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근무환경과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와 경비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총무과,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자료(인사통계)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법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공무원의 역량발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 지원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백영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1	발 의 자 ： 백영규, 김진옥, 박형배의원(3인)
		찬 성 자 ： 박현규, 김순정, 김남규, 김윤철, 오평근의원 (5인)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근무환경과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와 경비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총무과,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자료(인사통계)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근로지원인 수당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전문기관 운영비 등

□ 관련 조문 : 제6조(지원범위), 제7조(전문기관 운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137

참고		전주시 장애인 현황-공무원 (2016.8.현재 인사통계)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합계
	경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중증
감사담당관				1							1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자치행정과		1		1		1					3
재무과					1						1
여성청소년과								1			1
자원위생과			1								1
환경과				1							1
전통문화과		1									1
친환경농업과				2		1					3
푸른도시조성과				1							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							1
사회적경제지원과				1							1
의회사무국	1										1
보건행정과	1										1
건강증진과		1									1
수도행정과		1									1
급수과	1										1
수질관리과					1						1
시민교통과					1	1					2
교통안전과	1			2	1						4
차량등록과			1	3							4
탄소산업과				2							2
완산도서관		1		2	2						5
동물원										1	1
한옥마을사업소	1										1
완산 행정지원과		1									1
완산 생활복지과									1		1
완산 가족청소년과		1		1							2
완산 생태도시과						1					1
완산 건설과			1								1
중앙동		1									1
완산동						1					1
삼천1동							1				1
삼천2동		1									1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합계
	경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중증
덕진 행정지원과		1		2							3
덕진 민원봉사실		2		1							3
덕진 가족청소년과		2		1							3
덕진 세무과				2							2
덕진 경제교통과				1							1
덕진 건축과			1								1
덕진 건설과		1									1
덕진동				1							1
금암1동		1									1
팔복동	1					1					2
송천1동								1			1
총 합 계	6	16	4	26	6	7	1	2	1	1	70

전주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전체)

(2016.08월.현재, 단위 : 명, %)

구 분	정 원	의무고용인원 (3.0%)	장애인공무원 수			임용율	비고
			계(중증*2)	경증	중증
합 계	3,238	97	144	112	16	4.44%
정규직	2,025	61	83	57	13	4.09%
기타직소계	1,213	36	61	55	3	5.02%
청원경찰	83	2	4	4	0
공무직	266	8	12	8	2
환경미화원	185	5	16	14	1
기간제근로자	506	15	27	27	0
시립예술단	173	5	2	2	0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2호, 2015.5.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7조제2항제10호, 제61조제1호단서,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부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 등급보자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