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김순정, 이기동, 이미숙, 서선희, 김남규,

이병도, 오평근, 양영환, 오정화, 소순명,

이경신 의원(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제정이유

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 촉진”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사용자의 책무 등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사용자의 근로환경 조성 노력 등 규정.

다. 실시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의 실시계획 수립 추진 명시.

라. 지원 사업 등의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 명시.

○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마.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포상 규정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용어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지원 방안 및 사용자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실시계획 등의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 7조까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전주시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2	발 의 자 ： 김순정, 이기동, 이미숙, 서선희, 김남규, 이병도, 오평근, 양영환, 오정화, 소순명, 이경신 의원(11인)
		찬 성 자 ： 허승복, 박형배, 백영규, 김윤철, 황만길, 송정훈 의원(6인)

1.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 촉진” 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사용자의 책무 등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사용자의 근로환경 조성 노력 등 규정.

다. 실시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의 실시계획 수립 추진 명시.

라. 지원 사업 등의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 명시.

○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마.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포상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전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정보·자료 수집·현황 및 수요 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의 범위)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1)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등의 범위)

- 법 제4조 1항(국가의 기본계획)과 전북도 제5조 2항(시행계획)에 의거 전주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방법 :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사업비(내용 붙임1)

- 사업비 증가사유 : 사업량 등 증가

- 비용추계기간 : 1년 단위로 5개년 (붙임 2)

- 자체사업 : 전주시⋅완산구⋅덕진구 사업 ( 94,550천원)

〇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 63,000천원

〇 완산구⋅덕진구 여성취업아카데미사업 (17,400천원/14,15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타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16년 사업별로 비용 추계함

(내용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및 자체(국비/도비/시비)

붙임 1) 연도별 비용추계표 1부

2) 2016년 전주시 경력단절 등에 대한 사업별 비용추계서1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997,999	1,000,000	1,010,000	1,020,000	1,030,000	5,057,999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지원		소계(보조금)		760,379	768,000	776,000	784,000	792,000	3,880,379
			국비	422,709	428,000	434,000	440,000	446,000	2,170,709
			도비	337,670	340,000	342,000	344,000	346,000	1,709,670
		시비		237,620	232,000	234,000	236,000	238,000	1,177,620
세 출				997,999	1,000,000	1,010,000	1,020,000	1,030,000	5,057,999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지원		인건비		124,380	128,000	131,800	135,000	139,050	658,230
		사업비		854,719	852,800	858,430	864,750	870,150	4,300,849
		법정경비 (보험료)		18,900	19,200	19,770	20,250	20,800	98,920
재원 조달				997,999	1,000,000	1,010,000	1,020,000	1,030,000	5,057,999
자체 수입	소 계			237,620	232,000	234,000	236,000	238,000	1,177,620
	지방세			237,620	232,000	234,000	236,000	238,000	1,177,620
의존재원	소 계			760,379	768,000	776,000	784,000	792,000	3,880,379
	보조금			760,379	768,000	776,000	784,000	792,000	3,880,379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관계 법령 발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08.12.6.] [법률 제9101호, 2008.6.5., 제정] *5차례 개정

최근 개정 :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4.5.2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