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0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578명(전주시 56%)

○ 세 대 수 : 143,917세대(평균 가족 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0.7%),  19∼64세(67.1%), 65세 이상(12.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0㎢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4.1%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7,376백만원					세 출 : 87,99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9,747 (83.5%) 7,212 ( 4.3%) 13,062 ( 7.8%) 7,355 ( 4.4%)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7,335 ( 8.4%) 29,577 (33.6%) 12,172 (13.8%) 1,837 ( 2.1%) 37,072 (42.1%)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99	499
	현 원	496	496
	과·결	△3	△3
區	정 원	275	275
	현 원	273	273
	과·결	△2	△2
洞	정 원	224	224
	현 원	223	223
	과·결	△1	△1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107,공무직70), 한시임기제공무원 12명, 별도정원 11명(구5,동6)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0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8
	□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9
	□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직풍토 조성	----	10
	□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1
	□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	12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	13
	□	스마트한 시민, 직원 정보화 교육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정⋅현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7	1	1	10	9	9	7
현 원	37	1	1	14	12	7	2
증 감	0	-	-	4	3	△2	△5

※ 별도정원 3명(장기교육),  기타 8명(청경 2,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19		1	2	2	6	8
구	1						1
동	18		1	2	2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계	102	17	6	2	3	45	29	2	3	1	23
구	84	17	6	2	3	27	29	2	3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849	368	781
구 청	489	194	471
동주민센터	360	174	310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공감행정 추진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상황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 집단 및 개인민원관련 현장 의견수렴, 복합민원 처리, 공원 가꾸기 등

-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참여를 통한 나대지 가꾸기, 불법 현수막 제거 등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12회

-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직접 사전 점검하여 민원최소화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0회

- 완산회(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구성) : 5회

- 지역 상인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5회

○ 소통과 나눔의 시민 동반행정	13회

- 완산구 직원 공연단「꽃심 나눔이, 전주사랑 한바퀴」: 5회

-「청원 기부 나눔의 날」운영 기부물품 전달 : 4회

- 초등학생 초청 시민교육 및 부서탐방「미래시민 완산학당」: 4회

□ 금후계획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0회

○ 소통과 나눔의 시민 동반행정	17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및 내부만족 도모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연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공직 멘토링제,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를 통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추진상황

○ 직원 친절교육 추진	4회(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40여명)

○ 공직 멘토링제 간담회 및 월별활동	4회(7개조 26명)

○ 공무원 자원봉사	4회(2개조 62명)

○ 점심시간 청내 음악방송	128회(DJ방송 46, 음악송출 82)

○ 청장님과 직원소통 간담회	3회(공무직, 신규직원, 동 직원)

○ 열심히 일하는 친절․유공 공무원 표창	4회 8명

○ 전 부서 참여 과족사진 촬영․게첨 및 청백리 탁구대회 개최	반기1회

□ 금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월1회

○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멘토링제 운영	월1회

○ 공직사회에 나눔문화 전파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1회

○ 음악방송 운영(일1회 DJ방송: 화·목, 음악송출: 월·수·금)	일1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번개팅	분기1회

○ 신나는 직장생활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반기1회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직풍토 조성

○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적시적인 특별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소극적 근무행태 차단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재난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을 통해 각종 사고예방으로 시민 안전 우선

- 시기별․분야별로 주요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223건

- 접수민원(서류, 인터넷) 33건, 다수민원 12건, 전화․방문 민원 178건

○ 공직기강 및 민원 예방적 감찰활동	3회

- 복무기강 점검, 청사관리, 주민불편 및 취약지 안전점검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7개동(풍남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1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행정상 71건(시정 20, 주의 51)

○ 반부패․청렴문화 부서별 교육 완료	1회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2개동(노송동, 동서학동)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점검

- 출·퇴근시간 준수, 복지부동, 다수민원 관리실태 등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원 청렴교육 추진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4명(남 250, 여 134)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70개 프로그램

○ 사업비 : 475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8, 집기구입 40)

□ 추진상황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9개동 20개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야간ㆍ주말반 등	4개동  7개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17개동 143,020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지원	15개동  21,894천원

○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학습 문화 조성과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 댄스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1회 300여명

- 프로그램 수강생 복지시설 등 재능기부 참여	18개동 72회

○ 특색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확대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	18개동 18개사업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	’16. 7 ~ 12월

