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5
	○	세 무 과	-------	20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6,937명 (市의 44%)

❍ 총 112,693세대(평균 가족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5%), 65세 이상(12.4%)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65통 2,952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7%%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61,008백만원						세출 : 79,606백만원
￭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전입금		138,832(86.23%) 4,855(3.02%) 9,425(5.85%) 5,356(3.33%) 2,540(1.5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614(8.31%) 21,748(27.32%) 1,642(2.06%) 15,649(19.66%) 33,953(42.5%)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6.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7	263	174
현 원	430	252	178
증 감	△ 7	△ 11	4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4명(환경미화원 79, 공무직 65),

별도정원 7명(구4, 동3)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0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차질 없는 총선업무 추진	----	8
	□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역량 강화	----	9
	□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10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	11
	□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12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13
	□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경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10명			5명				4명			10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6	1	1	9	15	7	3
현 원	36	1	1	9	18	7	0
증 감	0	0	0	0	3	0	△3

※ 파견 2명(장기교육, 별도인력) 미포함

※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4	3	3	4
구	1							1
동	15	1		1	4	3	3	3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녹지시설관리)	특수차 (청소)	특수차 (압롤,집게)
계	96	14	9	2	1	42	3	23	2
구 청	81	14	9	2	1	27	3	23	2
동	15					15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도로민원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6	33	3	2	9	5	2	3	8	6	25	16	1	1	7
구청	81	18	3	2	9	5	2	3	8	6	25	16	1	1	7
동	15	15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733	263	648
구 청	445	152	425
동주민센터	288	111	223

차질 없는 총선업무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

□ 선거개요

○ 선 거 명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 투표일시 : 2016. 4. 13(수) 06:00 ~ 18:00

○ 선출대상 :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 추진상황

○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15. 11. 15 ~ ’16. 2. 13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6. 2. 24. ~ 3. 4.

- 재외선거인수 : 382명 (총 유권자 대비 비율 0.17%)

○ 후보자 등록신청	’16. 3. 24. ~ 3. 25.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	’16. 3. 22. ~ 3. 26.

- 거소·선상투표 신고자 : 전주시 병 529명,  전주시 갑(인후3동) 40명

○ 선거인명부 확정	’16. 4. 1.

- 선거구별 유권자 : 전주시 병 199,227명,  전주시 갑(인후3동) 26,878명

○ 사전투표	’16. 4. 8. ~ 4. 9.

- 사전투표율 : 17% (최다 투표 사전투표소 : 금암1동)

○ 투표 및 개표	’16. 4. 13.

- 투표소 설치 : 투표소 68개 , 투표사무원 591명 종사

- 투표 참여율 : 전주시 병 65%,  전주시 갑(인후3동) 58.7%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역량 강화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조를 바탕으로 생동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전 청원이 체감하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추진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16. 1월 ~ 지속 추진

○ 대    상 : 각 과·동

○ 내    용

-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과·동 현안문제 해결의 장 마련

-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부 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8회(집합회의 6, 영상회의 2)

○ 현업부서 직원 격려 및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간담회 : 18회

○ 직원 기 살리는 신명나고 활기찬 조직운영으로 내부만족도 제고

- 시정 현안 현장 투어의 날 운영 : 1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 화합의 장 마련 : 4회

* 청원 풋살대회(1), 틈새음악회(1), 펀펀(Fun-Fun) Today(2회)

- 청원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유공 공무원 표창 : 10명

○ 시민공감 행정을 위한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 2회 (63명)

□ 금후계획

○ 현안해결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과·동장회의 활성화 : 월 1회

○ 현업부서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Fun 행정 실현

- 청원 체육대회, 즐거운 산행, 펀펀(Fun-Fun) Today, 청내 음악방송 등

- 친절·유공 공무원 표창 및 시정현안 투어 등으로 동기 부여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동 종합감사 및 고충민원 중재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공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동 종합감사 기능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참여 적극 유도

○ 민원인 불편사항의 적극적 대응과 중재로 구정 신뢰도 향상 및 행정력 낭비와 주민피해 방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16. 3 ~ 7월

동별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인후2동	동산동	덕진동	조촌동
일자	3.7~3.9	3.21~3.23	4.18~4.20	5.9~5.11	5.30~6.1	6.27~6.29	7.11.~7.13.

