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가. 재무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출연 심의

나. 교육법무과

○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출연 심의

○ 한국장학재단(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7년도 출연 심의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7년도 출연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고전번역원법」

5.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조례 등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        업내용,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심의해야하는 사항 으      로 출연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심의 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472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교육법무과

○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67		96	871
재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43			43
교 육 법 무 과	전주인재육성재단	700			700
	한국장학재단	192		96	96
	한국고전번역원	32			32

Ⅱ. 세부내역

○ 재무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43			4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43			43

○ 교육법무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24		96	828
경상비	전주 인재육성재단	93			93
장학사업비		513			513
적립금		86			86
예비비		8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한국 장학재단	192		96	96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한국고전번역원	12			12
향교임대료지원		20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대상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부서

재무과 지방세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전재삼

은시문

이효원

228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3,482천원(국비   천원, 시비 43,48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주요 사업비*		1년	40	43				43
	연구사업	1년
	자치단체지원	1년	40	43				43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필 요 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제정법 제17,18조

실과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4.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재 무 과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6년: 8,406백만원) 중 99%를 지자체 출연금

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3백만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예산안에 편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50			19	22	35	36	38	40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입‧지출 구분 작성】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3,482
지방세 세입증대			43,482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43,482
		출연금	43,482	15년결산액 289,878,254천원 × 0.015% = 43,482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3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6.0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6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8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6.05.10.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이○○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		○○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		○○도 ○○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665 (자산 총액)
	예산액2」	8,315		7,518		8,406			부채	6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7,712		7,198		8,276			자본1」	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참고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안미경	531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7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10월

출자․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 조성 목표액 : 200억원 (시출연금 100, 민간후원금 100)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전주인재육성재단 2014(700백만원) ▪ 2015(700백만원) ▪ 2016(7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12.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15.10.12.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4.3.10.~2018.3.9.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5.10.2.~2019.10.1.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전주시체육행사지원위원회회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고○○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자전거연합회장					2014.8.26.~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한○○		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 고려병원장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박○○		고궁대표					2016.4.5~2020.4.4
	이사(선임직,개인)		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임 ○		전북도민일보 전무이사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16.4.5~2020.4.4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16.4.5~2018.4.4
	감사(선임직,개인)		최○○		공인회계사					2015.8.8.~2017.8.7
주요기능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 2.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선발
자본금1」(단위:백만원)		6,010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010
									부채
	예산액2」	1,135		885		861
									자본1」	6,010
	지자체 지원액3」	700		700		7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45						433			412

기  구  표

			이 사 회
				사 무 국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무기계약직)
합 계	2	1	1
재단사무국	2	1	1

2017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513,000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300,000	계속사업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200,000	〃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13,000	〃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 출연·출자개요

○ 선발인원 : 130명 정도(초․중학생, 대학생)

※ 선발비율 : 초등학생 62%, 중학생 35%, 대학생 3%

○ 연수기간 : 초․중학생 6주, 대학생 48주 이내

○ 연수국가 : 초․중학생(중국 등 4개국), 대학생(미국 등 7개국)

○ 사 업 비 : 300백만원 정도

○ 지원금액

- 초·중학생 : 영어권 60%, 중국어권 80%

- 대학생 : 1,000만원 한도내 연수기간별, 국가별 차등지원

※ 국민기초 : 초·중학생 100%지원, 대학생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연수방법 : 전북도와 시․군 공동사업으로 연수권역별 위탁업체를

통한 해외연수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 해외연수	300,000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130명) 300,000 -초 62%, 중35%, 대3%

□ 기대효과

○ 영어권 등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선발인원 : 106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 1학기 : 64명(고등학생 17명, 대학생 42명, 특기생 5명)

- 2학기 : 42명(대학생 42명)

※ 대학생 선발비율은 도내 70%, 도외 30% 선발

○ 장학금액 : 고등학생 130만원, 대학생․특기생 200만원

○ 선발기준 :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선발인원의 상위 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 선발시기 : 2회(1학기 4월, 2학기 10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정도(1학기 116, 2학기 84)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지원	200,000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106명) 200,000 - 고 17명/1인당 1,300천원, 대 84명/1인당 2,000천원, 특기생 5명/1인당 2,000천원

□ 기대효과

○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지역발전

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및 차상위 계층 세대

○ 선발인원 : 10명 정도

○ 지원금액 : 1,300천원(연간 수업료 전액지급)

○ 사 업 비 : 13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저소득자 선발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13,000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10명) 13,000 - 고등학생 10명/1인당 1,300천원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2017년도 출연금 집행계획(안)