○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11월중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르별 발표회 및 전시회 추진	2회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 1. ~ 12.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간부공무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현장행정 운영	6회

- 취약지 현장확인 및 주요 사업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 전 직원 매월 둘째 주 현장행정 추진의 날 지정 운영	6회

- 과별 종합행정 담당동 출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취약지역 정비 등

- 불법 광고물 제거, 공원 및 쓰레기 취약지 환경정비, 잡풀제거 등

○ One-Stop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1개반 3명)	주2회

○ 생활민원 접수 처리 상황(’16. 6월말)                 (단위 : 건)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계	4,475	4,420 (98.8%)	55 (1.2%)	830	2,070	480	266	177	652
생활민원 기동반	429	414 (96.5%)	15 (3.5%)	71	180	7	32	5	134
야간(휴일)민원	2,861	2,849 (99.6%)	12 (0.4%)	463	1,395	367	98	97	441
동 현장행정	1,185	1,157 (97.6%)	28 (2.4%)	296	495	106	136	75	77

□ 금후계획

○ 매월 전 청원의 능동적인 현장행정으로 생활불편 적극 해소

○ 생활민원 기동반 지속운영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구·동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청사 이용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688백만원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 ․ 동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기능보강 및 청소용역 등

□ 추진상황

○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20건 173백만원

○ 구 청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50백만원

○ 청사 전기․소방 안전점검(’16. 1월~6월)	29백만원

○ 청사 청소용역(’16. 1월~6월)	114백만원

○ 청사 공기 살균기(탈취) 설치	63백만원

□ 금후계획

○ 구·동 청사 유지관리	’16. 7~12월

-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기능보강공사(86백만원)

○ 청사 청소용역(143백만원)	’16. 7~12월

○ 청사 전기․소방 안전점검(30백만원)	’16. 7~12월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수요자 중심의 유동적 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 실무중심의 최신 정보화기술 교육으로 전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경로당·전통시장 상인 등), 직원

○ 교육장소 : 구청 정보화교육장, 경로당․전통시장 이동교육장

○ 사 업 비 : 26백만원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왕초보부터 자격증반까지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 이동교육 : 경로당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최신 정보화기술 교육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 시정홍보지, 주민센터 게시판, 완산구 SNS

○ 교육실적 : 총 47회, 887명

- 시민교육 : 22회 449명(왕초보반, 한글, 엑셀, 동영상편집, 자격증반 등)

- 이동교육 :  6회  59명(스마트폰·인터넷기초 활용법)

- 직원교육 : 19회 379명(행정실무교육, 3D프린팅,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2회, 총33명(한글 16명, 엑셀 17명)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32회 520명(시민 14회 280명, 이동교육 8회 40명, 직원 10회 200명)

-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으로 새롭고 알찬과정 편성·운영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18
	□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3	1	6	10	4	2
현 원	20	1	5	6	5	3
증 감	△3	-	△1	△4	1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명 [민원행정 1, 토지정보 1]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3,917	365,578	370,105	256,515
전 주 시	256,610	652,515	626,571	441,941
비 율	56%	56%	59%	58%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5,578	75,631	11,855	48,308	50,068	64,444	55,220	32,921	27,131
남	178,592	39,015	6,197	24,929	24,705	31,057	26,627	15,737	10,325
여	186,986	36,616	5,658	23,379	25,363	33,387	28,593	17,184	16,806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534	986	226	473	97	78	67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실 내 감사와 긍정의 기운을 싹틔워 긍정적인 마인드 향상과 시민에게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 (통합민원, 가족관계, 유기민원, 지적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7대 (시청, 구청, 혁신도시민원센터 등)

○ 시민 중심 민원실 조성

-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 민원안내도우미제,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등

□ 추진상황

○ 전자민원(민원24, 무인민원발급) 시민 이용 홍보 및 민원접수·발급 강화

- 전자민원 이용 홍보(방문홍보 7회, 전단 약 4,000매 배부), 민원실 동영상 홍보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교체설치 5대(완산경찰서 등 5개소)

- 무인기 일제점검 실시로 사용 편익 증대(분기별 2회, 4회 실시)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18개교 1,590명)

○ 주민등록제도 동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 1회

○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끝까지 동행 민원실 및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오후)

- 혼인신고 포토존 서비스 및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

-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35건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매월