⇨ 처분내용 : 69건(주의 40건, 시정 29건)

※ 감사 후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권고, 시정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점검 : 4회

⇨ 사전 예방차원의 복무 점검 중점, 지적사항 현지시정 등 조치

○ 고충민원 중재 및 해결 : 207건

⇨ 전화민원 115건, 방문민원 52건, 접수민원(서류, 인터넷) 30건, 다수민원 10건

○ 전 청원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 1회

⇨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9.28 시행)

□ 금후계획

○ 공직기강 확인 복무점검 : 수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중점)

- 공직자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에너지 절약 등

○ 고충민원 중재 및 해결 노력 [다중(집단)민원, 일반민원] : 연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 318명(여 109명, 34.2%)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5개동 125개(지원 89, 자율 36)

○ 사 업 비 : 397백만원(운영비 96, 강사수당 267, 집기구입 34)

□ 추진상황

○ 도시재생 우수사업 추진사례 선진지 견학 : 1회

- 2016.6.8./ 충북 청주시 중앙동 /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주관

○ 주민자치프로그램 서화작품 전시회 개최 : ’16.6.27∼30, 덕진구청, 7개동 67명 77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 14개동 21백만원

○ 프로그램회원과 함께하는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및 재능기부

- 특화사업 : 우리동네 푸드뱅크 운영(인후3동),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송천1동),

도토리골 벽화마을 조성사업(진북동), 사랑나눔 마을텃밭 조성(덕진동) 등 15개 사업

- 재능기부 : 17종 38개 프로그램 / 53회 / 관내행사, 시설방문 등

○ 주요 활동사진

‘16.5.12 행복장터 개장 공연 (금암1동)	‘16.6.14 다문화가정 필라테스 체험 (인후3동)	‘16.5.27 안골콘서트 (인후1동)	‘16.6.27~30, 덕진구청 서화작품전시회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	: ’16. 7 ~ 12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르별(노래,댄스,악기) 발표회 개최 : 3회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실시 : 동별 1회

○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 수행전략을 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시찰 : 1회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시민 불편․ 불만 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 등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유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8개 채널(청원발굴 5, 시민제보 3)

- 청원발굴(5): 구청장・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현장점검의 날

- 시민제보(3): 인터넷(신문고), 생활(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분야: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분야

○ 내    용: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 추진상황

○ 시설물 현장점검 등 전직원 현장행정의 날(매월 넷째주) 운영 : 5회

○ 시민 불편․ 불만 제로를 위한 현장행정 기동순찰반 운영 : 68회

○ 분야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16. 6월말)                     (단위 : 건)

계	청소․위생	하수도 도로조명	교통단속 가로정비	도로정비	공원․녹지	건축	교통시설	기타
3,705	498 (13.4%)	746 (20.1%)	696 (18.8%)	752 (20.3%)	375 (10.1%)	144 (3.9%)	76 (2.1%)	418 (11.3%)

※ 기동순찰 현장점검(구) : 696건, 시민불편사항(동) : 925건, 당직민원 : 2,084건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총 3,705건 중 3,660건 완결(98.8%)

○ 현장행정 상반기 추진 우수부서 : 시민불편 ZERO 표창(년 2회)

- 건설과(최우수)접수 1,498건/처리98.6%,자원위생과(우수)접수 498건/처리99.2%

□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한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 구청장․과․동장 현장행정 및 기동순찰 현장 점검(주 3회)

○ 각종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및 『시설물 월1회 일제 점검의 날』운영

- 보수․보완 필요시설은 시설별 유지보수비 활용 즉시 보수

- 예산 과다 소요사업은 사고예방 등 임시 조치 후 예산확보 추진

○ 시민 불편사항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로 불편ZERO,불만ZERO추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 ･ 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15개 동주민센터

○ 사 업 비 : 1,016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구·동청사 화장실 환경정비(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설치 등)

-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노후배관 부식방지기 설치 공사 등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 231백만원

- 구·동청사 화장실 환경정비(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설치)

-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노후배관 부식방지기 설치 공사

- 송천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등 45건

○ 구･동 청사 청소용역 : 148백만원

- 청사 청소 실시, 화장지 및 위생약품 구입, 바닥 왁스 작업 등

○ 구･동 청사 안전점검 : 40백만원

- 소방 정밀점검․방화관리 용역(6회), 승강기․전기안전 관리 용역(6회)

○ 공공요금 및 제세 : 115백만원

□ 금후계획

○ 구･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관리(274백만원) : ’16. 7~12월

- 구청 지하주차장 정비(100백만원), 심장제세동기 설치(50백만원) 및

구·동청사 노후시설 정비(124백만원) 등

○ 구·동청사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한 청소 및 안전점검 등 (208백만원) : 월1회

