 87,99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9,747 (83.5%) 7,212 ( 4.3%) 13,062 ( 7.8%) 7,355 ( 4.4%)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7,335 ( 8.4%) 29,577 (33.6%) 12,172 (13.8%) 1,837 ( 2.1%) 37,072 (42.1%)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99	499
	현 원	496	496
	과·결	△3	△3
區	정 원	275	275
	현 원	273	273
	과·결	△2	△2
洞	정 원	224	224
	현 원	223	223
	과·결	△1	△1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107,공무직70), 한시임기제공무원 12명, 별도정원 11명(구5,동6)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축 과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불법 건축물 단속 ○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2
□	생태도시과	---	18
□	건축과	---	27
□	건설과	---	39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실시	----	9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0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3	1	6	10	4	2
현 원	20	1	5	6	5	3
증 감	△3	-	△1	△4	1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명 [민원행정 1, 토지정보 1]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381	57,537	6,844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816	10	792	14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2	83	487	90,372	92,162	248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193	8	102	5,083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0,372	8,347	8,667	42,704	5,510	16,511	8,633
면적(㎢)	94.61	5.38	11.16	16.11	43.02	7.88	11.06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0,372	94.61 (100%)	73,410	40.76 (43%)	4,753	42.71 (45%)	12,209	11.14 (12%)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0,372	58,112	8,461	910	15,205	7,684
면 적	94.61 (100%)	51.16 (54%)	12.57 (13%)	2.33 (2%)	8.98 (9%)	19.57 (22%)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실시

○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설명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공시지가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중심 업무처리로 행정 불신해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4월 ～ 12월

○ 대    상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2016년 1월 1일 기준 : 의견제출 14필지, 이의신청 14필지

○ 내    용 : 토지특성재조사시 민원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감정평가사의 설명 청취

○ 추진방법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시 현장설명제 참여여부 표기

⇨ 신청인에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시간, 장소 통보            ⇨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검증 시 현장설명 실시

□ 추진상황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시 현장설명제에 대한 홍보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현장설명회 실시	: 7건 14필지

○ 의견제출 처리결과 토지소유자 통지                    : 7명

□ 금후계획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1.1기준)	'16. 7. 1 ~ 7. 28

○ 토지특성 조사(7.1기준)	'16. 6. 30 ~ 7. 29

○ 지가산정 및 검증(7.1기준)	'16. 8. 1 ~ 10. 12

○ 지가 결정·공시(7.1기준)	'16. 10. 31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7.1기준)	'16. 11. 29 ~ 12. 29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인

- 위  원 :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 토지전문가 5명, 당연직 3명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 처리 내역 : 7건 14필 (총 79건 168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1회 (개시결정 심의)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강화

- 동 주민센터 홍보 : 2회, 신문 : 2회

○ 시민 만족을 위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실시 : 2회

□ 금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적인 홍보 추진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19년간)

○ 총사업량 : 26,342필지 5.2㎢(완산구 전체 90,372필지 중 29.14%)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지역

○ 현    황

사업기간	사업지구명	대상필지	소유자	예산액
'15~'16년	원색장지구 (색장동 188)	511필 250천㎡	190명	116백만원 (국90%, 도3%, 시7%)
'16~'17년	석구1지구 (석구동 73-2)	380필 240천㎡	161명	86백만원 (국90%, 도3%, 시7%)

□ 추진상황

○ '15년 사업지구(원색장지구) 경계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 수렴   : '16. 1 ~ 6월

○ '16년 사업지구(석구1지구) 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 '16. 3 ~ 5월

○ '16년 사업지구(석구1지구) 지구 지정                         : '16. 5. 12.

○ '16년 사업지구(석구1지구) 측량 대행자 선정  : 한국국토정보공사('16. 6. 13.)

□ 금후계획

○ '15년 사업지구(원색장지구) 경계 조정 및 결정	'16. 7 ~ 10월

○ '16년 사업지구(석구1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 실시	'16. 7 ~ 9월

○ '16년 사업지구(석구1지구) 경계조정ㆍ경계확정 등	'16. 10 ~ 12월

○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16. 1 ~ 12월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15
	□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16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8	1	7	9	7	4
현 원	27	1	9	10	4	3
증감	△1	-	2	1	△3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2명〔가로정비 8, 교통단속 14]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48,666	125,002	5,111	18,246	307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91,801대(50.9%)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386	9,654	362	9,257	24	397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원동기
214	9	2	203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이동식 (차량)	수기단속 (차량)	계	스마트폰
9	7	2	119	111	6	2	8	8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 관내 불법행위(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1. ∼ 12.

