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변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변경(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변경

나. 사회보장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 및 기능 확대(안 제3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안 제7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마. 부패영향평가 : 연임제한 검토

- 법령의 규정에 연임제한 없어 불수용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사.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아.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8. 9. ∼ 8. 19. / 10일간) : 의견 없음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

4. 검토의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2조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안 3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등에 대한 정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영역 및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고, 복지위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후 의회 보고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된 안건이고 금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