○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 지속적 추진 : 연중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16. 1월 ∼ 12월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PC 25대 설치)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정보소외계층교육 : 장애인,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모바일 및 자격증반 운영

- 아동교육 :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및 보안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및 교육청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 천년전주 시정홍보지, 다문화지원센터 등

○ 교육실적 : 총35회 625명(17개 과정)

- 일반 18회 380명, 다문화 4회 17명, 아동 1회  16명, 직원 12회 212명

※ 다문화방문교육 : ITQ한글.엑셀자격증반, (국민행복IT경진대회반-금상수상)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총 30명(시민11명, 다문화6명,아동13명)

□ 금후계획

○ 정보화 교육생 모집 및 홍보	’16. 7 ~ 10월

- 인터넷 홍보(홈페이지, SNS),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다문화지원센터 등

○ 시민·다문화가정·아동 정보화교육 운영(18회)	’16. 7 ~ 12월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	18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5명			5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7	8	3	3
현 원	22	1	8	6	3	4
증 감	0	0	1	△2	0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12,693	286,937	256,466	185,426
전 주 시	256,610	652,515	626,571	441,941
비 율	44%	44%	41%	42%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6,937	60,525	8,839	37,668	41,740	49,736	41,339	25,306	21,784
남	142,917	31,142	4,595	19,760	20,933	25,064	20,629	12,059	8,735
여	144,020	29,383	4,244	17,908	20,807	24,672	20,710	13,247	13,049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캄보디아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3,384	1,071	556	295	155	77	88	1,142	필리핀,인도,타이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62	1,158	62	14	0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시민행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 구현

□ 추진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5개소(법원, 전북대, 덕진경찰서 등)

○ 시민행복 민원실 조성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 비치

- 민원안내도우미,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혈압계 등

□ 추진상황

□ 시민․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창구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홍보 강화

- 전자민원이용 안내문 제작 홍보 : 동 주민센터, 시민정보화교육, 공공기관 등

- 시민대상 고지서(지방세, 과태료 등)를 활용한 이용 홍보

○ 노후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교체(추가) 설치 및 월별 정기점검 실시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각각 3대 교체 / 1대 추가

○ 전문성과 친절을 겸비한 담당급 이상 민원도우미 운영 : 3월부터

- 민원실 6급 이상 → 구청 전체 6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동행민원실 운영

○ 결혼이민자를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4개 국어) 해석본 비치

□ 친절응대 및 고객만족 생활화를 위한 관리역량 제고

○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 6회(매월)

- 외부강사 초청 및 주요 시정현장 탐방을 통한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 분기별 친절봉사왕 선정‧포상 : 2회(기간제 등 전 직원 대상)

○ 주민등록제도 일반 등 동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 1회

□ 금후계획

○ 전자민원 이용 시민홍보 및 시민행복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등 현장중심 민원서비스 지속 추진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만족도 향상 및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

-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본인, 자의 신분관계 오류 정비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불일치 자료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SMS) 확대 운영

- 출생, 혼인, 개명, 성본 변경, 정정신청, 직권정정 등

○ 주민센터와 연계처리(출생, 사망 등) 강화로 신고민원 관리 철저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           : 532건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처리결과 후속안내서비스 제공

- 출생, 혼인, 개명 등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 2,230건

-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 1,123건

- 개명 및 사망신고 후속조치 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1,106건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접수증 교부                : 13건

- 정부3.0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홍보 및 안내 : 2회/수시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실시 : 3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정부3.0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지속 홍보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납세자 체감 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실천	----	24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	25
	□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 수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6명				7명					3명			6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무운영
정 원	31	1	8	5	13	3	1
현 원	31	1	7	14	3	3	3
증 감	0	0	△1	9	△10	0	2

※ 세무직 현황 : 21명 (6급 2명, 7급 14명, 8급 2명, 9급 3명) / 휴직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6. 30.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6명	1과 6팀	31명	15개동	15명	구청 휴직1

※ 구·동 세무직 : 23명 (구청 21, 동 2 - 송천1동·조촌동)

□ 주요세원

(부동산)                                                          (6. 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1,049	110.92㎢	136,920건 (19.44㎢)	22,052건 (3.31㎢)	72,449건 (7.69㎢)	42,419건 (8.44㎢)

(차량 및 건설기계)                                               (6. 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44,256대	143,135대	117,423대	5,487대	20,225대	1,121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1,197대 포함

