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정이유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 해외자문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의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도시 촉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 촉진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약 등

- 의회 동의절차를 위한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사항 명시

다. 전주시글로벌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4조)

-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자문 및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지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 해외자문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 전주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위 조례는 전주시의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도시 전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글로벌도시 촉진과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전주시글로벌위원회의 보다 다양한 참여를 위해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21.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은 전주시글로벌위원회의 보다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에 시의원을 추가하고 위촉대상을 확대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0조(구성) 제3항에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 (구성) ---------.---------------------③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구성) ---------.---------------------③ 위원은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서선희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20	발 의 자 ： 서선희의원(1인)
		찬 성 자 ： 김진옥, 이병도, 허승복, 김윤철, 황만길, 박현규, 박형배, 오평근, 이경신, 의원(9인)

1. 제정이유

○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

○ 전주시글로벌위원회, 해외자문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도화하여 글로벌도시 촉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 촉진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약 등

- 의회동의절차를 위한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사항 명시

다. 전주시글로벌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4조)

-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자문 및 심의

라. 해외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6조)

- 외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지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글로벌도시 촉진”이란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고 국제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2.“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우호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도시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4.“자매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주시의회의 의결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글로벌도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

제4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사항)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참조하여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6조(의회 의결)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전주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 공동사업 혹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양 도시의 동의하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전주시글로벌위원회

제9조(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관광․사회․경제 등 글로벌사업 추진관련 아이디어 발굴

2. 국제교류 업무 등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3.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4.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조사

5. 사업추진관련 지원 및 주요정책, 행사 등 홍보활동

6. 해외 네트워크 확보

7. 그 밖에 글로벌도시 촉진과 관련 있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글로벌 추진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활동비 및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해외자문관

제15조(위촉)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호도시․자매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16조(업무) 해외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주시 주요 추진사업 해외홍보

2. 외국기관, 민간단체, 도시간의 협력사업 교섭

3.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추진을 위해 관련 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글로벌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의 지급으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13조(활동비 및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

<참고1>

전국 시․도별 국제교류관련 자문관 운영현황

시 도	명 칭	운영 인원	지원내용
부산	자매도시 협력위원	14개도시 14명	- 명예직으로 2년 1회 초청행사 실시
대구	해외자문관	13개국 16명	- 성과평가 후 활동비 지급(900~1300불) - 활동실적 우수자 초청행사 실시
인천	해외명예국제자문관	23개도시 23명	- 연말 활동실적 평가 보상(50~200만원) - 격년 자문관 회의 개최(체제비 등 지원)
광주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6개국 10명	- 분기 50만원 정도 지급 - 초청시 항공료/체재비 지원
대전	해외협력위원	16개국 31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 2005년 초청시 항공료/체재비 지원
경기도	해외협력관	5개국 5명	- ‘07. 8월부터 시행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31개국 79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충청남도	해외명예주재관	8개국 8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45개국 104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 총회(국내1회, 해외 1회) 개최, 체제비 등 지원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10개국 12명	- 년 1,000만원 예산편성(전체) ※ 실적에 따라 지급
전라북도	국제교류자문관	30개국 70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2008 초청행사 실시(항공료/체재비 일부지원)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	8개국 19명	- 수출실적에 따라 인센트비 지급(최고 3,000만원)
강원도	해외명예협력관	23개국 46명	- 활동비는 특별히 없음 - 2년 1회 초청행사 실시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7개국 38명	-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2738호]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