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정이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

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

전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전주정신 선포 기념, 정신문화 공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

나. 전주정신의 뜻 (안 제2조)

- 전주정신은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한국의 꽃심 전주’이며 꽃    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 있음.

다. 기념일(안 제3조)

-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

라. 기념행사 등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제5조)

- 기념행사, 문화․예술․전시행사 등에 예산범위 보조금 지원

마. 부  칙 : 시행일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 8. 3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 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전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16.6.9일 제58회 전주시민의 날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 확산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전주정신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념행사에 관한 과다한 예산 투입이나 주입식 교육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보조금 지원)은 삭제하고 제6조(운영규정)을 제5조(운영규정)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21.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예산투입이나 시민을 상대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은 삭제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삭제

나. 안 제6조(운영규정)을 제5조(운영규정)으로 수정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한국의 꾳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은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은 삭제하고 안 제6조(운영규정)을 제5조(운영규정)으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 ---------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삭제
제6조(운영규정)------------- .	제5조(운영규정)-------------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73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

○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전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전주정신 선포 기념, 정신문화 공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

나. 전주정신의 뜻 (안 제2조)

○ 전주정신은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 된 ‘한국의 꽃심 전주’이며

꽃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 있음.

다. 기념일(안 제3조)

○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

라. 기념행사 등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제5조)

○ 기념행사, 문화․예술․전시 행사 등에 예산범위 보조금 지원

마. 부  칙 : 시행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 8. 3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 ․ 풍류 ․ 올곧음 ․ 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제3조(기념일)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 로 한다.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 예술 ․ 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안 제4조의 기념행사, 문화․예술․전시행사, 공모전 등에 수반되는 행사비, 수당, 상금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식, 문화행사, 공모전 등 비용발생 요인이 있으나, 단계별 확산 계획에 따라 현행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생시 예산 계상이 필요하므로 규모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제출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