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안 제1조~안 제5조)

나. 시장 및 시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안 제6조~안 제7조)

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및 운영 (안 제11조)

마.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방법 (안 제12조~안 제13조)

바. 지속가능발전정책 등의 사무 위탁 및 감독 (안 제14조~안 제15조)

사.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주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규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과 시민 그리고 기업․교육기관이 지구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하여야 할 책무를

-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구성방법, 운영, 지원방법 및 정산항목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 관련 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교육․홍보 등)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단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그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협의회가 정관 또는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