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제2항)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

- (현행) 전주시 재무관(舊경리관) ⇒ (개정) 위원 중에서 호선

○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나.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1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법제처의 관련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임. 다만, 조례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제2항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16.9.13) 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2조제2항의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21.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2조제2항의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수정이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②위원은 다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②위원은 다음------------------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1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

- (현행) 전주시 재무관(舊경리관) ⇒ (개정) 위원 중에서 호선

○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나.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1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15명이내의”를 15명 이내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 로서”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10억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15일이내에”를 “15일 이내에”로, “7일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를 “임기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이상의”를 “6월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의”를 “3천만원 이상의”로 하며,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억원이하의 일반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전문건설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제11조의2 중 “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영 제59조ㆍ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신 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ㆍ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⑦ (생 략)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시장은 전주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기간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생 략)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억원이하의 일반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전문건설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1조의2(주민 참여 감독자 위·해촉) 시장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의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일 이전까지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사람 2.---------------사람으로서-----------------사람 3.-------------------------------------------------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 ------------------------------------------ ----- 5. <삭 제>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제4호(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10억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항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①---------------------------------------------------------------------------------------(삭제)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 중에서--- -----------------------. ⑤~⑦ (현행과 같음) ⑧ --------------각 1명- --------소속공무원 중에서--- ----. 제7조(심의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15일 이내에 ------------------------------------------------------------------------7일 이내에--- ------------. 제9호(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의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전 ------------------. 1. ------------------- --6월 이상의-------------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3천만원 이상의 ------- -------------------- <삭 제> 1. ~ 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종전의 제9호) 제11조의2(주민 참여 감독자 위·해촉) 시장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의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② 제8조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전재삼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