○ 정 비 반 : 3개반 8명, 차량 3대

○ 정비지역 : 주요도로변, 다중집합장소 및 노점허용구역 6개소

※ 노점허용구역 :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지구, 평화1지구, 서부시장, 매곡교

○ 정비대상 : 불법 노점행위, 인도 상 물품적치, 주차방해시설물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미 이행자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 추진상황

○ 상가 앞 적치물 자진 정비를 통한 시민 및 차량통행권 확보

- 서부시장 등 5개소 통행불편 노점 및 가판대 단속 정비    : 2회

- 남부시장, 공구거리 상인회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         : 2회

○ 가로환경 정비실적                               : 총 15,673건

- 노점상 4,764건, 차량노점 2,875건, 적치물 5,373건, 주차방해물 2,661건

○ 도로상 주차방해물 , 적치물 수거(타이어, 물통, 폐생활용품 등) : 30톤

○ 민원다발지역, 혁신도시 등 노점상 집중 단속 실시         : 4회

○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                    : 22건, 2,326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단속 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나 단속 외 시간에 재발로 단속효과 미흡

- 상가 앞 적치물 등 자진정비반(상인회)을 통한 자진정비 유도

○ 차량노점의 경우 단속 시 타 지역 이동 후 재위치 노점행위 반복

- 교통지도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단속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순찰강화 및 계고 후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 노점발생 예상지역, 유동인구 밀집지역 수시 정비

○ 반복 상습적인 고질 노점 ․ 적치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 무단 방치 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신뢰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리사업 : 214개소(정비업 205, 매매업 9)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4개소 397면(시유지 6, 사유지 18)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1,700개소

□ 추진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2회

- 현지시정 17건(전문정비16,종합1) 행정지도 395개소(정비업)

○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신규설치 : 2개소 37면('16. 4. 흑석골 등) / 9,840천원

※ 공한지 주차장 환경정비 지속 실시(24개소)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교통량감축계획 이행여부 점검 : 3회

○ 무단 방치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 단    속 : 152건(자진처리 39, 견인예고 31, 처리 중 80, 범칙금부과 2)

- 사법처리 : 37건(검찰송치 25,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12)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강화로 위법행위 근절

○ 공한지 무료주차장 상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및 부과 징수

○ 무단 방치 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철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 집중단속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24명(일반직 2명, 공무직 13명, 공익 9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111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 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6대

- 수기단속 차량 : 2대 (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단속방법

- 월별ㆍ권역별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교통소통 추진

- 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해결 주력

- 주말 및 공휴일 한옥마을, 기린대로 교통대책 추진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 : 61,617건, 2,460백만원 과태료 부과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권역별 단속반 운영 : 6개반 12명

- 한옥마을, 민원발생지역 등 교통취약지역 중점단속 : 2개반 4명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 16회, 321건 단속 및 계도 실시

- 과징금 처분 : 22건, 2,600천원 부과 / 경고 : 269건

- 타시군 이첩 : 30건, 6,000천원 부과 예상

※ 사업용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 : 209건 10,450천원

○ 과태료 체납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압       류 : 21,991건, 1,449백만원

- 번호판 영치 : 62대, 1,052건, 83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한옥마을 및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교통정체 단속민원 지속 증가

⇨ 전담반 고정배치 등 교통소통 위주 탄력적 단속으로 교통민원   해결 중점 추진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 등 집중단속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지속 추진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생태공원 만들기	----	22
	□	숲속도시를 실현하는 산뜻한 녹지관리	----	23
	□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한 산림가꾸기	----	24
	□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25
	□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7	1	7	4	10	5
현 원	26	1	9	8	5	3
증 감	△1	-	2	4	△5	△2

