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이명연, 송상준, 이완구 의원(3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개정이유

가.「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일반원칙 명시 (안 제4조)

다.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친화 예산 확보 등 아동권리증진 방안 마련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시행시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여 아동권리증진 강화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마. 아동의 참여와 의견반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관,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로써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이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아동친화도시조성 기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5	발 의 자 ： 이명연, 송상준, 이완구 의원 (3인)
		찬 성 자 ： 양영환, 허승복, 백영규, 박형배, 서난이, 강동화 의원 (6인)

1. 개정이유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일반원칙 명시 (안 제4조)

다.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친화 예산 확보 등 아동권리증진 방안 마련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시행시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여 아동권리증진 강화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마. 아동의 참여와 의견반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 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 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아동친화 예산확보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안전‧건강 등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

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3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4.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

5.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7.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2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영향평가단)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영향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의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를 영향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 제출) 평가단은 영향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영향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아동권리증진 사업

제26조(아동의 참여 및 의견반영 등)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아동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반 경비 소요

- 소요 예산 : 연 53,000천원

‧ 아동영향평가 등 용역비 : 30,000천원 (아동실태 및 친화도조사, 아동권리인식도조사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행사운영비) : 8,000천원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정책토론회 개최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사무관리비) : 15,000천원 (아동권리교육실시, 홍보책자제작, 아동실태조사서 발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