○ 감사 다이어리 쓰기 등 감사 나눔 활동 추진	매월

□ 금후계획

○ 전자민원 이용활성화 지속추진 및 전자민원 사전점검으로 민원불편 해소

○ 친절교육 및 감사나눔활동 지속추진으로 고객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연계 서비스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민원 편익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민원인

지향적 행정을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내    용

-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 접수

-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으로 결과 확인

-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 추진상황

○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

- 사망신고 후 원스톱 안심상속 접수(구, 동)	304건

- 출생신고 후 원스톱 행복출산 접수(동)	547건

- 출생신고 후 원스톱 양육수당 접수(구)	20건

○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실시 : 2회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정보 추가 정비	11,578건

□ 금후계획

○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행정처리절차 과정에서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효과 증대

○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업무의 일관성 구축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24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부실과세 예방	----	25
	□	시민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2	1	9	7	11	4	정원 2명 감소
현 원	33	1	8	14	4	6
증 감	1	-	△1	7	△7	2

※ 세무직 현황 : 22명(6급 3, 7급 12, 8급 3, 9급 4) / 휴직 1명 / 시간선택제 2명

□ 세무담당 공무원                                  (6.30.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1명	1과 6팀	33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22,  동 2)

□ 주요세원

(부동산)                                                           (6.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372	94.61㎢	231,987건 (22.59㎢)	35,849건 (1.4㎢)	144,704건 (12.65㎢)	51,434건 (8.50㎢)

(차량 및 건설기계)                                                 (6.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48,857대	148,666대	125,002대	5,111대	18,553대	191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6,931대 포함

(사업장)                                                             (6.30.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1억 3,500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609개소	1,391개소	105개소	3,740개소	86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5년	10,372	1,696	8,676	564	31,090	11,073	20,017
2014년	12,808	1,528	11,280	794	28,932	10,117	18,815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 전산장비 현황                                    (6.30.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1	2	1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6. 6. 30.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78,351	150,655	139,747	3	10,905	50.2%	92.8%
	도세		127,295	65,823	63,737	-	2,086	50.1%	96.8%
	시세		151,056	84,832	76,010	3	8,819	50.3%	89.6%
현년도	계		275,123	140,784	135,595	-	5,189	49.3%	96.3%
	도세	소 계	126,753	63,982	62,980	-	1,002	49.7%	98.4%
		취 득 세	83,597	45,791	45,694	-	97	54.7%	99.8%
		등록면허세	8,116	4,265	4,198	-	67	51.7%	98.4%
		지역자원시설세	6,341	13	12	-	1	0.2%	92.3%
		지방교육세	28,699	13,913	13,076	-	837	45.6%	94.0%
	시세	소 계	148,370	76,802	72,615	-	4,187	48.9%	94.5%
		주 민 세	3,910	1,249	1,239	-	10	31.7%	99.2%
		지방소득세	34,579	31,596	30,398	-	1,198	87.9%	96.2%
		재산세	39,027	372	372	-	-	100%	100%
		자동차세	52,284	32,833	29,854	-	2,979	57.1%	90.9%
		담배소비세	18,570	10,752	10,752	-	-	57.9%	100%
과년 도	계		3,228	9,872	4,153	3	5,716	128.7%	42.1%
	도세		542	1,841	757	-	1,084	139.7%	41.1%
	시세		2,686	8,030	3,395	3	4,632	126.4%	42.3%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 TF팀 운영으로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강화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추진 (2회)

- 기    간 : 3월, 5월

- 추진실적 : 2,184백만원 징수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1월, 6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 등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8,313건 3,007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42건 1,412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30명 3,987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87명 3,163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889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693대 392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4회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70대 61백만원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9월, 12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부실과세 예방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통합조사반 운영으로 신규세원 확보

□ 사업개요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5,930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 1회 4,099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3회 26천건

○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2회 9천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3.8천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6회 2.5천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 조사 및 상속 안내  : 2회 1천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23,530호

※ 추진실적 : 취득세, 재산세 등  379건 1,346백만원 추징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시민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교부로 세정복지 증대	138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정보 등 홈페이지 게시	6회(월 1회)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 홍보	6회(월 1회)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제공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발송	6회 1,992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제도 안내	34,572명

-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안내	12,300명

○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변경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4천매

- 세무과․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14개 카드)

○ 시민의 납세고민 해결을 위한「전주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조세관련 무료상담 시행(6.1) : 13명 위촉

○ 친절세정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4회

□ 금후계획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