※ 병역휴직자 1명, 육아휴직자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16명〔공원관리 6,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5〕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갯 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144	8,829천㎡	계 : 7,074점 편의시설 : 28종 3,302점 운동시설 : 56종 1,097점 화 장 실 : 52공원 56동 놀이시설 : 16종 443점 공 원 등 : 7종 2,176점
근린공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등 38개소	38	6,517천㎡	계 : 3,965점 편의시설 : 28종 1,885점 운동시설 : 56종 634점 화 장 실 : 24공원 25동 놀이시설 :13종 69점 공 원 등 : 7종 1,352점
어린이공원	노송공원 등 84개소	84	194천㎡	계 : 2,755점 편의시설 : 24종 1,236점 운동시설 : 43종 419점 화 장 실 : 26공원 26동 놀이시설 : 16종 374점 공 원 등 : 7종 700점
기타	태평소공원 등 22개소	22	2,118천㎡	계 : 354점 편의시설 : 22종 181점 운동시설 : 56종 44점 화 장 실 : 2공원 5동 놀이시설 : 없 음 공 원 등 : 7종 124점

※ 모악산도립공원 1개소(등산로 17.2km)

※ 보안시설(CCTV) : 분수대등 관리 20개소, 시 안전총괄과 192개소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 외 138개 노선	29,577본	은행나무 등 24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기린대로 외 46개 노선	84km	조팝나무 등 22종
녹 지	강변로 외 30개 노선	321천㎡	화단 61천㎡, 녹지260천㎡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4,033ha	감시탑 및 초소 13개소	진화대 43명, 감시원 22명 (기간제근로자, 봄철) 기동진화대 7명(사회복무요원)	2대	54대	34종 1,700점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898	10,578	82	9,917	311	1,552	458

※ 옥외광고물 게시대(77개소/81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하     천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완산구 비율(%)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4	102.20	12	52.09	50.96
국가하천	3	14.80	0	0	0
지방하천	18	81.40	10	49.09	60.30
소 하 천	3	6.00	2	3.00	50

시민중심의 생태공원 만들기

○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의 숲으로 재생시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꾸기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787백만원(도비 32백만원 / 시비 1,755백만원)

○ 사업내용

- 깨끗한 공원관리 : 수목관리, 제초작업, 화장실(공원) 관리 등(85백만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편의시설, 운동시설, 공원등, 분수대 등 정비(1,654백만원)

- 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 퇴치기 설치(48백만원)

□ 추진상황

○ 깨끗한 공원관리

- 공원 수목관리, 제초‧풀 깎기 1회 : 145개소

- 공원 화장실 세척 및 소독 1회 : 오목대 화장실 등 56개소

- 분수대 세척 및 소독 1회 : 인정길공원 분수대 등 15개소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편의시설, 운동시설물, 풀 깎기, 분수대, 공원등)

- 공원 화장실 증축공사(송정공원)

- 공원시설물 신설 및 정비공사 추진(도내기샘공원 정비 등 12개소)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해충 퇴치기 56개 설치(완산공원 등 35개소)

□ 금후계획

○ 쾌적한 공원관리(녹지관리, 환경정비 등)	: ’16. 7. ~ 12.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편익, 운동, 조명, 놀이시설 등) : ’16. 7. ~ 12.

○ 화장실 환경 개선(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등)	: ’16. 7. ~ 12.

숲속도시를 실현하는 산뜻한 녹지관리

○ 도심 주요 경관인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체계적 조성·관리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실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생태경관 제공

□ 사업개요

○ 가 로 수 : 138개 노선, 29,577본(은행나무 등 24종)

○ 녹    지 : 321천㎡(화단 61천㎡, 녹지 260천㎡)

○ 수    벽 : 46개 노선, 84km(조팝나무 등 22종)

○ 사 업 비 : 848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 10개 노선 123본      - 가로화단보식 : 7개 노선 20,249본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 정비 : 61본   - 녹지시설물 제초 : 267천㎡ 3회

- 수벽전정사업 : 54,896㎡

□ 추진상황

○ 가로수, 수벽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수벽 및 녹지 보식사업 : 평화로 등 6개 노선 20,249주

- 녹지유지관리사업(1차) : 제초 및 풀 깎기 267,273㎡, 수벽전정 54,896㎡

- 가로수 보식사업 : 강변로 등 9개 노선 123주

-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2회) : 장승배기로, 기린공원 등 61주

○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쾌적한 녹지 환경을 위한 자체정비 실시

- 수목 가지치기, 잡풀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121건

- 도로변 고사목, 고사지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 가뭄기 수목 급수작업 매일 1회, 비료주기 1회 실시

□ 금후계획

○ 하반기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행             : ’16. 7~9월

- 가로수 및 녹지 보식사업 : 10개 노선 12,090주(교목 90주, 관목 12,000본)

- 녹지유지관리사업(2회) : 제초 및 풀 깎기 534천㎡

- 도로변, 주택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3차)

