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김주년, 이병도, 허승복, 이완구, 양영환,

고미희, 이경신, 송정훈 의원(8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개정이유

가.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한파나 자연재해에 의한 계량기 파손의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량기 동파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체 비용 지원

(안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한파 등 자연재해에 의한 계량기 파손의 경우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대부분의 동파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계량기 동파시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대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3	발 의 자 ： 김주년, 이병도, 허승복, 이완구, 양영환, 고미희, 이경신, 송정훈 의원 (8인)

1. 개정이유

○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한파나 자연재해에 의한 계량기 파손의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동파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체 비용 지원

(안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2조제2항 단서 조항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경우 제12조제2항 단서 조항의 신설로 계량기 동파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교체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이호범 과장
연락처	(063) 281 - 2911