(사업장)                                                            (6. 30.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1억3,500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123개소	2,104개소	144개소	3,275개소	122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5년	10,667	1,601	9,066	641	21,546	8,185	13,361
2014년	9,009	1,327	7,682	622	20,287	7,180	13,107
2013년	10,107	1,489	8,618	660	19,829	6,581	13,248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6. 30.현재)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우편물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2	2	1	47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6. 6. 30.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49,843	138,832	129,836	90	8,906	52.0%	93.5%
	도세		116,615	59,739	57,718	23	1,998	49.5%	96.6%
	시세		133,228	79,093	72,118	67	6,908	54.1%	91.2%
현년도	계		246,717	130,567	126,721	0	3,846	51.4%	97.1%
	도세	소 계	116,073	57,905	57,072	0	833	49.2%	98.6%
		취 득 세	78,761	41,040	40,916		124	51.9%	99.7%
		등록면허세	7,345	3,817	3,761		56	51.2%	98.5%
		지역자원 시설세	4,598	27	25		2	0.5%	92.6%
		지방교육세	25,369	13,021	12,370		651	48.8%	95.0%
	시세	소 계	130,644	72,662	69,649	0	3,013	53.3%	95.9%
		주 민 세	4,997	2,207	2,206		1	44.1%	99.9%
		재산세	29,354	4	3		1	0%	75.0%
		자동차세	49,126	31,422	29,078		2,344	59.2%	92.5%
		담배소비세	17,142	9,925	9,925		0	57.9%	100%
		지방소득세	30,025	29,104	28,437		667	94.7%	97.7%
과년 도	계		3,126	8,265	3,115	90	5,060	99.6%	37.7%
	도세		542	1,834	646	23	1,165	119.2%	35.2%
	시세		2,584	6,431	2,469	67	3,895	95.5%	38.4%

납세자 체감 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실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납세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서비스 추진

○ 납세자 만족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납세의식 고취

○ 세무담당 전문성 함양 및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세정 신뢰 제고

□ 추진상황

○ 다양한 납부시책 제공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작성 제공	6회(月 1회)

- 찾아가는 지방세 홍보 출근길 가두캠페인	2회(年 6회)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 (카드로택스,신용카드납부)	6회(月 1회)

- 정기분 세무 상담을 위한 파트너 상담제 운영	1회(年 5회)

○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맞춤형 볼거리로 제공

- 2016년 지방세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포	100권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4천매

- 지방세 고지서 이면 활용 납세 기본정보 제공	10회

○ 지방세 환급금 신속 정확한 안내와 환급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왕복우편 발송 안내	6회 2,061명

○ 지방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2회 23건

- 5천만원 이상 감면자료 및 1천만원 이상 환급자료 적정여부 심의

○ 시민의 납세고민 해결을 위한 『전주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조세 무료상담 시행(6.1)	13명 위촉

□ 금후계획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 업무연찬 실시

○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납세자 만족 소통 공감 세정 전개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둔화 등 세입여건 악화로 어려움 상존하는바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 확충

□ 추진개요

○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차질 없이 초과 달성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저항 및 민원요구에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16년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정확한 반영으로 착오과세 최소화

○ 지방세 주요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	5,503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1회 3,912대

- (주민세 재산분) 330㎡ 초과 사업장 조사	2,104개소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 총액 1억3,500만원이상 사업장	144개소

-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3회 29천건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세원관리 강화

- (부동산) 분기별 감면유형별 사후관리 조사	3회 634건

-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매매상사 등	6회 2,521건

- (신고세목)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 조사	26,344건

○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 신뢰성 제고

- 개별주택가격 공시 : 18,580호 (단독주택 11,378, 다가구 2,756, 주상복합 4,446)

○ 달라진 지방세제도에 대한 납세저항 예측 선제적 대응 홍보 강화

- ’16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등 지방세 관련 홍보	14회

□ 금후계획

○ 세원 누락 방지 및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한 세원 관리 활동 강화

○ 지방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역동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 및 성실 납세자와 납세 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 내실 있고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 50%이상 정리

○ 역동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초과 달성

□ 추진상황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운영	2회

- 추진시기 : 3월, 4월 ∼ 5월

- 추진실적 : 1,628백만원 징수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1,971건

- 체납차량 구·동 합동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13,608건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41,596건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공평·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11,346명 5,344백만원

-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173명 3,040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49명 325백만원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128명 1,754백만원

-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확행, 맨투맨징수제 운영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52대 652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처분 및 체납액 정리활동 강력 전개

○ 내실 있는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목표 달성 및 조세의 정상화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