○ 생활민원처리 및 도심녹지 유지관리 지속 추진    : ’16. 7~12월

- 도로변 고사목․고사지 정비, 관수, 비료주기, 월동준비, 민원처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한 산림가꾸기

○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확보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4,033㏊(전주시 산림면적 6,403㏊, 63%)

○ 시설 및 장비 : 산불감시시설 13개소(감시탑 9, 감시초소 4) / 진화차 2대

○ 인력현황 : 9인(공무원 4, 공무직 5)

○ 예 산 액 : 891백만원

○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추진(큰나무가꾸기 80ha, 덩굴제거 10ha)

- 산림병해충방제 150ha,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운영(10명)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 건조기 2회(150일)

□ 추진상황

○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추진

- 80ha(대성동 산145외 66필지), 102백만원

○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알집제거, 약제살포 등) : 90ha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10명

- 도시녹지관리 31km, 공공산림가꾸기 65ha

○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16. 2. 1. ~ 5. 15.

- 감시원 22명, 전문진화대 43명  /  기계화 장비 등 물품구입 5종 155여점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16. 11. 1. ~ 12. 15.

- 감시원 19명, 전문진화대 35명, 산불초소 13개소

○ 돌발 및 외래해충 등 하반기 방제작업(수간주사, 물리적 제거 등) : 60ha

○ 덩굴제거사업 추진(8.1 ~ 9.30) 및 2017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 (10.1 ~ 12.31)

○ 하반기 일자리사업 계속 추진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장    소 : 관내 일원(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중심)

○ 단 속 반 : 3개조 10명 / 단속차량 3대

○ 대    상 :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추진상황

○ 취약지역(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중점단속 추진

- 한옥마을 일제단속 추진 결과 : 214개소 517여 건 즉시 철거

○ 동 주민센터 주변 이면도로 500m이내 각동 책임 정비제 실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시행 완료(434개소)

○ 2016년도 상반기「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시행 완료(32개소 42건)

○ 관내 옥상 간판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 – 미연장 광고물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6. 6. 30.현재)

- 147,385건(현수막 50,459, 에어라이트 77, 입간판 102, 배너336, 벽보 54,097, 전단 42,314)

- 과태료 부과 : 43건 / 281,234천원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365명 / 35,528천원 지급)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운영(공휴일 포함) 및 외곽지역 단속 강화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보훈단체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시 지침에 따른 야간 단속 실시 : 주 2회

○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및 고발 조치 병행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이용 시민에게

편안한 친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전주천, 삼천 등 12개 하천 / 52.09㎞

○ 주요사업

- 하천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하천 제방 및 둔치 편익․운동시설, 산책로 유지보수

- 하천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등)

○ 사 업 비 : 230백만원

□ 추진상황

○ 하천 노후 제방정비 사업 (전주천 등 4개소, L=330m / 205백만원)

○ 산책로 주변 풀베기 (전주천 등 39㎞ / 1회), 생태유해식물 제거(가시박)

○ 하천시설물 정비 추진완료 (상반기 80개소 / 37백만원)

○ 하천사용료 정기분 부과 (482건 52백만원 / 징수율 80%)

□ 금후계획

○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 ’16. 7. ∼ 12.

○ 하천 쓰레기 및 부유물질 제거                     : ’16. 7. ∼ 12.

○ 하천 무단 경작지 및 불법시설물 정비              : ’16. 7. ∼ 10.

○ 하천 내 풀베기 및 유해식물 제거(2회)              : 하반기(7, 9월)

⇨ 지속적 하천 순찰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시민 불편 최소화

건축과소관

□	기 본 현 황		----	2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행정」실현	----	30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31
	□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행정 실천	----	32
	□	빈집 정비사업	----	33
	□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	----	34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5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36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7
	□	도․농 주민편익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	3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 공 동 주 택 관 리 • 지 역 주 택 조 합 설 립 인 가 • 임 대 주 택 분 양 전 환 승 인 • 행 위 허 가 신 고 •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 집수리 사업추진 • 빈집 정비사업 추 진 • 저소득층 주 거 급 여 지 원 • 불 법 건 축 물 지 도 단 속 •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징 수			•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추 진 • 개발행위허가 협 의 • 주민참여사업 추 진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5	1	7	3	10	4
현 원	26	1	5	5	5	10
증 감	1	-	△2	2	△5	6