(단위:천원)

과 목 명			예산액 ('17년)	전년도 예산액 ('16년)	증감	산 출 기 초
합 계			700,000	700,000	-
경상비	소 계		93,166	92,412	754
	운영비	계	50,542	49,400	1,142
		일반운영비	29,742	29,800	△58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2,5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2,600
						○ 등기수수료	3,000
						○ 홍보물 및 각종자료 인쇄	2,000
						○ 급량비 7,000원*10일*2명*12월=	1,680
						○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 용역료	800
						○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900
						○ 신문구독료	600
						○ 월 임대료 550,000원*12월=	6,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
						○ 우편요금	1,000
						○ 행사운영비	2,300
						○ 임대형 그룹웨어	500
						○ 기타수용비	3,942
		공공요금	4,000	4,000	-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4,000
		여비	3,600	2,400	1,200	○ 관내출장여비 100,000원*2명*12월=	2,400
						○ 관외출장여비 100,000원*12월=	1,200
		운영수당	9,600	9,600	-	○ 이사회 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70,000원*6명*5회=	2,100
		업무추진비	3,600	3,6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과 목 명			예산액 ('17년)	전년도 예산액 ('16년)	증감	산 출 기 초
경상비	인건비	계	40,932	41,399	△467
		기본급	15,633	14,707	926	○ 사무국직원(무기계약직) 급여 1,238,000원*1명*12월*= ○ 기간제 근로자 급여 (6,470원*8시간)*1명*15일=	14,856 777
		수당	20,849	22,252	△1,403	○ 상여금(팀장) 1,238,000원*100%*4회=	4,952
						○ 정근수당(팀장) 1,238,000원*50%*2회=	1,238
						○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12,525원*40시간*1명*12월=	6,012
						- 팀 장 (1.691,160원/209*150%)*20시간*1명*12월=	2,913
						○ 명절휴가비(팀장) 1,238,000원*60%*1명*2회=	1,486
						○ 직무수당(팀장) 50,000원*1명*12월=	600
						○ 정액급식비(팀장) 130,000원*1명*12월=	1,560
						○ 가족수당(팀장) 20,000원*1명*12월=	240
						○ 특정업무수행경비 50,000원*2명*12월=	1,200
						○ 연가수당(팀장) 1,691,160원/209*8시간*1명*10일=	648
		복리후생비	4,450	4,440	10	○ 4대보험 ○ 선택적 복지비(팀장)	3,500 950
	퇴직적립금	계	1,692	1,613	79
		퇴직적립금	1,692	1,613	79	○ 사무국 직원 퇴직적립금	1,692
과 목 명			예산액 ('17년)	전년도 예산액 ('16년)	증감	산 출 기 초
장학사업비	소계		513,000	504,360	8,640
	장학금	계	500,000	481,360	18,640
		글 로 벌 해 외 연 수	300,000	281,360	18,640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비	300,000
		장학금지원	200,000	200,000	-	○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	200,000
	기타사업	계	13,000	23,000	△10,000
		기타사업	13,000	23,000	△10,000	○ 청소년 자립지원 학자금	13,000
적립금	소계		85,834	95,228	△9,394
	기본재산 편입	계	85,834	95,228	△9,394
		기 본 재 산 편 입 액	85,834	95,228	△9,394	○ 기본재산 편입액	85,834
예비비	소계		8,000	8,000	-
	예비비	계	8,000	8,000	-
		예비비	8,000	8,000	-	○ 예비비	8,000

참고		2017년도 총 세입․세출(안)

□ 세입(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889,357
출 연 금		700,000
기타 수입	소 계	189,357
	기부․후원금	50,000
	예금이자	127,147
	법인세 환급금 등	12,210

□ 세출(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889,357
운 영 비		50,542
	일반운영비	29,742
	공공요금	4,000
	여 비	3,600
	운영수당	9,600
	업무추진비	3,600
인 건 비		40,932
	기 본 급	15,633
	수 당	20,849
	복리후생비	4,450
퇴직적립금		1,692
장학사업비		513,000
	글로벌해외연수	300,000
	장학금지원	200,000
	청소년자립지원	13,000
적립금(기본재산편입)		275,191	장학금 적립
예 비 비		8,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7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관 설립근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 기관설립 근거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노미숙

윤은미

531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92백만원(도비 96, 시비 96)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평생학습활성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10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안양옥

○ 일반현황

- 설립일 : 2009.5(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기관형태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출연)

- 임원 : 이사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8

- 인원 : 360명(정규직 225, 비정규직 135)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819-1)

- 주요기능

․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채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운영

※ 붙임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지역 대학생의 학업전념 환경조성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필요.

