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특별회계”의 정의를 「지방공기업법」 앞에 「법 제9조2항 및」을 추가하여 보완 (이 때의 법은 “지방재정법”을 말함)

-“금고약정”을 정의함에 있어 약정성립의 조건을 “기명날인”에서“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완화

나.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안 제3조)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를 신설하여 규정

- 각 회계별 금고의 수를 규정한 기존의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정비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총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 금고지정 시“별표”에서 정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지정하되, 공개경쟁과 수의방법에 모두 적용하도록명시

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비(안 제5조)

- 제5조 3항 1호는 행자부지침“경쟁방법 금고지정 원칙 및 단서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마.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안 제7조의 2)

-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 규정에 따라 비현금성 협력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금고운용 보고내용 보완(안 제9조)

- 기존의 보고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고,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보고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를 의무화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세부항목 명칭변경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세부항목 신설 (유동성커버리지 1점 배점)

- 1 ~ 5 항목간 배점 조정 (행자부지침 예시 안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상위법의 개정에 따름)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완료(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 완료(부패유발 요인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대상 아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비용추계 미첨부 작성대상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아.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3. ~ 6. 23.(20일간)

- 의견제출 접수결과 : 미반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일부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안 제3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제4조)

라. 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비(안 제5조)

마.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안 제7조의 2)

바. 금고운용 보고내용 보완(안 제9조)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16.1.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금고의 기간만료로 재지정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