※ 병역휴직자 1명 포함

□ 건축신고·허가

2016. 6. 30.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398/ 142,510	158/ 49,508	209/ 69,500	2/ 2,262	29/ 21,240

□ 건축물대장 관리

2016. 6. 30.현재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46,149건	37,138건	109,011건

□ 주    택

2016. 6. 30.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63,018 (100%)	69,247 (42.47%)	90,367 (55.44%)	2,003 (1.23%)	1,401 (0.86%)	156,588	104.10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공동)

2016. 6. 30.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동주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10,831	174,053	53	1,542	10,778	172,511	10,497	86,586	281	85,925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행정』실현

○ 건축 관련 각종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현장행정 강화 및 재능 나눔  건축행정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수기 민원서류 인터넷(세움터) 접수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건축사 직접 상담, 월 2회)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 포함)	사용승인	착 공 (착공연기포함)	건 축 물 대장민원	기타 (가설,공작물, 철거·멸실,관계자변경)
2015년	5,306	1,407	897	808	1,611	538
2016년 (6.30.현재)	2,566	681	395	364	867	259

○ 건축 관련 전화 및 생활민원 처리 : 3,250건

- 건축 관련 문의 : 2,900건(1일평균 25건), 생활민원 : 350건

※ 소음, 분진, 무단 도로점용, 사생활 침해, 조망권 등

○ 직원 친절교육 3회,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6회 실시

○ 건축협회, 타부서 관계자 간담회 실시 : 1회

□ 금후계획

○ 시민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 행정」TF팀 지속 운영

- 공사현장(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 적치물, 폐기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전문가 간담회 개최(분기 1회)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77백만원(단지별 최대 2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사업규모 : 10개 단지

○ 대상단지 :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54개 단지 (5년 이내 지원 단지 제외)

* 완산구 공동주택단지 : 282개단지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보수, 난방시설 개선 등)

※ 금년도 중점 추진 : 사업 조기 완료, 보조금 지급 기한 단축

□ 추진상황

○ 지원현황(’05∼’16. 6월말)

구 분	계	‘10년 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단 지	169	88	10	11	23	16	17	4
예 산 (백만원)	1,909	829	97	106	204	296	320	57

○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6. 2월

○ 지원 공동주택단지 선정                             : ’1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공사추진                   : ’16. 4월

○ 공사완료 및 정산(4건)                               : ’16. 6월

□ 추진계획

○ 공사추진 및 정산                                   : ’16.12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 행정 실천

○ 저소득계층 집수리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도모 및

주거복지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한 나눔행정 실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60백만원(국비130, 시비130)

○ 사업규모 : 70여 가구(가구당 인건비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 추진상황

○ 연도별 지원 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이전
가구 수	2,889	136	155	149	165	134	334	1,816
사업비 (백만원)	3,278	360	345	270	200	150	400	1,553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38가구 (추진율 54.3%)

구 분	계	지붕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수리	기타
세대수	38	9	14	6	6	3

□ 추진계획

○ 잔여세대 집수리 추진                          : ’16. 7∼11월

○ 건축과 직원 주거복지 자원봉사 활동 추진       : ’16. 9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6. 12월

빈집 정비사업

○ 도시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우려가 큰 빈집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규모 : 3개동

○ 사업대상 :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공용공간으로 3년 이상 사용가능한 빈집

※ 완산구 공가 현황 : 580개소

□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비현황	47동 (468백만원)	17동	10동	6동	8동 (120백만원)	3동 (60백만원)	3동 (10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사 발주                                      :  ’16. 4월

○ 공사 완료 ․ 정산                                :  ’16. 6월

- 주차장 1개동, 마을텃밭 2개동

□ 금후계획

○ 구도심 빈집 증가에 따른 철거 희망 건수 동반 상승 및  규모 ․ 위치상 철거비 과다소요건 증가에 대비하여 철거대상 선정 기준 점검 및 대책 마련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주택개량) 등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8,900세대(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사업예산 : 10,170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주거급여 9,363백만원, 수선유지급여 807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가구(현금) : 기준임대료(10천원 ~ 236천원)

- 자가가구(주택개량) : 노후정도에 따라 950만원까지(대·중·경보수)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생활복지과)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	급여지급 및 관리(건축과)

□ 추진상황

○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현황

- 현금급여 : 7,795가구 4,088백만원(’16. 6. 30.까지)