○ 대학생학자금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위해 출자 필요

근거‧법령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대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을 위해 출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x) ▪ 2015(x) ▪ 2016(○)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연기관 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지역 대학생의 학업전념 환경조성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12월

○ 출 연 액 : 192백만원(도비 96, 시비 96)

○ 사업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군복무기간, 일반휴학 3년간 포함)

○ 주요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192,000	- 이자지원 : 160,000원×1,200명 (출연금) = 192,000,000원 ※ 1인당 평균 대출이자 : 160,000원 (1학기 65천원, 2학기 95천원)

□ 기대효과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생들에게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으로 행정의 형평성 제고

○ 미래 고급인재 육성 효과로 지역발전 원동력 제공

□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학자금 대출금 이자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대학생         학업 전념에 어려움 발생 우려

○ 대학생 학자금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출자 미승인 시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 추진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17. 1월

○ 사업 홍보, 신청자 접수                      : ’17. 4월, 10월

○ 적격여부 확인, 지원자 및 지원액 확정(위원회)       : 4～5월/10～11월

○ 이자 지원 실행, 사업정산 및 평가            : ’17. 6월, 12월

한국장학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1599-2000
										홈페이지 : www.kosaf.go.kr
주요연혁	- 2009.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5: 한국장학재단 설립 - 2009.7 학자금대출 직접대출 실시 - 2010.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시 - 2012.1 국가장학금 사업 실시							기관형태 (출자, 출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인원현황 (‘15.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60명				225 명					135명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16.05.25~2019.05.24
	상임이사		이대역		교육부 국장					2014.04.08~2017.05.01
	상임이사		김금남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장					2015.07.24~2017.07.23
	상임감사		하인봉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6.02.03~2018.02.02
주요기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자본금1」 (단위:원)		12,701,00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4,110,37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2,953,740
	예산액	79,562		102,063		102,211			부채	12,173,739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예산액	46		16		28			자본1」	780,001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718,278						4,675,975			42,303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원칙 및 대상, 업무의 위탁

제3조(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대상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엄현숙

5314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2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우리고전배움터운영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10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명학(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1

- 설립일 : 2007.11.23.

- 시군지회 현황 : 3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고전번역원 밀양분원)

-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 붙임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등 일반시민들의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에 필요

※ 시민대상 :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동·하계 한문특강

공개고전강좌

※ 공무원 대상 : 청백리 연수과정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옛 문헌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온고지신의 정신 함양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20.2백만원) ▪ 2015(20.2백만원) ▪ 2016(20.2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 목적 및 필요성

○ 명심보감, 소학, 고사성어 등 한문고전에 담긴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으로서 소양 진작

○ 고전 문헌에 대한 전주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에 효과적

□ 출자․출연개요

○ 사업명 : 우리고전 배움터

○ 사업장소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강당(한옥마을내)

○ 총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시민 60명(명심보감,사자소학,고사성어 각 20명)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내용: 주1일, 2시간, 35일

- 명심보감, 사자소학, 고사성어 등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보급

- 고전답사를 통한 민족문화 학습 및 전통 한문수업 방식 직접 체험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200
강사료	17,850	170,000원×35일×3과목
교재비 등	1,850	교재발간 850, 재료비 1,000
답사비	500	연 1회

□ 기대효과

○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

○ 인문학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고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원으로 우리지역 선현들의 귀중한 문헌을 이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 옛고전을 통해 만나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의예지를 갖춘 성숙함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시대에 부응하여 선비다움, 예스러움의 고장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한옥마을의 또다른 볼거리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대상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엄현숙

5314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2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10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명학(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1

- 설립일 : 2007.11.23.

- 시군지회 현황 : 3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고전번역원 밀양분원)

-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전국대학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가 필요하며,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실시로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지원사업은 호남권 유일 고전번역분원으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금액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12백만원) ▪ 2015(12백만원) ▪ 2016(12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 목적 및 필요성

○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 전통문화교육 계승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향교내 글읽는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대상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재학생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내용:

- 전주향교(사마재, 동재)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숙사 임대료	12,000	1,000천원×12개월

□ 기대효과

○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사관리 가능

○ 전주향교 내방객들에게 전통의 한문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고전번역의 가치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집중교육을 위해서는 기숙활동이 효과적임. 조선시대 관학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미증유의 성과를 창출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출연금 승인이 절실함.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한국고전번역법」–목적, 정의, 법인격, 운영재원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