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14.12.30일)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개정(14.12.30)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법체계에 문제점이 없으며,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최찬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6	발 의 자 ： 최찬욱, 고미희, 김현덕, 서난이, 박병술, 송정훈, 양영환, 오평근, 백영규 의원(9인)
		찬 성 자 ： 이병하, 이명연, 장태영 김진옥 의원(4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   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     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   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한시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욱 의원
연락처	063)230-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