- 수선유지 :  140가구   807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주소이동 및 주택계약변경 가구 적정 주거급여 지급

- 주거서류 제출안내 및 주택조사 지연 등으로 적기 지급 문제

- 주택조사요원 가구방문 시 서류 징구요청⇒ 주택조사 기간 단축

□ 금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월 안정적 급여지원

○ 마이홈 통합서비스(포털, 모바일앱 등)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함

□ 현    황

(2016. 6월 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10,831	174,053	53	1,542	10,778	172,511	10,497	86,586	281	85,925

□ 추진상황

○ 기계식주차장 철거

년도	개 소	대 수	납부금액 (천원)	비 고
2012년	5	32	16,843
2013년	8	106	9,245
2014년	3	16	7,007	자주식 설치 : 10대 비용납부 : 6대
2015년	6	64	29,966	자주식 설치 : 45대 비용납부 : 19대
2016년	6	55	15,556	자주식 설치 : 35대 비용납부 : 15대

□ 추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 수시 단속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건축주 자진철거 홍보

○ 부설주차장 실명제 지속 시행

- 건축물의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입구에 관리인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지역 내 정주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계속사업)

○ 사업지구 : 12개 지구(총 면적 677,601㎡)

- 사업완료 :  7개 지구(가락, 재실, 불무, 바구멀2, 흑석골, 종광대, 학봉)

- 진 행 중 :  5개 지구(산성, 원각사, 간납대, 추심정, 장승백이)

○ 총사업비 : 63,047백만원(국비 49%, 시비 5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46,796	7,784	8,267	200

○ 사업내용 : 도로 64개 노선 9,969m, 주차장 15개소 8,128㎡,

소공원 16개소 11,395㎡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도로 47개 노선(B=6~12m, L=5,395m),

주차장 9개소(3,381㎡), 공원 8개소(3,553㎡)

○ 공 사 중 : 도로 16개 노선(B=6~20m, L=3,219m),

주차장 6개소(4,247㎡), 공원 6개소(6,036㎡)

○ 미 발 주 : 도로 1개 노선(B=6m, L=371m), 공원 2개소(1,779㎡)

□ 문제점 및 대책

○ 민원 및 사업변경사항 발생으로 공사 진행 지연

○ 미발주 공사구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 금후계획

○ 설계변경 공사추진                                : ’16. 7월

○ 사업 완료                                        : ’16. 12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계속사업)

○ 사업구역 : 2개 구역(총 면적 – 60,137㎡)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

○ 총사업비 : 6,63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2015	2016	2017
사업비	1,556	1,460	3,620

○ 사업내용 : 도로 5개 노선(L=561m, B=4~10m),

주차장 5개소(1,662㎡), 소공원 2개소(316㎡)

□ 추진상황

○ 토지분할 측량,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15.  7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15. 10월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15. 11월

○ 실시설계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            : ’15. 12월

○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진행                         : ’16.  1월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협의 및 도시공원결정용역 관련 부서협의 지연

□ 금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추진                                : ’16. 7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 ’16. 10월

도·농 주민편익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도시공동주택 및 농촌마을 주민편익시설

○ 사 업 비 : 1,494백만원(공동주택 1,198 / 농촌마을 296)

○ 사업내용 : 도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농촌마을 기반시설 개선

사업명	주민편익증진사업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사업규모	○공동주택 68개단지 - 놀이터, 운동시설, 지하주차장LED설치, 옥상 방수	○4개동 농촌마을 - 마을정비사업 : 4개소(농로 포장) - 환경개선사업 : 12개소(농로, 진입로, 석축 등)
사 업 비	1,198백만원	296백만원
비 고		동서학, 평화2, 삼천3, 효자4

□ 추진상황

사업명	주민편익증진사업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공사완료 : 34개단지 ○공 사 중 : 11개단지 ○미 착 수 : 23개단지	○마을정비사업 : 농로포장 준공 2개소 ○환경개선사업 : 설계 중 12개소

□ 추진계획

○ 주민편익증진사업 미착수단지 공사 추진              : ’16. 7∼12월

○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 잔여사업 추진            : ’16. 7∼12월

건설과소관

□	기 본 현 황		----	4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5
	□	완산구 도로관리소 이전	----	46
	□	인도 보행환경 개선	----	47
	□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48
	□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 유지보수	----	49
	□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5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9	5	4
현 원	27	1	8	8	3	7
증 감	1	-	1	△1	△2	3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14명 [도로보수 10, 하수도준설 4]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91	937	336	48.6
국 도	70	4	20	28.6
지 방 도	22	2	16	72.8
시 도	599	931	300	50.0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완산구	82	63	5	4	8	1	1

□ 건설과 차량현황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캡	1톤	1대	〃	〃
소형승용	1,000cc	1대	구청 주차장	도로민원 처리용
중형승합	2,497cc	1대	구청 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고소작업차	2.5톤	1대	구청 주차장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소형화물	2,497cc	1대	〃	재난방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39%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57	0.35	6.22	5.33%
녹지지역	151.33	74.40	76.93	49.1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6	8.39	3.01%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2	378,618	53,161	14.0％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7	245,862	30,333	12.3％
소 로	1 (10M)	230	29	48,485	5,741	11.8％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널‧지하차도 등
완산구	22,600	11,817 (69개 노선)	10,053 (18개동)	730등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원 시설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공공 업무 시설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925	25	24	1	900	669	143	18	21	49	-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개/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65	22,830	632	21,849	33	916	1	65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67종
포대류	5종(10~1,000kg)	13,480개	구청 지하창고
비닐천막	3종	105매	"
로프	1종(100m)	33롤	"
묶음줄	1종	700타래	"
쇠말뚝	1종	120개	"
괭 이	1종	46개	"
삽	1종	143개	"
나무말목	1종	50개	"
재난안전선	1종	32개	"
해머 및 망치	1종	13개	"
곡괭이	1종	1개	"
톱	1종	15개	"
낫	1종	19개	"
기 타	소방도끼, 안전헬멧 등 43종	589개	"
양수기	수중펌프 등 5종	101대	‧구청지하창고-27대 ‧각 동 보관-74대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 사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완산구	277	224	9	44

※ 정부지원시설(완산구) : 18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도로 굴착관리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13명(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보수장비 5대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393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10노선 500a / 1,250백만원)	: '16. 1. ~ 6.

○ 도로시설물 및 인도보수(200건 / 450백만원)	: '16. 1. ~ 6.

○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1,300건 / 100백만원)	: '16. 1. ~ 6.

□ 금후계획

○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 및 도로시설물 지속 점검보수  : 연  중

- 노후도로 재포장 : 5노선, 250a / 300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인도보수 : 150건 / 200백만원

-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 : 1,300건 / 93백만원

○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

- 시공현장관리 철저(통행로 확보 등), 굴착 후 신속복구 조치 등

완산구 도로관리소 이전

○ 완산구 도로관리소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 누수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2016년 말까지 이전 완료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외 6필지

○ 사업내용 : 부지조성(6,620㎡), 사무실 및 자재창고 설치, 제설장비 이설 등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

○ 사 업 비 : 2,300백만원(보상비 900, 공사비 1,400)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개최	: '16. 6. 2.

○ 하천구역 제척 완료(제2회 지방하천심의위원회)	: '16. 6. 3.

○ 예정부지 용도폐지 및 매수	: '16. 3. ~ 6월

○ 기반조성공사 착공	: '16. 6. 7.

□ 금후계획

○ 기반조성공사 추진	: '16.  6. ~  8월

○ 건물(사무실 및 자재창고) 용역	: '16.  6. ~  7월

○ 건물 신축공사	: '16.  8. ~ 10월

○ 도로관리소 이전	: '16. 10. ~ 11월

인도 보행환경 개선

○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전동성당 옆 도로개설 등 9개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2,440백만원(본예산 1,300, 명시이월 1,14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액	’16년	’17년 이후
계 (9개사업)		L=1,609m		10,662	4,352	2,440	3,870
이월	전동성당 옆 (소로2-3)	L=86m, B=8m	공사 완료 (2016년 2월)	1,410	1,180	230
	중화산1동 청소년문화의집 앞 (소로3-103)	L=130m, B=6m	보상완료, 공사진행 (7월 완료예정)	240	90	150
	중화산2동 가구거리 뒤 (소로2-53)	L=84m, B=8m	보상완료, 공사진행 (7월 완료예정)	430	300	130
	서노송동 시민약국 옆 (소로3-206)	L=74m, B=8m	보상완료, 공사진행 (10월 완료예정)	980	350	630
당해	중노송동 전주제일고 옆 (소로1-77)	L=75m, B=10m	실시계획 신청, 토지보상(10필지 중 3필지)	700	200	300	200
	평화1동 꽃밭정6길 (소로3-165)	L=30m, B=6m	실시계획 신청, 토지보상(7필지 중 1필지)	310	10	300
	평화1동 동아현대아파트 옆 (소로2-503)	L=55m, B=8m	실시계획 신청, 토지보상(3필지 중 2필지)	300	100	200
	효자4동 효자동교회 뒤 (도로정비)	L=75m, B=4~6m	도로정비 실시설계 중 (7월 착공예정)	200	100	100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장 (중로1-3)	L=1,000m, B=7→20m	토지보상(37필지 중 31필지) - 금년 6필지 완료	6,022	2,022	330	3,670
	실시설계용역비,감정평가·측량수수료 등			70		70

□ 금후계획

○ 이월사업(3건) 도로개설공사 완료	: '16. 7. ~ 10월

- 청소년문화의집 앞, 가구거리 뒤 (7월) / 시민약국 옆 (10월)

○ 실시계획 고시(3건),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 '16. 7월

○ 효자4동 효자동교회 뒤 도로정비공사 진행	: '16. 7. ~ 10월

○ 협의보상 추진	: '16. 8. ~

○ 공사 착공 및 진행 (보상 완료 구간 우선 실시)	: '16. 8. ~ '17. 4월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완산구 관내 교량들의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교량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으로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벽교 등 23개소 (※ 완산구 내 전체교량 63개소)

○ 사업내용 :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1,635백만원(교량보수·보강 1,300, 정밀점검용역 335)

□ 추진상황

○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63개소) 완료	: '16. 1. ~ 6월

○ 교량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완료	: '16. 2. ~ 6월

○ 홍산교 등 13개 교량 정밀점검 완료	: '16. 2. ~ 6월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3단계) 진행	: '16. 5. ~ 7월

○ 매곡교 보수공사 진행	: '16. 6. ~ 8월

○ 남천교 청연루 칠공사 진행	: '16. 6. ~ 11월

○ 한벽교 등 5개 교량 정밀점검 진행 (85백만원)	: '16. 5. ~ 7월

□ 금후계획

○ 교량 보수·보강 공사 추진(도토리골교 외 3개소)	: '16. 7. ~ 12월

○ 정밀점검(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완산교 외 3개소)	: '16. 7. ~ 11월

○ 교량(63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16. 7. ~ 12월

- 교량의 균열, 파손, 백태, 철근노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수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 유지보수

○ 완산구 관내 가로등·보안등 고장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69개 노선 18개동

○ 사업내용 : 22,600등(가로등 11,817, 보안등 10,053, 터널등 730)

○ 사 업 량 : 신설 320등, 고장민원 4,500건 정도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52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등, 보안등  신설 (1차) 및  유지보수 (1,2차)  완료	: '16. 1. ~ 6월

○ 보안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완료	: '16. 1. ~ 6월

○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완료	: '16. 1. ~ 6월

□ 문제점 및 대책

○ 가로등 보안등 고장 민원접수가 매일 25〜40건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 보수민원의 80%정도를 민간위탁

○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 1년에 500건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동결되어 신속한 민원처리 (예산증액필요)

□ 금후계획

○ 가로등 보안등 신설(2차분) 및 유지보수(3차분) 공사 추진  : '16.  7. ~ 12월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재난 취약지역 사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현    황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 66개소(재해위험시설 50, 중점관리시설 16)

○ 재난안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925개소(시설물 25, 건축물 900)

○ 인명피해 우려지역 3개소 (도토리골 지구, 망월지구, 자구실지구)

○ 수방자재 : 67종 15,447점(양수기, 천막 등)

○ 민방위 시설․장비 : 시설 277개소(대피, 경보, 급수) / 장비 6종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관리 : 직장대, 지역대, 기술지원대

□ 추진상황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 '16. 2. ~  3월

-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기금 요청	: '16. 2. ~  4월

○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16. 3. ~ 11월

○ 수방자재 점검 및 정비 : 양수기 정비 등 자재확보 : '16. 3. ~  4월

○ 상·하반기 민방위시설 점검 및 정비	: '16. 4. ~ 11월

-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민방위 필수 6종 장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 연 중

○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 및 점검                   : '16. 5. ~ 10월

○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16. 5. ~ 10월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금후계획

○ 점검결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16. 3. ~ 12월

○ 재해위험지역 점검 강화 : 월 1회 및 호우 시 예찰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